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탈 미국을 선언하는데 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5월 EU 순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메르켈 독일총리는 트럼프의 NATO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부담(GDP의 2%)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로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룬 EU의 NATO회원국 들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28개 회원국 중  23개국  미지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겔은  NATO 헌장 5조에 의하면 회원국들에 대한 집단방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트럼프가 이에대한 언급은 전연 하지 않은 채, 오직 회원국들 대부분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하여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통하여 유럽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NATO를 통하여 유럽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 하에 유렵국가들은 EU체제로 발전하여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NATO를 통하여 안보를 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이에 대한 미국과 NATO회원국간에 일치된 대응 보다는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다가왔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IS와의 분쟁처리 과정에서 영국이 EU탈퇴를 선언하게 되어  일치된 평화의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흐름 속에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미국우선(America First)정책을 내 걸고 탄생하였다. 철저한 상업적 정치전략을 내건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미국의 이익과 상충된 질서나 조직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무역흑자에 대한 비판,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대한 비판,, 중국의 환율등 불공정 정책집행에대힌 블평 그리고 한국과 NATO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요청 등 트럼프는 미국의 자국우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간단없이 내뱉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메르켈은 이제 미국지원에 의한 세계정세변화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이다. 물론 NATO회원국들의 방위비 무임승차는 논리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이제 EU는 미국의 지원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일종의 독립선언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할 만큼 경제력이나 국력이 신장된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선상에서 만일 트럼프정부가 한미무역협정을 수정하고, 한국주둔 미군비용의 전액을 한국의 부담이라고  들고 나올 경우 과연 우리대통령은  메르켈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동에 대하여 유엔이 그리고 세계가 다 북한타도롤 외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그리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결과적으로 김정은이를 돕자고 한국정부가 하고 나가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나? 우리는 국방을 자력으로 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미군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판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운운하고, 중국과의 친교를 외치고 있다. 한심한 인사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