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탈 미국을 선언하는데 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5월 EU 순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메르켈 독일총리는 트럼프의 NATO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부담(GDP의 2%)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로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룬 EU의 NATO회원국 들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28개 회원국 중  23개국  미지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겔은  NATO 헌장 5조에 의하면 회원국들에 대한 집단방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트럼프가 이에대한 언급은 전연 하지 않은 채, 오직 회원국들 대부분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하여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통하여 유럽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NATO를 통하여 유럽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 하에 유렵국가들은 EU체제로 발전하여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NATO를 통하여 안보를 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이에 대한 미국과 NATO회원국간에 일치된 대응 보다는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다가왔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IS와의 분쟁처리 과정에서 영국이 EU탈퇴를 선언하게 되어  일치된 평화의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흐름 속에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미국우선(America First)정책을 내 걸고 탄생하였다. 철저한 상업적 정치전략을 내건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미국의 이익과 상충된 질서나 조직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무역흑자에 대한 비판,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대한 비판,, 중국의 환율등 불공정 정책집행에대힌 블평 그리고 한국과 NATO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요청 등 트럼프는 미국의 자국우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간단없이 내뱉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메르켈은 이제 미국지원에 의한 세계정세변화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이다. 물론 NATO회원국들의 방위비 무임승차는 논리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이제 EU는 미국의 지원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일종의 독립선언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할 만큼 경제력이나 국력이 신장된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선상에서 만일 트럼프정부가 한미무역협정을 수정하고, 한국주둔 미군비용의 전액을 한국의 부담이라고  들고 나올 경우 과연 우리대통령은  메르켈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동에 대하여 유엔이 그리고 세계가 다 북한타도롤 외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그리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결과적으로 김정은이를 돕자고 한국정부가 하고 나가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나? 우리는 국방을 자력으로 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미군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판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운운하고, 중국과의 친교를 외치고 있다. 한심한 인사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경제단체 꿀밤주는 문재인정부

2017년 5월 27일 언론보도(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위인가 하는데서 한국경총의 부회장이 비정규직문제를 가지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데 대하여 이를 나무랐다고 한다.  대변인의 그 비판이 부족하였던지 다시 국정위원장이 그리고 대통령이 차례로 나서 경제인총연합회가 비정규직 문제의 발원지라고 하면서 경총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부의 간판경제정책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정책임을 생각하면 문재인정부로서는 신경이 온통 여기게 쏠려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 같은 경제단체들은 자기 회원사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관들인데,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현 비정규직해소를 위한 정책이 자기 회원사의 이익에 불리하거나  반한다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정부의 태도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새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를 정책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부터 밀어붙히는 방식이나 태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첫번 외부행사를 인천공항으로 나가 비정규직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약속하고 서로 하이파이하는 것은 좀 그런것 같기도 하였다.

우선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회사경영의 원가개념은 없어지는 것인가? 새로운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의 능률이나 전문성은 어떻게 차별화 해야 하나? 여러가지 연관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데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이야기(정책화)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국영기업 같은데는 그럴 수 있다(?) 할 지 몰라도 일반 사기업은 그게 아닌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경쟁력 하락의 제일 첫번째 요인이 '능률(Efficiency)'의 문제이고, 그 제일 앞줄에 한국의 노동단체들의 정치노동활동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문은 그냥지나가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노조와의 힘겨루기 같은 어려운 과제는 뒤로 미루고 가장 손쉽고 생색이 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짐작이 간다. 그러나 한국 비정규직근로자의 95%가  고용인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존재한다면 경기가 취업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격다짐으로 비정규직 일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새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야단인 것은 오히려 정부의 경솔함이라고 할 것이다. 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이 이와 관련하여 새정부에 알리고 싶은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은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인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정부는 여러 경제주체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시장은 생산자, 소비자의 모임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 중 정부가 존재한다. 그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재정정책 금융정책들을 구사하고, 그 수단으로 조세 통화등의 정책변수가 기능을 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시장의 운영을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우격다짐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간섭해서는 물론 안 된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정부의 정 책방향과 역행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못맞당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우격다짐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거기필요한 것은 압력보다는 유인(Enducement)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은 정부의 운영은 유인을 통한 능률의 향삼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배신의 정치

