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화요일(2017년 5월 9일)이면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에 없던 정치혼돈 속에 한국의 새 대통령 선거날짜가 다가왔다. 거의 많은 국민들이 정신이 멍한 가운데 생각치도 않던 대통령선거가 코 앞으로 닥아온 것이다. 누가 될까? 점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5년을 맏길 대통령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 소위 진보세력들의 결속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보수라는 인간들은 모두 저 잘랐다고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다. 꼭 얼마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보는 하나로 뭉치고 보수는 여러갈래로 나뉘어 출마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교육감들의 거개가 소위 진보세력들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 때의 분위기와 모양새가 지금과 비슷한 꼴이다.
한편 여론조사라는 것이 요즘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짐작할 수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될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클린턴의 당선 확률이 91%라고 선거직전 CNN이 보도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그리고 3 개월이 지나 불란서의 대통령선거 결과도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데가지즘(Degagism :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나타나 기존 정당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새로운 후보들이 1차투표에 당선되어, 우리보다 이틀 앞서 결선투표에 들어간단다. 물론 일반적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투표이지만 최근의 미국, 불란서, 영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결과는 새로운 모습과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결과가 어찌 될지 투표 5일을 앞둔 지금도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튼 누구던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법률상 선거일 바로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기 위한 여러 절차를 생각하면 언제 새 정부가 제대로 구성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새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그날부터 그의 정부가 출발되는 것이고, 새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나 메이 영국수상을 보면서 세계의 정치환경은 큰 변화의 물결로 닥아오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2차대전 이후 지배하여 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자기이익 중심의 상업 논리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0일 간의 국정운영은 많은 자유우방국가들을 멍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 앞에 관계국과의 협정이나 국정운영 협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잘 하고, 국내 정치를 안정괴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아직도 실존하는 촛불집회니 태국기집회니 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함께 융합하는 정치지도력을 새 대통령은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에 맞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새 대통령의 급선무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트럼프나 아베의 한국배제(Passing Korea) 분위기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구조를 세롭게 짜야하는 헌법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현실과제들을 생각하면 새 대통령은 도망가고 싶을 만큼 현실과제들이 각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일들을 전제로 새로 시작하는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 제기하여 보자.
1. 국민행복 추구의 국정운영
무엇보다 대힌민국의 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 간판(Goal)을 정하고 내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우선, 시장경제운영, 민주화 등의 국정운영 간판은 내려져야 한다. 무엇으로 새 간판 즉 통치목표를 걸어야 할까?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권에 맞먹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발전된 환경 하에서 유독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제 국정운영은 이 불행이라는 느낌을 행복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즉 국민행복 추구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선포하여야 한다.
2. 국정운영 구조의 혁신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구조의 혁신에서 출발하여 할 것이다. 국정운영구조는 대통령제의 존치여부, 정부조직의 개편 그리고 국회의 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갈것인가의 논의가 제기된지 오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양 제도를 모두 경험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의 전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전제로 한다. 못 살면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물론 대통령제가 경제의 지속발전에 더 합리적이라 할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적극성을 핵심가치로 생각하면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지금까지 유지하여 온 생산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추구 측면에서 독거노인부, 육아지원부, 이민지원부, 의료보험부, 국민연금부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과거의 생산중심적 부서 즉 산업자원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의 기능은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운영 구조의 혁신 중 제일 절박한 것이 대힌민국 국회의 혁신적 개편이라고 평가한다. 현대국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각종제도의 개혁과 절차의 정비일 일 것이다. 그런 제도의 개혁은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법을 다루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국회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평가한다.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현 대한민국의 국회는 후자 즉 입법화의 효율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이슈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국정운영에 직결되는 각종 입법이 몇년 몇날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일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순간부터 갑자기 무슨 지도자로 변신한다.
