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

국어사전에 의하면  '배신'이란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으로 나와 있다.  인간사회에서 특히 정치사회에서 배신이란 단어는 모두를 질려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회만이 배신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쎄 동물사회에 배신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하고, 처음부터 거기에는 배신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인간사회에 배신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당하기는 더더욱 싫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사회 어디에도 배신은 존재한다. 크고 작음의 차이 그리고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이던 간접이던 배신을 보며 배신을 당하며 그리고 배신을 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의 배신은 다른분야보다 훨신 많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정치사회의 조직간 그리고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치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배신행위를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거론하고 따져보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지금 우리 살깟에 다있는 남북지도자, 한미지도자 그리고 북미지도자의 행동을 국민의 기대와 관련하여 배신이라는 행위의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1. 문재인의 배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로 갑자기 대통령 직에 올랐다. 그의 소박함, 그의 진지함 등에서 혼란한 현 시국을 정돈할 지도자로 보고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싯점에서 우리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그의 정치성과 정부를 국민들은 믿고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면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막연한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비정규직을 무조건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모든 시장의 부실은 정부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시장경제운영을 제쳐두고 시장을 간섭하고 기업을 윽박지르는 전세기적 정치를 하고 있다. 금년성장률이 2.9%가 된다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정부가 재벌들의 머리에 앉아 좌로가라 우로가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운영이라는 국정운영의 기본명제에대한 배신이다.

내각은 남의집 취급을 받고, 청와대 비서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런 국정운영은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의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과 각부처는 그저 멍하니 돌아가는 세상만 쳐다본다. 정부조직법 운영에대한 배신이다.

지난 4월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의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남북경계선을 오가며 친분정치를 한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살인자로만 여겨지던 김정은을 보면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금방 친숙함을 느끼고, 그도 우리 핏줄임을 깨달았다. 배신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남북이 함께 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육이오와 450만의 전쟁살해라는 김일성의 배신에서 그래도 남북이 한핏줄이라는동족감을 갖에 하였다. 문재인의 배신이 아니라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2. 김정은의 배신

문재인 덕분에 북의 지도자로서 우뚝서게 된 김정은은 야심인지 전략인지 지난 50여년간 끌고 오면서 사기와 배신을 반복해 온 북의 비핵화 잇슈를 남북간에 그리고 북미간에 협의하자고 들고 나왔다. 명분상으로는 이미 핵무기 기술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논리이다. 독재지도자로서 얼마나 논리에 맞는 정책의 선택인가?

그 일환으로 김정은은 다시 핵무기개발 포기전략을 들고나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테니 남한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달라는 전략이다.  안그래도 다음 선거전략을 찾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는 덥석 낙시밥을 물었다.

트럼프의 머리에는 북의 핵무기 폐기가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략임을 깨닫고 김정은과의 협의에 당장 뛰어들었다. 문재인정부의 지원 하에 트럼프는 곧바로 김정은과의 회담장소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정치를 하였다.

김정은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폐기는  벌써 50년된 구식 메뉴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넘어온 북한의 배신을 미국이 모를리 없건만 트럼프는 여기저기 살필 필요 없이 덥석 물고 6월 12일 싱가포르로 갔다.  김정은은 타고 갈 비행기가 맛땅치 않다는 미명하 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비행기를 타고 갔다.

생전 처음 보는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도 속으로 놀랬을 것이다. 거기다가 개최국의 최국빈 대우에 김정은은 정신이 멍하였을 것이다. 그의 머리에 끼니를 굶는 제 백성들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오직 핵무기 개발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가득하였으리라.

김정은이 집권한지 벌써 5년여가 된다는데 그동안 그의 주변은 일반 백성에서 자기 친족까지 잔혹한 처형을 당하여 왔다. 그의 아비 김정일과 할아비 김일성까지를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정치과정에서 삶을 잃었겠는가? 김정은은 북한주민을 물론 남북한 모든 국민 그리고 육이오 참전 희생 외국군인들 합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빼앗아 갔을까? 인간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이다.

