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데가지즘에 떨고 있는 애국보수세력

문쟁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그 동안 국방, 안보,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82%로 역대 드믈게 고공행진하고 있다.

불란서의 마크론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에집트에서 발생하여 유래된 정치단어 데가지즘(Degagism :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새론운 정치질서 변화의 논리와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문재인대통령 등장을 이렇게 미화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고, 친문진영에서는 이것을 한국판 데가지즘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머리에 와 닿는 것은 새 정부의 '사드정책'일 것이다. 처음에는 의아하고 무언가 잘못된 보도려니 하던 이 새정부의 정책이 날이 갈수록 여러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잠정적인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사드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장난질 치는 것 비슷하다. 설치 안할 것처럼 해서 중국에 추파를 보내고, 다시 안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트럼프의 직공을 피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처음 미국정부는 외교적 예의를 갖추며 한국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새을 갖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데가지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내건 인사원칙이 정부인사발령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총리,경제부총리, 안기부장 세명만 국회동의를 얻어 발령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천연되고 있다. 자승자박의 인사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어저께 일요일(6월 11일)을 기하여 그 동안 지연되던 법무, 국방, 교육 등 장관을 내정하였다. 이들도 국회청문회를 거쳐 보아야 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인사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인물 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과연 이런 인사가 그 자리에 적격이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조국 청와대수석과 짝자꿍이 된 법부장관 내정자, 육군을제친 해군 총장의 국방장관 기용,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소위 급 진보그룹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전 경기교육감의 교육장관 기용 등 장관으로서의 적재성에 우려되는 많은 인사 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한국판 데가지즘이다.

거기에 이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외무, 공정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들이 국회에서 적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국회에 나와 직접한다고 하고, 그 길에 장관 예정자들에 대한 국회동의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데가지즘의 해석을 이렇게 확대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새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변화를 국민 앞에 내어 놓는다.

새 정부의 역할은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통일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변화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예상하던 기존 질서의 바탕위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는 찾기 힘들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코페르니크스적인 변화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대폭 확대 강화되고 모든 변화의 주최가 청와대 비서실 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책임내각제는 없어진 것인가? 검사나, 고시출신이 아닌 밖에서 수혈된 법조인이 법조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것인가?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고, 그 선봉장에 섰던 진보교육감 출신이 교육장관을 맡으면 교육제도의 일관성이나 전통은 없어지는 것인가? 전교조로 교육제도가 일원화 되는 것인가? 

해군출신 국방장관을 시키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전비태세를 강화하라는 방위정책 지시는  당장 잘 굴러갈 것인가?  정부부처의 전문성 보다는 연관성을 따져, 과거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마구 기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일일히 예를 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런 큰 변화가 미리미리 세밀하게 준비되고 정돈 된 결과인지 두렵기 조차 하다.

보수라는 집단이  미래보다는 과거로의 수렴 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디딤돌로 해서 미래를 생산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이 보수의 이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보수의 일부가 세력다툼의 일환으로 자기 지도자를 배신하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었던 그 장본인들은 현재의  문재인 데가지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묻고 싶다. 그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채임지고자 하였다면 현재의 변화를 어찌 받아드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잘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집권당이던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배신하고 당장 탄핵에 찬성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트럼프가 잘 못했다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미국이 어찌될 것인지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데가지즘으로 발전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많은 애국보수세력들은 누구를 쳐다보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