IMF는 어저께 금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상향한 3.5%로 잡았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최근전망치 1.7%보다 0.4포인트 올린 2.1%로 상향되었고, EU국가들 조차도 몇몇은 상승된 전망이다. 중국은 8.2%로 그리고 다른 개도국들 평균치도 상향조정되었다. 한국경제는 최근 전망치에서 변함이 없는 3.5%를 유지하였다.
몇일전 한국은행은 한국성장전망을 올 초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하였다. 0.2% 하향전망한 것이 대수라고 각 언론들은 대서특필했고 방송들은 톱 뉴스로 취급하였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나는 잠시 멍한 기분이 들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나? 내려갈 수도 있지.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는 언제나 우등생 취급을 받았다. 세계평균경제성장율 수치의 두배, 세배되는 성장율을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마치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래보았자 한국경제 비중은 세계경제의 1%도 안되는 초라한 몰골인 것을.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자그마한 경제니 조금 만 잘되어도 성장율은 크게 보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작은 규모의 경제가 쉽게 성장한다는 논리는 맞지않다. 그만큼 시작의 어려움이 큰 것이고 사실 시작의 동력을 불어넣기가 더 어렵다. 오늘 나이먹은 세대들은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해 냈다. 그 동력이 떨어지고 언제부터인가 한국경제는 우등생이 아니라 중간 쯤 어떤때는 꼴찌대열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우리 발전 정도이면 당연한 것처럼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리먼사태 이후 셋백되어 있는 성장력을 다시 불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저 하향성 폐쇄에 같혀있다. 그리고 그저 막연하게 리먼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그래도 선방해서 이 정도는 가고 있다고 자기합리화하고 있다.
그런가? 노무현정부가 6%성장을, 이명박정부가 호기있게 7% 성장을 외쳐대며 출발하였지만 이 두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역대 최 하위이다. 그것도 이명박정부 들어 최 하위 3%대의 5년 평균성장율을 전망하고 있다. 낙제점이다. 7% 성장 호언장담은 '리먼사태를 맞아 그나마 선방'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사회는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거꾸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과실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경도 되어 있다.
물론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저 자나깨나 복지타령을 하니 일반이 모두 거기에 마비되어서 그 과실의 향기만 따라가고 있다. 누가 과실을 만들 것인가는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인 뿐만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다. 재정이야 파탄나던 말던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세금은 줄어야 하고 혜택은 그래도 늘어야 한다. 어려운 계층들이 보면 한달에 몇십만원하는 정부부조가 부족하다.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 돈을 내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총선기간 동안 정치권이 내어놓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간 268조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 일반에게 알려주었다. 연간 50조가 넘는 복지비가 기존복지에 추가하여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돈이다. 그러나 아마 일반은 잘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국가운영자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이 부담을 알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라고 제재에 나섰다. 그 정치권에 그 선관위다. 그것을 알려 국민이 대표를 잘 고르도록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지 그 지나친 공약이 어느 정파에 치우쳐 있다고 선거법위반이라고 그것도 정부가 하는 일을 가지고 말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각설하고 이렇게 열등생은 아니라도 우등생 대열에서 탈락한 한국경제 성장력을 정부는 찾는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7% 성장한다고 출발한 정부로서 그저 안되는 이유가 리먼 때문이라고만 하면 되나? 리먼사태가 없었으면 7% 성장이 되었을까? 아니다. 이 정부는 그게 모자란 것 같다.
