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으며!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지 12일이 지나 겨우 새해 인사를 적는다. 무엇보다 밖에 나가 있느라 금년은 좀 늦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런지 새해가 되어도 별 감회가 없이 지나는 듯하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럴건가?

금년은 나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을 것 같은 여러 기대가 앞서는 해이다. 가족의 발전이 제일 그렇고, 나도 더 이상 늙음의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야 다 제 능력이고, 제 도리다. 모두 훌륭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나 개인으로서는 80을 1년 앞둔 지금 내가 더는 오그라들지 않고, 보다 많은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나 개인의 삶을 정돈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우리 눈으로 평가하면 너무 무모한 것 같다. 좌편향이던 우편향이던 그런 것도 중요하고 평가 받으며 가야 하지만, 그 보다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전연 없는 정책운영이 두렵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 자체를 부정하려드는 것 같은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 문재인정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심각한 문제 제기보다는 자기들의 전술적 이익에 집착하고 지나가는 모습이다. 안타깝다.

당장 정부는 코앞에 다가온 평창올림픽에 목슴을 걸었다. 그렇게 지겹도록 걱정하던 북한 핵개발 문제는 덮어놓고, 김정은이 새해 인사말이 떨어지자 우리 정부는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앞 뒤를 가리지 않고 남북회담을 하고, 이제 얼마나 거창한 북쪽 대표단이 오느냐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북쪽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더 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생각같다.  앞으로 무슨 회담한다고, 무슨 협력사업한다고 이리저리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화 준비를 공고하게 하는 시간벌기를  북에게 주는 결과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석달, 여섯달 시간이 흘러가면 북한의 핵무기화 준비는 완결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쪼그라 들어 있을까?

적폐청산한다고 이것저것 손을 대며, 당장의 뉴스거리에 집착하는 것 같은 문재인 정부다. 그러다가 UAE 문제도 만들고, 전 전 정권 즉 이명박정권과의 권력싸움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매일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국가의 발전이나 번영은 언제 생각해 보나?

퍼주기식 복지증진으로 발생하는 정부부담 감당은 어찌되는 것이며, 국민행복 증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상향,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무원 증원등  한쪽만 바라보고 뛰쳐가는 이 황당한 정책의 결과는 어찌 수습될 것인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 같은  기본 이념을 제거한다고 하면 무슨 철학을 담고자 함인지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더 나아가 공산주의가 사라진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인가....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

현재의 세계적 국정운영의 흐름에서의 평가는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과는 그 수준이 다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한국이 모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몰라서 거꾸로 가려는 것 같은 모양새을 갖추는 것을 어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새해,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한 발전을 한 과정을 보면 옛날과 격세지감이 있다. 중소기업이 부도날까봐 사업가가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국가부도를 앞에 놓고, 1980년대 1900년대 정부관료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룬 오늘의 발전 앞에 나는 두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는 비단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뿐 아니라 국가부도 앞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처절한 노력을 한 결과가 오늘 이런 발전을 가져온 기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의 기능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소위 민주주의가 정착한 2000년대 집권자들의 일반적 모습이었고, 그것도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당시의 집권자들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거꾸로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발전의 소용돌이 옆에서 숫가락 들고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기웃대던 계층들 아닌가?

둘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부도같은 파멸은 절대 오지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 경제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확신을 문재인 정부와 공유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