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國格)과 국력(國力)

2010년 9월 25일자 언론들의 주요 관점은 몇일 동안 관심사였던 일본과 중국의 해안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정부의 '백기 항복'기사였다. 사건의 본말은 일본이 자국법의 시행을 외치며 중국선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던 주장을 중국의 희토류(稀土類)수출규제시행과 일본인 건설업자의 구속 앞에 맥없이 무릅을 꿇고 만 내용이다. 직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였던 미국의 입장이 머슥하여 졌고, 한국인들의 가슴은 공연이 오그라든다.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을 앞세운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민주화를 주창하고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이 정경분리로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나설 때만 해도 제대로 성공할까 하는 의구심이 서방세계에는 있었다. 그것이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발전하자 중국이 제대로 시장의 힘을 믿고 있구나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 후 중국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금년 말 GDP가 일본을 앞질러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번째 큰 경제로 발전하였다. 세계는 중국을 G2의 반열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최근 중국지도자들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을 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또 최근 원자바오나 후진타오는 중국의 정치민주화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발전이론 측면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중국이 제대로 발전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센까꾸 섬 해상어민의 처리를 보면서 중국의 국격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는 중국정부의 처사를 일차적으로 나무랄 일이 아님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힘 만을 앞세운 처사로 보여 실망감을 주게한다. 조직폭력배의 수법이 상대방을 힘으로 꼼작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의 옳고글음을 따질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옆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오직 내 이익만 추구하면 고만이다. 중국의 이번 처사를 놓고 이렇게 비유하기에는 실례가 되겠지만 힘만을 앞세운 논리 앞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이 일의 처사가 일본과 중국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인구를 앞세워 일본관광객을 규제하겠다느니, 일본에대한 희토류수출을 막겠다느니 심지어 일본건설인을 구속하는 처사를 중국은 눈깜짝할 사이 해치웠다. 국력이다. 힘 앞에 꼼짝 못하는 일본을 보면서 과거 그들이 우리에게 하였던 처사를 연상하게 한다. 한국인은 지금도 물론 일본의 과거 조선침탈을 용서하지 못한다. 비슷한 내용의 힘의 논리로 일본이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정부는 한때 국격을 높이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세계 10위권대의 한국경제에 맞게 그리고 G20정상회의 의장국 답게 국격을 올리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정부조직을 만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나? 쌀은 남는데 자국쌀 보호 만을 위하여 아직도 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중국의 막무가네식 북한옹호에 대책이 없는 것이 한국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한발국도 진전이 없는 것이 현재의 한국이다. 그러면서 국격만 고상하게 떠든다고 되는가? 최근 공정사회구현이라는 정치철학적 담론 만으로 국격이 저절로 격상될 수 있을까? 총리인준을 한다고 몇날몇일을 허비하면서 남의 뒷 조사에 혈안이 된 한국국회의 국회격은 제대로 된 것인가? 자고 일어나면 김정일 북한이 어떤지, 도와주어야 할 지 하지말아야 할지 끙끙거리기만 하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마음 아닌가? 모두가 안쪽만 쳐다보고 산다. 바깟은 보지않고 외면하려하고 있다.

자 이제 중국이 국력을 앞세운 세계굴기(堀起)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굴기가 성공적일지 여부는 좀 시간이 지나보아야 하고 이에대한 전망은 학자마다 엇갈리고 있다.나는 중국의 미래를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않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의 일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무경우한 행태에 치를 떠는게 우리 한국인이다. 이제 중국이 자국이익 우선만 막무가네로 확대하여 갈때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싯점이다. 그에대한 일차적인 대답은 국격보다는 국력 우선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우리 내부보다(inward looking) 바깟세상(outward looking)에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