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 언론보도(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위인가 하는데서 한국경총의 부회장이 비정규직문제를 가지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데 대하여 이를 나무랐다고 한다. 대변인의 그 비판이 부족하였던지 다시 국정위원장이 그리고 대통령이 차례로 나서 경제인총연합회가 비정규직 문제의 발원지라고 하면서 경총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부의 간판경제정책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정책임을 생각하면 문재인정부로서는 신경이 온통 여기게 쏠려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 같은 경제단체들은 자기 회원사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관들인데,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현 비정규직해소를 위한 정책이 자기 회원사의 이익에 불리하거나 반한다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정부의 태도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새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를 정책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부터 밀어붙히는 방식이나 태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첫번 외부행사를 인천공항으로 나가 비정규직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약속하고 서로 하이파이하는 것은 좀 그런것 같기도 하였다.
우선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회사경영의 원가개념은 없어지는 것인가? 새로운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의 능률이나 전문성은 어떻게 차별화 해야 하나? 여러가지 연관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데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이야기(정책화)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국영기업 같은데는 그럴 수 있다(?) 할 지 몰라도 일반 사기업은 그게 아닌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경쟁력 하락의 제일 첫번째 요인이 '능률(Efficiency)'의 문제이고, 그 제일 앞줄에 한국의 노동단체들의 정치노동활동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문은 그냥지나가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노조와의 힘겨루기 같은 어려운 과제는 뒤로 미루고 가장 손쉽고 생색이 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짐작이 간다. 그러나 한국 비정규직근로자의 95%가 고용인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존재한다면 경기가 취업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격다짐으로 비정규직 일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새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야단인 것은 오히려 정부의 경솔함이라고 할 것이다. 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이 이와 관련하여 새정부에 알리고 싶은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은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인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정부는 여러 경제주체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시장은 생산자, 소비자의 모임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 중 정부가 존재한다. 그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재정정책 금융정책들을 구사하고, 그 수단으로 조세 통화등의 정책변수가 기능을 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시장의 운영을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우격다짐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간섭해서는 물론 안 된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정부의 정 책방향과 역행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못맞당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우격다짐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거기필요한 것은 압력보다는 유인(Enducement)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은 정부의 운영은 유인을 통한 능률의 향삼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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