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만 가는 불황트랩

1. 세계적 공황이 시작되었나?

지난 해 10월 나는 리먼사태 이후 허둥대던 세계경제에 대하여 금년 3월 전후하여 증시를 시작으로 조금은 밝은 불빛이 비쳐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전망은 전연 빗나가는 분위기이다. 비단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그것도 최 선진대열에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등 국가들의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위기탈출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그야말로 세계는 제2의 대공황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단숨에 세계시장으로 번졌고 위기의 폭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고용시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그런 상황이 비단 미국 등 한정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모두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고통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이 거기서 거기인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증세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불황의 함정이 되어가고 있다.

2. 위기에 대한 각국의 처방

위기에 대한 처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동시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제일선에 나서 재정을 밑 빠진 독에 물 붇듯이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이제 실물경제로 확산되었다. 지원방식도 해당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서 시작되어 정부가 나서 후순위채권 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발전되더니 종국에 가서는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대형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국 국유화로 나서고 있고 아직 실례가 어떤지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중소기업도 국유화의 길로 지원방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불란서 등 유럽국가 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시장경제의 종말을 우리세대가 보고 있다.

3. 처방의 결과

이런 위기의 시작과 파격 지원이 이루어진지 만 다섯 달이 지났지만 2009년 3월 초 세계경제는 어디에서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을 예로 보면 금년 들어 나타난 큰 지원만 보더라도 정부지원 8천억달러 그리고 금융지원 1조 달러 등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재정은 파탄의 지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일본에 이어 제로금리로 전환된 미국금융은 정책기능을 잃고 말았다. 다만 미국경제규모의 위력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능력은 아직 남아있어 거의 부도나다시피 한 미국달러 시세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발행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유지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가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제안한 금융기관의 국유화방안을 EU 국가들은 뒤쫓아 가고 있고 재정을 투입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은 미국과 별 다를 바 없다. 다만 메르켈의 독일만이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하여온 가운데 최근 아일랜드에 이어 폴랜드 헝거리 등 동구라파 국가들의 자금압박으로 물리게 된 유동성 때문에 영국 독일 등 국가들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소비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얼마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미국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도 같은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주에 시작된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회의가 시작되자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세계가 기웃대고 있다. 잔치 집 담장 밖에서 코를 벌름대며 냄새를 맟고 있는 강아지들처럼 세계경제는 중국에서 2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증시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또 다른 부양책에 대한 소식이 없자 세계 증시는 다시 하락되는, 생각하면 처량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상이 이글을 쓰고 있는 2009년 3월 초 세계경제의 모습이다. 크게 보면 희망의 멧세지를 찾아보기 힘이 든다. 그러니 미국의 다우지수는 7천을 깨고 6.600선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이나 영국 독일 불란서 모두 주가가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4. 2009. 4. 런던의 G20 정상회의

답답한 마음은 한달후 즉 4월초 런던의 G20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로 모아질 수 있다. 벌써부터 메르겔 독일수상이나 샤르코지 불란서대통령은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를 외치며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시장의 방종을 규제하는 방안을 런던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을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 위기에 대한 해법이 현재의 미국정부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대동소이한 해법을 놓고 공연히 소리만 크게 내지르는 모습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 AIG의 정부지원금 유용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금융기관이나 심지어 GM등 대형회사에 대한 지원도 파산을 원칙으로 지원하여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의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 문제가 영국 독일 불란서라고 해서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더하여 유럽국가 들은 최근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신흥국들의 자금위기와 관련하여 자국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지원이던 무슨 지원이던 밑 빠진 독 물 붇기 식이 아닐까? 거기다가 재정이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인데 추가적 지원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남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강화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생존을 위한 당장의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또 정상회의 성격상 여기서 무슨 효과적인 방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서로의 문제들을 제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오바마나 브라운 메르겔 샤르코지 등 정상들이 자국 경제의 회생방안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 그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4월 G20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위기 타개는 현 시점에서 전연 안개속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5. 신흥국의 움직임

그렇다면 남은 것은 중국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국의 전인대회의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더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의 기대감이다. 이미 발표된 2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 8%의 성장을 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 수정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통제중심의 중국경제가 아직도 추가여력이 남아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내수촉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방국가들 보다는 중국이 덜 어렵게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추가부양책을 내어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인도는 국내 치안과 방위에 전념하는 분위기이고 러시아는 위기탈출을 가스공급을 둘러싼 분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무언가 세계경제위기의 기여해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6.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흐름