1970년대 한국경제는 일본경제를 멘토로 삼고 배우려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영국의 대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다. 우선 급한대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배우고 산업화에 쓰고자 하였다. 거기에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앞서 세계제일이 되는 아픔을 잉태하지 못했다. 남의 기술만 카피하려는 노력은 원천기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지 못했다. 인구의 노령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인력, 기술 등 공급부문의 발전이 되지 않았다. 수요관리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공급경제의 기반을 닦는 일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다. 시들어가는 오늘의 일본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70년대 일본을 배우자하던 구호는 '이제 일본을 배우지 말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7%성장 공약을 지킬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어야 한다. 수치의 달성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노력이다. 전략도 없고 열의도 부족한게 사실이다. 변명은 아무나 한다. 남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만 뒷걸음질인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몇일전 한국은행은 한국성장전망을 올 초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하였다. 0.2% 하향전망한 것이 대수라고 각 언론들은 대서특필했고 방송들은 톱 뉴스로 취급하였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나는 잠시 멍한 기분이 들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나? 내려갈 수도 있지.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는 언제나 우등생 취급을 받았다. 세계평균경제성장율 수치의 두배, 세배되는 성장율을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마치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래보았자 한국경제 비중은 세계경제의 1%도 안되는 초라한 몰골인 것을.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자그마한 경제니 조금 만 잘되어도 성장율은 크게 보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작은 규모의 경제가 쉽게 성장한다는 논리는 맞지않다. 그만큼 시작의 어려움이 큰 것이고 사실 시작의 동력을 불어넣기가 더 어렵다. 오늘 나이먹은 세대들은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해 냈다. 그 동력이 떨어지고 언제부터인가 한국경제는 우등생이 아니라 중간 쯤 어떤때는 꼴찌대열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우리 발전 정도이면 당연한 것처럼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리먼사태 이후 셋백되어 있는 성장력을 다시 불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저 하향성 폐쇄에 같혀있다. 그리고 그저 막연하게 리먼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그래도 선방해서 이 정도는 가고 있다고 자기합리화하고 있다.
그런가? 노무현정부가 6%성장을, 이명박정부가 호기있게 7% 성장을 외쳐대며 출발하였지만 이 두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역대 최 하위이다. 그것도 이명박정부 들어 최 하위 3%대의 5년 평균성장율을 전망하고 있다. 낙제점이다. 7% 성장 호언장담은 '리먼사태를 맞아 그나마 선방'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사회는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거꾸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과실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경도 되어 있다.
물론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저 자나깨나 복지타령을 하니 일반이 모두 거기에 마비되어서 그 과실의 향기만 따라가고 있다. 누가 과실을 만들 것인가는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인 뿐만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다. 재정이야 파탄나던 말던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세금은 줄어야 하고 혜택은 그래도 늘어야 한다. 어려운 계층들이 보면 한달에 몇십만원하는 정부부조가 부족하다.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 돈을 내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총선기간 동안 정치권이 내어놓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간 268조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 일반에게 알려주었다. 연간 50조가 넘는 복지비가 기존복지에 추가하여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돈이다. 그러나 아마 일반은 잘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국가운영자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이 부담을 알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라고 제재에 나섰다. 그 정치권에 그 선관위다. 그것을 알려 국민이 대표를 잘 고르도록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지 그 지나친 공약이 어느 정파에 치우쳐 있다고 선거법위반이라고 그것도 정부가 하는 일을 가지고 말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각설하고 이렇게 열등생은 아니라도 우등생 대열에서 탈락한 한국경제 성장력을 정부는 찾는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7% 성장한다고 출발한 정부로서 그저 안되는 이유가 리먼 때문이라고만 하면 되나? 리먼사태가 없었으면 7% 성장이 되었을까? 아니다. 이 정부는 그게 모자란 것 같다.
1970년대 한국경제는 일본경제를 멘토로 삼고 배우려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영국의 대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다. 우선 급한대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배우고 산업화에 쓰고자 하였다. 거기에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앞서 세계제일이 되는 아픔을 잉태하지 못했다. 남의 기술만 카피하려는 노력은 원천기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지 못했다. 인구의 노령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인력, 기술 등 공급부문의 발전이 되지 않았다. 수요관리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공급경제의 기반을 닦는 일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다. 시들어가는 오늘의 일본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70년대 일본을 배우자하던 구호는 '이제 일본을 배우지 말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7%성장 공약을 지킬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어야 한다. 수치의 달성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노력이다. 전략도 없고 열의도 부족한게 사실이다. 변명은 아무나 한다. 남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만 뒷걸음질인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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