3. 트럼프의 배신

짧은 시간이지만 트럼프는 많은 한국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미국 대통령이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말이 많았었지만,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미국의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길 바래왔다. 지금도 가끔 가슴 뜨끔뜨끔하는 말을 할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나오지만 한국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남의 일이고, 우리와 그리 큰 관련은 없으려니 하고 지나갔다.

그런 트럼프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폐기와 관련한 협의를 김정은과 시작하였을 때 많은 한국사람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미국 대통령이니까 잘 해줄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여 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산토사에서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몇일 전부터 특집뉴스를 하면서 이 회담을 기다렸고 회담 당일 온종일 모든 매체가 상황을 중계방송하면서 지나갔다. 나도 거의 중계에 귀를 기우리며 온통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공동성명서가 나왔고, 이어서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브리핑을 한단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트럼프가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은 CVID가 이루어지지 못한 연유,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이 없는 이유 그리고 북한의 인권관련 질의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훼귀한 것은 트럼프대통령의 답변태도이다. 질문이 나오자 생각할 것도 없이, 무슨 참고하는 자료도 없고 그리고 그저 막 이야기 하면서 지나갔다.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기 보다는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나마 김정은이는 처음부터 발표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번 회담의 본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북미공동성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CVID 중 VI가 빠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상추진 과정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본 성명서에도 없는데 미국의 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같다. 그게 실현될까? 이것은 몇년전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보다도 더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나. 완전비핵화에 대한 시한이 없다. 나중에 지나면서 북미간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의 협의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단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지난 수십년간 여러번의 비핵화 추진을 북한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트럼프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여기서 두가지 전제가 가능해진다. 첫째는 트럼프정부가 전 정부들 보다 훨씬 상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추진과 결과를 더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정부가 가질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요구하는 정권에대한 지지보장을 트럼프정부가 해 주어야 하기때문에 북한이 옛날처럼 도망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문제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정부로 계속 가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지금 내가 이리 힘이 세다고 그 힘이 언제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정치사회 아닌가?

다.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에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비핵화의 앞 뒤면과 같은 것이지만 비핵화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은정권의 안전보장을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대한 검증이 완료되고, 그리 되면 김정은 정권은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완전비핵화와 체제보장은 동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폼페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다음주 열린다는 것이 미국측의 설명이다. 후속회담의 계속성 그리고 그 내용의 진정성이 이어질 때 상가폴 회담은 성공으로 갈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설명대로 김정은의 워싱턴 방문 또는 트럼프의 평양방문이 이루지면 더욱 그 성과가 가시화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 실현 될 것이냐는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마. 미북회담의 실현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측이 이해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는 상황의 가변성에 따른 불안정성이 존재함을 알고 양측이 함께 노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바. 기대하였던 종전선언은 없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북. 미 모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하여 3국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던 트럼프던 행동보다 말이 너무 앞질러 가면 이의 뒷 수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 문재인 정부가 북미회담의 당사국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북미회담의 이해관계 당사국은 대한민국이다. 또 그동안 문재인정부와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오늘 북미회담이 성사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당사국이 되고 주최국이 되도록 문재인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 하나 빌려주고 당사국 노력을 하려고 기웃대는 중국에 대하여는 언제나 선을 그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라 할 지라도 이번 북미회담의 당사국이나 이해관계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사족같은 이야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같은 이벤트는 좀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 도중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발언하였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랬을 것이다.  나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물론 이런 충격 소식에 대하여 나중에 설명이 있어서 좀 마음이 놓였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사실일 것이다. 나중 설명으로는 우선 북미간에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 하고, 또 일부 주한미군의 수를 주리는 검토는 이미 여러 형태로 진행중인 사안이란다. 한국민으로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런 일을 앞뒤 설명도 부족한 채 발표하는 트럼프식 언론 접근이 우리를 두럽게 한다.

너무 즉흥적이고 상업적인 트럼프의 태도는 이 회담 자체의 중요성이나 진지성에 흠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와 직접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세기적인 중대사에 좀더 무게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미국정부의 자세가 아쉽다. 트럼프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맡은 장본인이다. 남북한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이 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세계인의 기대와 바램에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