능률을 토대로한 국회의 총체적 혁신이 없이는 국민행복증진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혁신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무제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불균형이다. 차제에 국회의 기능, 성격등을 완전 현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무료봉사하는 봉사자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돈을 받지않고 무료로 국민의 편에서 각종 제도개혁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월급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국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서관이나 보좌관등이 따를 수 없다.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국민을 위하여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는 얼마던지 있다. 대신 국회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개별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의원은 단신으로 전문성 봉사를 국민에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출석시 거마비만 받도록 해서 국민의 완전봉사자들의 모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도 100인 이하로 하고, 국회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노동혁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해마다 낮아져 2015년 기준 세계에서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11위에서 해마다 이렇게 뒷걸음질 쳐 이제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뒤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경쟁력하락의 제일 큰 요인이 노동분야의 비능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협력부문이 140국가중 132위로 최하위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정치민주화 이후 정치권과 한통속이 된 정치노조는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화시켰다. 1980년대 중반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금융자율화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과거의 관치금융으로 되돌아 갔다. 대형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영은 경쟁력을 잃게되었다.
2015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별 내용도 아닌 것을 당시 박근혜대통령과 노동조합대표들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그 협의 내용도 추진 되지 못한채 시간만 소모하고 결국 한국의 정치노조들은 과거의 행태로 다시 돌아가고, 이 앞에 정치혁신의 간판을 내 건 정치권과 한통속으로 뭉쳤다.
독일 슈레더 수상은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츠개혁을 성공한 바 있다.
노동조직율 10% 도 되지 않는 한국은 왜 노동조합에 모든 것을 떠 넘기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반추해 보아야 한다. 그 걸림돌의 제일 첫번째가 노조를 등에 엎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진보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 이후 한국의 노조문화는 정치화하였다. 이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새로 출발하는 새 대통령에 있다. 노동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되살아날 길이 없다.
4. 노인 빈곤율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책임
2011년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노인들의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노인중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34개국 중 1위이다. 꼴찌다. 이는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2%에 두배에 달하고 노인빈곤율 2위인 아이랜드의 31%보다 14%포인트 가 높은 수준이다. 이런 한국의 노인빈곤률 퇴치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과제라 할 수 있다. 복지비의 증가가 재정구조의 제일 큰 짐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년일자리 증대가 한국정부의 지상과제가 되듯이 한국 노인빈곤율 퇴치가 새 정부의 제일 긴급한 과제가 된다. 가난은 나랏님이 구해야 한다. 그것도 오늘 우리를 이만큼 부유하게 만든 노인들의 빈곤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퇴치해야 한다. 그게 새 정부의 1차적인 책무이다.
5. 국정운영구조의 혁신과 정부역활 확대
개발경제는 말할 것 없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는 것이 2015년 이후의 세계경제흐름이라 할 수 있다. 리만 브라더스의 실패 뒤에 세계각국이 취한 경제대응은 모두 정부역할의 증대가 되었다. 그리스 경제의 실패 앞에 EU 국가들은 온 국가적 능력을 동원하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아베노믹스를 통하여 돈을 풀고 마이나스 금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금리와 재활인율을 만지작 거린다.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미국의 현금풀기 정책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는 우선 돈부터 풀고 금리를 내렸다. 결과 환율은 내려가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상향시켰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하면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미국이 자국경제의 어려움 앞에는 남의 나라야 어떻든 돈부터 풀어 경기를 확장하는 정책을 구현하였다. 그래서 8년의 세월이 지나 2017년 미국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금리도 인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상업적 국정운영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내놓고 미국우선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은 걸레가 되어 물러났고, 힘을 바탕으로 장사 속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어찌보면 무서운 완력을 휘두르는 힘의 균형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재정의 힘, 능력이 먼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매사에 앞장 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계질서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은 재정의 복지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은 상황이다. 다행이 그래도 한국의 재정구조는 그리 나쁘지 않고 어느정도 융통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모든 것을 정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담당할 새정부는 무엇보다 전문성 있게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철새같은 정치교수들을 내다 버리고 정말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동원하여 나라의 기반을 닦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책무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