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무력우위와 남한의 경제력 우위

1. 결론난 일 가지고 고민

세계는 이념(Ideology)시대가 종료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념시대의 마지막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꿈꾸는 북한정권의 몽니 앞에 아연하고 있다. 이념의 시대는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아직 그 언저리에 남아 있던 일부 국가들이 과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그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목표 추구 방식이 과격하기로 정평이 나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앞 뒤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부의 몽니 앞에 세계는 다시 고민하고 있다.

2. 미사일 선군정치

북한정부는 예고한대로 4월 5일 오전 11시 반 그들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이지스함 들이 동해상에 출동하고 미국의 첩보비행체 그리고 각 기지국의 정보망들이 총동원되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수단리를 출발한 장거리로켓은 당초 예상했던 7000~8000km에 크게 못미치는 3200km를 날라 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위성이 괴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태평양에 떨어져 실패하였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보당국자들이 제공하는 평가이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냐가 아니고, 또 그것이 성공했느냐 여부도 아니다. 관심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기술의 발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알다시피 북한이 처음 발사한 1998년의 대포동 1호는 1620km를 비행하였고, 8년 후인 2006년 발사한 대포동2호는 발사 된지 40초 만에 공중분해 되었다. 그리고 10여년 만에 발사한 이번 로켓은 당초보다 두 배에 달하는 3200km를 날라 갔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타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여진다. 북한의 속내는 처음부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고 대륙간의 탄도미사일의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추측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번의 실험도 부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정권은 이번 실험이 실패해도 얻을 것은 다 얻는 기막힌 도박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실험의 목적은 대내 대외용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내적으로는 오는 4월 9일 김정일정권의 3기 시작을 앞두고 대내 결속과 세계에 대한 자기과시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북한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것이 김정일의 위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고무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3년 후인 2012년 ‘강성대국 완료’를 앞두고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체제의 우위성과 김정일의 세계적 지도력을 마음껏 찬양 고무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분 속에 배고픔도 잠시 잊을지도 모르겠고, 이럴수록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제적 미아(迷兒)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의 미사일 실험이 노리는 대외적 이득은 새로 출발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의 직거래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북한은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기존재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미북 직접대화를 획책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실험에서도 북미직접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북한정권이고 이미 미국의 대북특사로 임명된 보즈워즈도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바 있다. 그러니 실험에 실패하고도 김정일 정권은 얻을 것은 다 챙기는 묘수를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의 ‘不高興’

최근 중국인을 흥분시키고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글귀가 ‘중궈 뿌 가오싱(中國不高興)’이라 한다.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맹종하여 온 서양적인 가치(價値)기준에 대하여 이제 중국도 중국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논리일 것이다. 경제의 빈곤과 발전의 후진성 속에서 중국인들은 자기의 자존적 가치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가치기준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일방적으로 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내용이야 어떻던 세계에서 미국 과 일본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미국 인구의 여섯 배를 가진 대국이 된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5000억달러의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일의 채권국가가 되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은 자기의 자존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양적 가치기준에 따라 주눅 들어 있던 현실을 보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중국인민은행장의 SDR 기축통화론이고, 런던의 G20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의 모습을 놓고 G2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후진타오의 위상은 여타국들을 능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뿌가오싱’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도 이미 경제규모 무역규모, IT 자동차 등 중요산업들의 발전상 등을 보면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남북관계에서 오는 안보의 취약성이 남아 있고 개방된 경제구조 하에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경제는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신흥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한국이 최근 북한은 말할 것 없고 중국의 이중적 잣대에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사실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실험 반칙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한미일이 함께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다. 북한은 1961년 체결한 조.중(朝.中) 우호조약을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식량과 원유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 정권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부한바 있다.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정부가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보상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일 것이다. 만일 당장 중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지원을 하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 국가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말은 만류한다고 하면서 이를 막지 않았고, 또 사후적으로도 이에 대한 상응한 제제(punishments)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남한정권에서 중국을 겨냥하여 미사일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그동안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회담의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를 관련국들과 협의하여 왔다. 그런 중국이 이제 핵무기 보유와 함께 이를 운반할 기술을 실험한 북한정권의 미사일 놀음을 단순한 말장난으로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의 자주권을 내세워 그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인류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국익우선이라고 하지만 북한정권의 비핵화를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2중적 잣대에 한국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한국 내의 소위 진보그룹이라는 사람들의 행태이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선진된 기술수준의 보유로 보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북한이 가진데 대하여 앞으로 한 민족으로서 기술공유를 꿈꾸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축하할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다. 전 세계가 북한의 몽니에 개탄과 함께 그것이 가져올 인류에 대한 재앙에 대하여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아직도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북한 편향적인 이들 진보그룹들은 아예 북한으로 넘어가 살아야 한 인간들이다.

4. 넘볼 수 없는 경제력 우위 확보가 그 해답이다.

1961년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한미간에 미사일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량 500kg, 사거리 300km의 제한 속에 무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당시 북한도 같은 제약 속에 무기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상정하여 이러한 협정에 가입하였지만,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함께 이 모라토리움을 깨버렸고 이번의 실험으로 그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한미간의 미사일협정에 따른 개발제약을 계속 지키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연이은 세계의 군비증강과 연계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턱 앞에 들이대고 있는 북한의 칼날 놀음에 한국인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몇일전 영국의 피낸셜 타임스의 기사대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빗대 ‘아이가 떼를 쓰면 내버려 둘 것인지 타일러야 할 것인지 부모로서 딜렘머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신문이 그래도 타일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먼 남의 나라, 남의 일이니까 쉽게 할 소리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리는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가히 타이르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는 전략과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협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은 한국경제의 상대적 힘을 한껏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파끼리 싸움으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거나,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불법 파괴행위 등이 한국경제에서 살아져야 한다. 북한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모두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 무력에 의한 힘의 지배시대는 끝이 나간다. 무엇보다 경제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제아무리 북한이 악랄하게 한국을 넘보려 할지라도 한국경제의 세계적 위상을 지금보다 훨씬 올려놓는다면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도발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된다. 설령 무모한 침공을 할지라도 우방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를 물리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방에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의 위상이 그들에게도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경제력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세계의 다극체제 하에서 한국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국경제가 훨씬 결속력 있게 쭉 뻗어가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실험 등 몽니 앞에 한국이 의연하게 살아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