배신(背信)의 사전적 의미는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으로 되어 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20:00으로 마감되었다. 75%가 넘는 투표율이라고 한다. 사전투표가 24%로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투표율을 80%가 넘을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투표는 이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대단한 투표율이고, 일단 선거의 흥행성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밤 8시 정각 세 방송국 합동 출구조사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오늘 즉 10일 아침 개표완료 결과도 출구조사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어 문재인이 41%로 2위의 홍준표 24%, 안철수 21%를 크게 앞섰다. 그리고 아침 8시 반경 선관위의 문재인 당선 확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즉시 출범하게 되었다. 문재인 당선자의 개표결과도 지역적으로 볼 때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모두 1위를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예상하였던 것이기도 해서 그저 담담하게 닥아왔다. 보수들의 시각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겠지만, 시종일관 거의 전 지역에서의 승리를 이룬 문재인 캠프는 큰 승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선거 중 이렇게 보수들이 맥없이 거꾸러지는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 모조리 그것도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둔 예가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문재인후보에게 크게 유리하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전화여론조사의 특성상 젊은 사람이 주로 답신을 하는 취약점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더군다나 바로 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언론이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큰 소리 친 결과가 반대로 트럼프에게 돌아갔다. 그후 우리와 거의 같은 시점에 선거가 이루어진 불란서 선거에서는 소위 Degagism(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발동되어 생각지도 않던 인사(마크론)가 당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세상이 변했다고 나도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국도 그럴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가져보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여론조사 그대로였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나는 한국사람은 정직해서 그렇다고 농담을 하였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설마하는 마음을 가져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한국의 많은 보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후보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소위 한국에서 겉 포장된 진보라는 이름의 용공주의(容共主義)가 집권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은 한국의 진보그룹들을 보면서 주로 나이 먹은 한국의 보수그룹들은 국가의 안위,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보수들이 걱정하는 진보의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투표결과이고 이는 당연히 모두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한국의 보수진영이 맥 없이 패배하였는지를 큰 틀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선거의 패배는 처음부터 그 답이 나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진보를 대표하는 진보는 문재인 후보 하나이다. 심상정이 진보당에서 나와 있지만  당락에는 유의미하지 못하다.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다수당이고, 문재인후보는 지난 5년동안 절치부심 이번 선거에 올인한 인사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새누리당의 분열을 통하여 두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것도 새로 정당을 준비하다 보니  기존 새누리나 바른당(?)이나 후보를 가장 늦게 내세웠다.  안 그래도 허약한 유승민 후보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새누리와의  후보통합을 권유하였지만, 자기는 끝까지 간다고 우기고 갔다. 반면 전 새누리 홍준표 후보는 제일 늦게 나타나 특유의 말버릇으로 젊은사람들한데 사서 욕을 먹었다.

 반면 국민당의 안철수후보는 본래 보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초반 취약한 기반을 걱정하고 가능하면 흐트러진 보수진영을 끌어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반 그의 지지가 확대되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당과 안철수후보 자신도 모두 보수통합 노력에서 탈퇴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 보수들은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으로 삼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홍준표와 안철수가 그리고 유승민까지 합쳐진 보수통합이 이루어 졌으면 이번 선거결과로 보아도 산술적으로 보수가 승리하였을 것이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거개 선거구에서 진보 한사람에 다수 보수가 대결하여 대부분 진보교육감 시대를 가져온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배신의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김무성의원이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그런대로 남아있었으면 우선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가능했을까? 숫자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이지 않았을 것 아닌가? 박전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초 민주당이나 국민당에서 이야기 하였던 대통령의 사과로 마무리하고 갔으면.... 이런 모든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대통령선거는 없었을 것 아닌가?

