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자리보전의 이유를 말했단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가 사표를 냈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때까지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였단다. 평생 해도 부족한 일인데 절대 사표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 같다.
나는 지금 현 청와대의 누구(?)를 타겟으로 그의 말을 꼬집기 위해 이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경제운영에 대한 논리의 틀을 제대로 잡아보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다소 표현상의 차이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전술상의 차이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축인 경제운영의 기본논리를 가지고 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득중심 경제운영'이 문제인정부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이론의 대가(?)라는 사람을 임명하였고,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같은 이들도 동일 선상에 등장하는 인사들을 발탁하였다고 나는 여겨진다. 현정부가 진보정권이라고 하고, 대통령 주변에 나와있는 인사들도 대략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정권에서 나오는 소득중심 경제운영도 논리성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였다. 또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경제운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 가운데 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운영 전략의 산물로 처음 등장한 것이 '비정규직의 일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 인천공항공사에 나아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런 정책이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정규직화에 필요한 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다음 최저임금이 조정이었다. 현재의 5천원대 최저임금을 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우선 2018년 17%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앞으로 해마다 이런 정도의 인상을 해야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달성된다는 전망이 가능하여진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가겠다고 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단위임금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게되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재벌들의 상왕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정부의 직접간섭이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구조 내부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댄다. '자유시장경제 운영'이라는 우리 헌법질서는 사라진 모양 새다.
새 정부 들어와 달라진 경제운영의 몇가지 정책상의 비근한 예를 생각해 보았지만, 이 보다는 경제운영 행정의 큰 변화를 보면서 좀 두렵기까지 하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의 직접 국정운영체제가 문재인정부 들어 내 놓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청와대 비서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국무총리나 내각 즉 각부 장관들은 정책운영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 청와대 비서들은 내각의 지배자이고 모든 일은 청와대가 행한다. 남북회담처럼 이념상의 재조정과정을 청와대 비서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운영은 성격이 닯다.
보다 못해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들고 나오자 청와대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최저임금인상이 청년실업을 증가시키고, 소득주도경제운영이 잘못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면전에서 틔박을 한다. 다음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른 회의에서 청와대비서실의 분석이 옳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는 사직을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지나고 있다. 청와대 비서들는 대통령을 지근에서 뫼시는 일종의 '몸종'이다. 그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특히 전문성이 있는 경제운영까지 모두 해 댄다면 그래서 각부장관이나 총리들은 행사용으로 만 사용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운영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나는 평가한다.
나는 정부에서 있을 때 오랫동안 경제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왔다. 한국경제의 현대화 초기 1960년대 초부터 2000년 말 까지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후진성에서 개과천선하여 오늘의 성숙된 구조를 이룰 때까지 거의 같은 일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정의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고 경제구조도 큰 변혁을 이루어 갔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책임자들이 주로 지킨 것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경제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논리다. 현 청와대 비서들의 전문성을 소홀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운영에 팔을 걷어부치려 하면 그 자리를 나와 내각으로 들어와 전물가들과 호홉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로 물러나 앉은 경제부총리도 변해야 한다. 일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은 같은 단어의 의미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은 현재의 임금 주도 경제운영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가 잘못 잡은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도 경제운영은 전문가 그룹인 내각에 맡겨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북화해와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문재인대통령과 그 정부는 한국경제를 다시 엎그레이드하는 시대에 다달았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운영은 밧쁜 대통령의 손에서 경제부총리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소득주도경제운영'도 이제 깃발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시장경제운영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감히 외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