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께 지나갔다.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오늘을 불안해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탄 앞에 거개의 국민들이 탄식하고 나라를 걱정하였다. 그러고 몇달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 속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를 지지하던, 아니하던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에게서 표출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한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권준비위원회도 구성할 겨를이 없이 선거 다음 날 즉 5월 10일 출발하였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조차도 새 대통령이 그래도 잘 해주려니 하는 기대를 갖게하였다. 특히 그 나름대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는 말에 일단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지겠다는 기대를 갖게하였다. 그리고 비록 과장된 모습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비서들과 커피를 나누며 집무실도 비서관동으로 이전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리고 인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을 확대개편하고 전에 없이 여러 실장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새 사람들의 모습이 비설실장을 비롯하여 '아 저사람!' 할 정도의 인사들이 비서실을 점령하였다. 그래도 몇몇 가까운 사람을 함께하려는 것이려니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몇일 있더니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가 없었다'는 말이 나왔다. 처음에는 모두 잘못된 보도려니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드 한 편대 중 두기의 배치는 보고 되었는데 이미 들여온 나머지 네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한다. 고의 미 보고에 대한 질책이 청와대 안보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하더니,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경위를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국민들이야 이미 여섯기가 국내에 반입된 것을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는데 왜 이리 새삼 경위를 조사한다고 야단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미국 쪽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한다. 이달 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이 정부는 바라지만 글쎄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중국에 아첨하고 미국에 다독거리자고 하는 이중성의 정부행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대놓고 비판하였고, 한국을 다녀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도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나오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인가?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 약 두주간은 청와대의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임명과 관련한 일로 세상이 시끄럽다.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강행에 야당들은 비판하고 나온다. 그리고 금명간 외무장관 임명도 강행하려하는 모습이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가 법적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상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텐데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장관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 불용 원칙' 몇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지 막연하게 국민지지가 있다는 구실로 임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기 일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지지가 얼마나 되나?
다음, 더욱 께름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새 인사 구성을 들여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나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많다기 보다 거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국가인 북한을 지지하는 친북인사들이 대거 새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과거의 잣대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 이렇게 친북인사들을 중심으로 좌편향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온 국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의 행동은 지난 선거과정을 통하여 보더라도 많은 걱정을 보수인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80%가 넘는 국정지지율이 새 정부의 지지율이라면 이런 나의 걱정은 잘못 된 것 아닌가? 과거의 잣대가 반드시 옳은 것 만은 아니지만 신원특이자들의 대거 입성 앞에 많은 보수들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잘 못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적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가야 할 것인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정치보복의 정당화 구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 개혁 앞에 이런 무서운 논리가 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국민이 모두 지지할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시도지사와의 모임에서 '시도지사를 뫃은 제2의 국무회의'를 새로 만들어지는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뜬금없이 제2의 국무회의를 들고 나온 새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의 의견을 더욱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단위이고, 이 조직들의 한 형태인 시도지사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는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취지인 '주민의 자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나라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2의 내각회의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제스쳐 아닐까?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시작한지 한달 겨우 지난 시점에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주기 바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새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작하는 마당에 잘 못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남의 일처럼 외면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더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에 지적한 새 정부 초기 나타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는 그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로 새 정부에 충고하고자 한다. 이것이 곧 국민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새 정부는 새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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