셋째 김무성 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에 나오지 않았으면 보수들의 참담한 모습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집단을 만드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질 것이 뻔이 보이는데 출마하여 어쩌자는 거였나? 이번에 안되어도 차기를 바라본다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출마하여 보수의 무력한 패배를 가져온 패배에 대한 책임은 없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평가한다. 자기가 있던 조직을 , 자기가 뫼시던 수장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가 동양의 도덕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신성인(殺身成仁)까지 가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기(利己)만 있을 뿐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보수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바로 확고한 안보정책이다. 미래 다시 만났을 때를 생각해서 김정은을 주적(主敵)이라 할 수 없다면, 미래에 만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는 우리의 주적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죽이려는 핵폭탄을 개발하는 사람을 놓고 나중에 만날때를 생각하여 주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때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많은 변화와 애국의 정치를 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도자 상이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다음주 화요일(2017년 5월 9일)이면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에 없던 정치혼돈 속에 한국의 새 대통령 선거날짜가 다가왔다. 거의 많은 국민들이 정신이 멍한 가운데 생각치도 않던 대통령선거가 코 앞으로 닥아온 것이다. 누가 될까? 점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5년을 맏길 대통령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 소위 진보세력들의 결속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보수라는 인간들은 모두 저 잘랐다고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다. 꼭 얼마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보는 하나로 뭉치고 보수는 여러갈래로 나뉘어 출마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교육감들의 거개가 소위 진보세력들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 때의 분위기와  모양새가  지금과 비슷한 꼴이다.

한편  여론조사라는 것이 요즘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짐작할 수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될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클린턴의 당선 확률이 91%라고 선거직전 CNN이 보도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그리고 3 개월이 지나 불란서의  대통령선거 결과도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데가지즘(Degagism :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나타나 기존 정당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새로운 후보들이 1차투표에 당선되어, 우리보다 이틀 앞서 결선투표에 들어간단다. 물론 일반적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투표이지만 최근의 미국, 불란서, 영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결과는 새로운 모습과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결과가 어찌 될지 투표 5일을 앞둔 지금도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튼 누구던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법률상 선거일 바로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기 위한 여러 절차를 생각하면 언제 새 정부가 제대로 구성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새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그날부터 그의 정부가 출발되는 것이고, 새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나 메이 영국수상을 보면서 세계의 정치환경은 큰 변화의 물결로 닥아오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2차대전 이후 지배하여 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자기이익 중심의 상업 논리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0일 간의 국정운영은 많은 자유우방국가들을 멍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 앞에 관계국과의 협정이나 국정운영 협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잘 하고, 국내 정치를 안정괴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아직도 실존하는 촛불집회니 태국기집회니 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함께 융합하는 정치지도력을 새 대통령은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에 맞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새 대통령의 급선무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트럼프나 아베의 한국배제(Passing Korea) 분위기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구조를 세롭게 짜야하는 헌법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현실과제들을 생각하면 새 대통령은 도망가고 싶을 만큼 현실과제들이 각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일들을 전제로 새로 시작하는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 제기하여 보자.

1. 국민행복 추구의 국정운영

무엇보다 대힌민국의 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 간판(Goal)을 정하고 내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우선, 시장경제운영, 민주화 등의  국정운영 간판은 내려져야 한다. 무엇으로 새 간판 즉 통치목표를  걸어야 할까?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권에 맞먹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발전된 환경 하에서 유독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제 국정운영은 이 불행이라는 느낌을 행복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즉 국민행복 추구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선포하여야 한다.

2. 국정운영 구조의 혁신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구조의 혁신에서 출발하여 할 것이다. 국정운영구조는 대통령제의 존치여부, 정부조직의 개편 그리고 국회의 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갈것인가의 논의가 제기된지 오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양 제도를 모두 경험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의 전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전제로 한다. 못 살면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물론 대통령제가 경제의 지속발전에 더 합리적이라 할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적극성을 핵심가치로 생각하면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지금까지 유지하여 온 생산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추구 측면에서 독거노인부, 육아지원부, 이민지원부, 의료보험부, 국민연금부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과거의 생산중심적 부서 즉 산업자원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의 기능은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운영 구조의 혁신 중 제일 절박한 것이 대힌민국 국회의 혁신적 개편이라고 평가한다. 현대국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각종제도의 개혁과 절차의 정비일 일 것이다. 그런 제도의 개혁은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법을 다루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국회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평가한다.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현 대한민국의 국회는 후자 즉 입법화의 효율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이슈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국정운영에 직결되는 각종 입법이 몇년 몇날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일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순간부터 갑자기 무슨 지도자로 변신한다.

