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뻔뻔한 문정인 특보의 꼬리감추기

미국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와의 대화에 응한다면 남한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전략자산이나 미군의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한 것을 놓고 일파만파가 일어나자 청와대와 문정인 본인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문정인 발언이 대통령의 정책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상의 된바도 없다면서 미국에 있는 문정인특보에게 엄중 주의를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자 본인 문정인도 나는 대학교수가 내 본직업이지 대통령특보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어저께 (6월 20일) 귀국하면서도 문정인 특보는 공항에서 다시 자기가 한 말은 교수로서 한 말임을 강조 되풀이하고,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고 않하고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의 엄중경고 여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문정인특보의 미국방문이 원래 특보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누가 뭐라나? 원래 그런 사람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말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대통령특보로 임명된 후 일어난 일이고, 또 그가 대통령 특보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의견개진 자리가 마련되었겠느냐 그리고 설령 특보자리와 상관없이 미리 마련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연설을 하는 순간에는 월급을 받아먹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은 대통령 특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는 교수가 내 본직업이니 대학교수로서 하는 말이라고 우길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설령 본인의 변명대로 대학교수의 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엄중경고를 하였다는 행위는 처음부터 잘 못된 일이 되어야 한다. 일개 대학교수가 하는 말을 청와대가 무슨 권한으로 엄중경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정인씨 개인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고자 함만 아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엄중한 안보관계 이슈를,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김정은의 못된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마당에, 그 정책의 결과에 이해가 가장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의 새정부가 출발하고 그것도 그 새정부의 안보외교특보라는 사람이 정부의 의견도 아닌 것 같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말인가?  눈가리로 아웅도 분수가 있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안 그래도 한국의 보수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김대중정부를 이어받은 진보정부로 평가한다고 한다. 트럼프정부가 내세운 미북대화의 전제는 북한핵의 근본적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시험 활동 만 중지하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정부나 유엔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관련문제들이 잘 조율되기를 한국사람 모두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문정인이라는 특보가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남북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국내에서 주장한 그 사람이다. 국내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시각이 그래서 그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로 임명되는 것이 흐름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찰라이다. 같은 패거리라는 의미이다.

문정인의 미국발언이 대통령과 사전조율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그 내용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나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아닌말로 대통령이 안 받아드리면 그사람은 당장  특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일반화 되어 있는 논리이다.  또 일반 보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생각이 바로 문정인 특보의 말과 일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한미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의 안보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현재 최우선순위의 국정운영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확답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에 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