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국민경제운영센터는 청와대 비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소득중심 경제운영'을 들고 나오고,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공개된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왔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가 좀 지나치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다음날인가? 대통령은 밑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들고 나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성공적인 90%라면서 자기 비서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물론 여기에 말도 못하고 물러난 부총리는 아무런 댓구가 없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다고 의결하였다. 2018년에 비하여 10.9%인상한다고 한다. 사용자대표들이나 노동자 대표들이나 모두 이 의결에 반발하고 나선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최종 어떻게 결론을 지어갈지는 아직 좀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없다. 노동계의 반발보다는 사용자측의 반발에 언론은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그럴만 한 것이 현재의 경제 심각성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물론 하루이틀 날짜는 앞서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전(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제의 전체흐름을 정리발표하는 정부의 간행물이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산업생산 통계치가 두달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경기를 낙관한다던가, 고용사정이나 서민생활이 낳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도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자료의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대한 언급도 후반에 있었을 것으로 나는 믿고 싶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나온 다음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결과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발표하자 사용자측의 망연자실함이 짐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곧 정리발표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싶을 것이다.
국제기관들 조차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을 걱정해주고 있고, 한국은행 조차 금년 성장을 3.0%에서 2.9로 하향 전망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토) 오후가 되도록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말이 안 나온다. 물론 내부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짐작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텐데 그저 청와대의 비서들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 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헤치고 나갈 곳은 정부로서는 기획재정부인데 이곳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하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헤치고 나가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전문적이 처방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 결론을 내야한다. 비서들이 할 일이 아니고 비서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총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그만큰 엄중한 시기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의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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