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개최된 역사 초유의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가면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너무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원론적인 면으로 긴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더구나 이 이벤트가 끝난지 3일밖에 지나지 않는 오늘, 아직 일부는 실무적으로 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회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측면이 있다. 불구하고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문제, 미래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온 국민이 민감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환호 일색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때는 다른 때처럼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간 것도 북한에서는 보도가 없었다. 그것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통 김정은의 싱가포르 활동상이 영화처럼 뒤덮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의 귀국부터는 온 나라가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환호하고 있다. 특히 자기들도 이런 경험이 없는 젊은 김정은이가 그래도 잘 하고 돌아온데 대한 안심과 환영이 있을 만 할 것이다. 체제의 성격상 이를 확대하여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리드하면서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선전한다. 할만하다.
미국의 트럼프는 말로는 김정은이의 훌륭한 면을 치켜세우면서 이 역사적인 회담을 자기가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물론 그것이 회담의 성격상 당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동성명'이라도 내고 온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 회담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찌그러진 것과 비교하면 그럴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담과정에서 북미 양국이 협의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CVID가 자기들의 마지노선임을 회담 종료 한시간 전까지 외쳐대던 미국정부는 회담을 마치면서 이를 슬그머니 포기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CVID를 뜻하는 것이라고 미국 폼페오장관은 설명하였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설명이 처음부터 CVID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단다. 결국 이중 V와 I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한 것을 미국정부는 이를 두리뭉실 합의하고 넘어갔다. 핳 말이 없으니 이를 추가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의 힘(국력)으로 밀고 나가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게 될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밝혔다. 처음부터 계획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한국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이 문제가 예상되어 언론에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관계자들은 그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이지, 북미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합의를 북미회담에서 한것으로 설명이 나온다. 물론 문재인대통령과는 막후에서 협의를 하였겠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국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미군감축문제는 김정은과 협의는 되지 않았고 연합훈련은 북미가 합의한 것으로 설명이 나온다.
한국문제에 밝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협의가 너무 성급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다.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한국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있었겠지만 일반 한국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담장에 들어갈 때와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연합훈련을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다루는 트럼프의 사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드릴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접근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온다. 다만 나중에 옹색한 설명으로 '북미간의 평화회담이 지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해가 좀 나아지기는 하였다. 미군감축 문제도 한미간에 연차적 감축계획이 논의중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여 한국인의 실망감이 덜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런 민감한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지나가는 트럼프나 문재인대통령 모두 최소 한국인들에게는 점수를 잃었다.
미국 쪽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예산절감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트럼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비판을 한다. 전쟁에 지고 나면 그 비용이 훈련비용과 비교될 수 있나?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으로 두달 후 북미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의 내용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역사적인 것이고 큰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또 큰 눈으로 김정은 북한도 우리 한민족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더 낳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도 같은 민족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2천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생각하면 더더욱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 없다.
또 외향적인 트럼프가 아니면 미국과의 이런 유대가 성립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의 대책 없이 산만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트럼프 답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매사 경제적 셈법에 의한 비지네스적 접근, 사전 준비보다는 즉석처리의 승부사적 그의 일 처리가 오히려 오늘 북미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끝이 났다. 트럼프는 다음 일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널려있는 북미회담 자료를 담을 쓰레기통을 벌써 찾고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실체화 되는데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모쪼록 다른 일에 관심이 넘어가기 전 북한문제가 잘 매듭지어져 대한민국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 트럼프, 폼페오 그리고 미국정부 조야에 감사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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