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3개월은 어설픈 긴박과 초조가 함께한 시간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어설픈 긴박은 출범초 국방장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하고 장거리로켓 발사, 3차핵 실험 그리고 남쪽 불바다론 등으로 우리를 긴장시켰다. 물론 거의 모든 한국사람들이 북한이 섯부른 전쟁을 일르킬 수 없으며, 그런 능력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하도 외쳐대는 망나니 쇼에 남한도 긴장을 눚출 수 없다. 그래서 어설픈 긴박과 초조가 함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박근헤대통령은 취임초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구성에서 어설픈 아마츄어리즘을 들어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지고 한달여 시간을 소비하더니 국무총리 및 장관들의 인선에서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아집과 베일이 상징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여야 공이 제 몫을 하지 못하였다. 여당은 과반수의 다수당인데 도대체 존재하는 지 조차 의심스러운 소극성을 보여주었다. 집권정당으로서 새정부와의 아이덴디티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민주당의 장단에 놀아났다.
통합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정부조직법에서 보여준 무조건적인 반대가 무엇을 뜻하는가? 정치논리로 본다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이 그것을 일단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나쁘면 비판을 하던지 해야지, 처음 출발도 하지 못하게 이것을 가지고 흥정하듯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 그것도 수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개인의 사생활 그것도 남의 조상이 어떻고, 소유빌딩의 임차인이 성매매행위를 한다던가, 장관후보자가 관련부처 업무와 전연 상관이 없는 개인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하는 등의 에피소드 만드는 일에 민주당은 앞장섰다. 그것도 종북활동을 내놓고 하고 있는 정당과 통합하여 그들을 앞세워 매일매일 가십성 기사를 만드러내는데 여념이없어 보였다. 민주당의 안목에는 국가경영이나 국민의 이익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듯 싶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위해 내는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이나 야당의 이런 실망스런 정치에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하나? 그 책임은 모두 정당에만 돌릴 수 있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치집단을 만든 책임이 물론 정당 그리고 현재의 정치인에 있지만, 그 잘못된 정치로 파생된 국가운영의 잘못에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박근혜대통령은 엊그제까지 새누리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다. 책임의 원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의 정당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깝게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통정당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 바친 그들의 자랑스런 선배가 있는 정당이 최근 정통성을 잊은채 이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소위 '통합' 당을 만들었다. 새로운 통합을 통한 시너지보다는 오합지졸로 전락한 민주당은 그 본연의 모습을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 3개월여에서 여실이 보여주었다.
북에서는 매일매일 남쪽을 집어삼키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창조부의 일부기능을 어디에 주어야 한다고 외쳐대고 있고,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붙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기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일하겠다는데 그것을 알량한 논리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결국 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초등학생같은 지적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매일 쳐들어올 것처럼 을러대는데 국방장관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대만 하고 나섰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북에서 도발을 하던 말던 그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들은 친북세력과 연합하여 있으니 북이 도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는 행동하는 것일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야당의 작태라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은 어땠나? 유연성이 부족하였다고 종합평가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은 여와 야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야당을 모두 비판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을 외면하고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한 처음부터 이들을 왜 끌어안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함께 정치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델이 한국에서는 왜 되지않느지 알 수가 없다.
첫째 이제 대통령이 너무 권위적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대통령과 국민은 많이 가까워졌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 노력한다. 국민도 대통령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전보다 훨신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와대 담벼락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 현대 민주주의 대통령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권위는 유지하되 권위주의는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없에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여당사람들에게 시키고 나는 국가운영에 전념한다는 논리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자기는 정치를 떠나 국가경제운영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은 것 아닌가? 반대로 대통령은 안보와 정치에 전념하고, 나머지 국정운영은 총리 이하 내각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셋째 새누리당 사람들과 함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친박, 비박이라는 개념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나? 당의 대표던 원내대표던 함께 붙들고 고민하며 국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넷째 아무리 야당의 꼬락서니가 사납다고 해도 그래도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기중 그들을 붙들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왜 대통령은 야당대표와 함께 어울리고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는가? 정부조직법이 야당이 반대하면, 국방장관이 야당이 반대하면 왜 대통령을 그들을 직접 상대하여 설득하지 못하는가? 아랫사람 위사람 가르며 정치하던 것은 지난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보다 막강한 조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일일수록 국회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정당별로 별 통합된 지휘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매사 어렵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파라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국회의원, 정당운영의 패거리정치, 선거 다음날로 국민을 잊어버리는 국회의원의 행태 이런것들이 이제 새로운 생산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국회 그리고 정치로 변해야 한다. 정치도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해야 한다. 그 앞장에 대통령이 서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결단력이 함께 있는 지도자로 나는 평가한다. 새누리당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의 리더십 그리고 선거때마다 국민에게 다가갔던 부드러움을 대통령으로서 한국정치의 새 파라다임을 만들어가는데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헤대통령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나는 평가한다.