능률을 토대로한 국회의 총체적 혁신이 없이는 국민행복증진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혁신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무제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불균형이다. 차제에 국회의 기능, 성격등을 완전 현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무료봉사하는 봉사자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돈을 받지않고 무료로 국민의 편에서 각종 제도개혁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월급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국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서관이나 보좌관등이 따를 수 없다.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국민을 위하여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는 얼마던지 있다. 대신 국회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개별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의원은 단신으로 전문성 봉사를 국민에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출석시 거마비만 받도록 해서 국민의 완전봉사자들의 모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도  100인 이하로 하고, 국회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노동혁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해마다 낮아져 2015년 기준 세계에서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11위에서 해마다 이렇게 뒷걸음질 쳐 이제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뒤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경쟁력하락의 제일 큰 요인이 노동분야의 비능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협력부문이 140국가중 132위로 최하위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정치민주화 이후 정치권과 한통속이 된 정치노조는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화시켰다. 1980년대 중반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금융자율화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과거의 관치금융으로 되돌아 갔다. 대형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영은 경쟁력을 잃게되었다.

 2015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별 내용도 아닌 것을 당시 박근혜대통령과 노동조합대표들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그 협의 내용도 추진 되지 못한채 시간만 소모하고 결국 한국의 정치노조들은 과거의 행태로 다시 돌아가고, 이 앞에 정치혁신의 간판을 내 건 정치권과 한통속으로 뭉쳤다.

독일 슈레더 수상은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츠개혁을 성공한 바 있다.

노동조직율 10% 도 되지 않는 한국은 왜 노동조합에 모든 것을 떠 넘기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반추해 보아야 한다. 그 걸림돌의 제일 첫번째가 노조를 등에 엎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진보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 이후 한국의 노조문화는 정치화하였다. 이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새로 출발하는 새 대통령에 있다. 노동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되살아날 길이 없다.

4. 노인 빈곤율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책임

2011년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노인들의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노인중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34개국 중 1위이다. 꼴찌다. 이는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2%에 두배에 달하고 노인빈곤율 2위인 아이랜드의 31%보다 14%포인트 가 높은 수준이다. 이런 한국의 노인빈곤률 퇴치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과제라 할 수 있다. 복지비의 증가가 재정구조의 제일 큰 짐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년일자리 증대가 한국정부의 지상과제가 되듯이 한국 노인빈곤율 퇴치가 새 정부의 제일 긴급한 과제가 된다. 가난은 나랏님이 구해야 한다. 그것도 오늘 우리를 이만큼 부유하게 만든 노인들의 빈곤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퇴치해야 한다. 그게 새 정부의 1차적인 책무이다.

5. 국정운영구조의 혁신과 정부역활 확대

개발경제는 말할 것 없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는 것이 2015년 이후의 세계경제흐름이라 할 수 있다. 리만 브라더스의 실패 뒤에 세계각국이 취한 경제대응은 모두 정부역할의 증대가 되었다. 그리스 경제의 실패 앞에 EU 국가들은 온 국가적 능력을 동원하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아베노믹스를 통하여 돈을 풀고 마이나스 금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금리와 재활인율을 만지작 거린다.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미국의 현금풀기 정책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는 우선 돈부터 풀고 금리를 내렸다. 결과 환율은 내려가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상향시켰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하면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미국이 자국경제의 어려움 앞에는 남의 나라야 어떻든 돈부터 풀어 경기를 확장하는 정책을 구현하였다. 그래서 8년의 세월이 지나 2017년 미국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금리도 인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상업적 국정운영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내놓고 미국우선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은 걸레가 되어 물러났고, 힘을 바탕으로 장사 속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어찌보면 무서운 완력을 휘두르는 힘의 균형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재정의 힘, 능력이 먼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매사에 앞장 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계질서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은 재정의 복지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은 상황이다. 다행이 그래도 한국의 재정구조는 그리 나쁘지 않고 어느정도 융통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모든 것을 정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담당할 새정부는 무엇보다 전문성 있게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철새같은 정치교수들을 내다 버리고 정말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동원하여 나라의 기반을 닦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