한국경제도 아직은 암흑 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실상이다. 미국의 주택금융사건이 발발한 이후 리먼 부도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들,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한국경제의 특성상 어느 나라 보다 더 개방되어 있고 그 뿌리는 아직 일천하여 덜 튼튼한 경제구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안으로는 정치권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위기대처능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에게서 위기에 단합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 지난 IMF 때의 눈물나던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운동이 쟙셰어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입 초임금을 삭감하고 기존근로자들은 자기소득의 일부를 자진 삭감하여 이를 고용증대에 활용하고자 하는 운동은 금 모으기에 못잖은 눈물나게 고마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직도 폭력을 앞세워 임금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단체와 국회기물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는 전근대적인 한국의 야당이 대조가 되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한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은 -3.4%를 나타냈고, 금년 1분기는 마이나스 5내지 8%까지 가지 않겠나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은 실업율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용의 절대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년고용은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감속은 수치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경제가 더 불안하고 어렵게 평가 되고 있다.

우선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말 이후 3월 초까지 원화는 불화에 비하여 19% 절하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0.2%, 영국 3.9%, 대만 6.6%, 싱가포르 7.7%, 일본 8.2%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은 절하수준이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율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요 감퇴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1,2월 무역적자가 생기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맞먹는다고 해서 최근 영국 언론에서 한국경제를 세계적으로 불안한 나라 중 3위라고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발끈한 한국정부는 수치인용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기부채냐 유동부채(단기부채 +1년 내에 돌아오는 장기부채의 원리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부채구조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국가 특히 영국언론이 한국경제 구조를 굳이 거론하는 것은 분석적 결론이라 기 보다는 한국경제를 이참에 망가트려 지난번 IMF 때처럼 한몫 보고자하는 일부 헤지펀드 들의 농간이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저런 연유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의 CDS(credit default swap) 프레미엄이 4.65%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2.56%보다 높고 3.1%대의 말레지아 태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무언가 잘 못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노무현정부 때 금융기관들을 방기 하다 시피 하여 너무 단기채무를 함부로 들여온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외홍보 소홀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통계수치인용의 오류 등등을 외치고 있지만 옹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선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한국의 코스피는 약 9%가 떨어졌다. 이는 미국 유럽 평균 20%, 일본 16%와 비교하면 덜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계자본 들이 자국의 어려움으로 자본을 빼가기 위하여 엄청난 순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증시가 이정도로 지킨 것은 금리인하와 많은 유동성공급, 부동산시장 침체의 덕도 있지만 국내투자기반이 비교적 갖추어졌다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증시의 PER(price-earning ratio)가 12를 넘어 세계 평균11, 신흥국평균 9.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주가가 비교적 이익대비 가격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실물경제가 언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지 그리고 그 픽업의 정도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깜깜하다. U 턴일지 L자의 침체일지 가늠하기 힘이 든다. 그러니 현재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들의 경기부양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한국경제도 언제 회생될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가 언제 회생될 것인가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저점이 도달하기 위하여 1.2년이 더 걸리고 회복되는 상황도 기복이 있는 L 자 모양이 될 것을 전제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과거 한국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낙관적인 확신이 있다. 다만 이번의 위기는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오히려 보수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사회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것도 당장의 경제회생보다도 먼 앞날을 위하고 다시 세계경제가 요동칠 때를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시급한 몇 가지를 열거하여 본다.

7. 시급한 몇가지 제언

첫째 쟙셰어링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여기에 모두가 동참하자. 무슨 여기서 부익부빈익빈의 알량한 논란으로 현재의 위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민노총 등 일부 세력들의 임금투쟁은 당장 고만두어야 한다.

둘째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급진 사회주의세력은 엄격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법의 집행을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거리에서 뚜드려맞는 공권력은 국제적인 수치이고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셋째 국회는 당장 열어 추경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조직에 불과하다는 자기비판을 하고 민주주의의 파괴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행동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대통령은 겉치레를 버리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리더십 발휘를 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모두 털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위기를 구하는 정부가 되어주어야 한다. 너무 지원과 보호 위주로 위기타개책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기안목에서 경제구조조정에 힘을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과적 수술을 하면서 한국경제구조가 튼튼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개방체제는 불가피하고 그 개방은 외부충격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경제가 외부충격에 대처될 수 있는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수기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규모가 작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지만 차제에 발전전략의 한 축을 내수 쪽으로 돌리는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발전에 따라 자금의 이동(transactions)이 확대되는데 이에 수반하여 금융감독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