다른 한편 박근헤대통령은 취임초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구성에서 어설픈 아마츄어리즘을 들어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지고 한달여 시간을 소비하더니 국무총리 및 장관들의 인선에서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아집과 베일이 상징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여야 공이 제 몫을 하지 못하였다. 여당은 과반수의 다수당인데 도대체 존재하는 지 조차 의심스러운 소극성을 보여주었다. 집권정당으로서 새정부와의 아이덴디티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민주당의 장단에 놀아났다.
통합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정부조직법에서 보여준 무조건적인 반대가 무엇을 뜻하는가? 정치논리로 본다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이 그것을 일단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나쁘면 비판을 하던지 해야지, 처음 출발도 하지 못하게 이것을 가지고 흥정하듯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 그것도 수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개인의 사생활 그것도 남의 조상이 어떻고, 소유빌딩의 임차인이 성매매행위를 한다던가, 장관후보자가 관련부처 업무와 전연 상관이 없는 개인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하는 등의 에피소드 만드는 일에 민주당은 앞장섰다. 그것도 종북활동을 내놓고 하고 있는 정당과 통합하여 그들을 앞세워 매일매일 가십성 기사를 만드러내는데 여념이없어 보였다. 민주당의 안목에는 국가경영이나 국민의 이익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듯 싶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위해 내는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이나 야당의 이런 실망스런 정치에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하나? 그 책임은 모두 정당에만 돌릴 수 있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치집단을 만든 책임이 물론 정당 그리고 현재의 정치인에 있지만, 그 잘못된 정치로 파생된 국가운영의 잘못에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박근혜대통령은 엊그제까지 새누리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다. 책임의 원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의 정당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깝게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통정당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 바친 그들의 자랑스런 선배가 있는 정당이 최근 정통성을 잊은채 이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소위 '통합' 당을 만들었다. 새로운 통합을 통한 시너지보다는 오합지졸로 전락한 민주당은 그 본연의 모습을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 3개월여에서 여실이 보여주었다.
북에서는 매일매일 남쪽을 집어삼키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창조부의 일부기능을 어디에 주어야 한다고 외쳐대고 있고,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붙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기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일하겠다는데 그것을 알량한 논리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결국 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초등학생같은 지적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매일 쳐들어올 것처럼 을러대는데 국방장관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대만 하고 나섰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북에서 도발을 하던 말던 그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들은 친북세력과 연합하여 있으니 북이 도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는 행동하는 것일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야당의 작태라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은 어땠나? 유연성이 부족하였다고 종합평가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은 여와 야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야당을 모두 비판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을 외면하고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한 처음부터 이들을 왜 끌어안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함께 정치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델이 한국에서는 왜 되지않느지 알 수가 없다.
첫째 이제 대통령이 너무 권위적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대통령과 국민은 많이 가까워졌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 노력한다. 국민도 대통령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전보다 훨신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와대 담벼락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 현대 민주주의 대통령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권위는 유지하되 권위주의는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없에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여당사람들에게 시키고 나는 국가운영에 전념한다는 논리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자기는 정치를 떠나 국가경제운영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은 것 아닌가? 반대로 대통령은 안보와 정치에 전념하고, 나머지 국정운영은 총리 이하 내각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셋째 새누리당 사람들과 함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친박, 비박이라는 개념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나? 당의 대표던 원내대표던 함께 붙들고 고민하며 국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넷째 아무리 야당의 꼬락서니가 사납다고 해도 그래도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기중 그들을 붙들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왜 대통령은 야당대표와 함께 어울리고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는가? 정부조직법이 야당이 반대하면, 국방장관이 야당이 반대하면 왜 대통령을 그들을 직접 상대하여 설득하지 못하는가? 아랫사람 위사람 가르며 정치하던 것은 지난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보다 막강한 조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일일수록 국회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정당별로 별 통합된 지휘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매사 어렵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파라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국회의원, 정당운영의 패거리정치, 선거 다음날로 국민을 잊어버리는 국회의원의 행태 이런것들이 이제 새로운 생산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국회 그리고 정치로 변해야 한다. 정치도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해야 한다. 그 앞장에 대통령이 서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결단력이 함께 있는 지도자로 나는 평가한다. 새누리당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의 리더십 그리고 선거때마다 국민에게 다가갔던 부드러움을 대통령으로서 한국정치의 새 파라다임을 만들어가는데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헤대통령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나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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