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어느 정부던 국민에대한 선거공약을 토대로 집권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의이고 그리고 정권의 정책가치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느 집권자 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깝게 세종시 문제가 이슈로 되었을 때 건곤일척 그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므로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그분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지난 대선에서 충청지방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과 같이 대의정치에서 신뢰는 국민지지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토대로 정치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것을 내 걸게 된다. 논리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은 선거공약을 토대로 어느 특정인이나 사안을 지지하게 되고, 이것을 선거 후 이행되는 것을 담보로 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공약의 내용이다. 공약 내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약이라는 담보는 없다. 공약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다익선인 복지공약이나 공정거래질서의 확보, 특정사업의 지역유치 공약등은 그 실현능력의 검증이 문제이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나 감세, 의료부담 절하 등은 도덕적 해이도 문제 된다.
선거공약이 정치행동의 특성상 세밀한 연구검토 후에 확정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내용의 한계성은 존재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의 기본이념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은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아무리 이념이 지고지선한 것이라도 실현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공약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관한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맞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대한민국의 국시를 부정하는 공약과 같은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당장의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후자와 관련된 공약을 큰 묶음으로 정돈하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복지관련 공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부문과 관련된 공약은 모두 다다익선의 내용들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헌법 119조의 해석은 자유시장질서와의 상충과 맞닥드리게 된다. 복지증대공약은 국가의 순기능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지만 당장 재정능력의 한계와 도덕적해이 문제와 맞닥드리게 된다. 그래서 인기영합주의(populism)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영합성 공약을 보수성 정당보다는 진보성 정당에서 더 선호하게 된다고 일반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지지기반 위에 서 있는 박근혜대통령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야당에 앞서 공약에서 선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을 무난하게 누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수십개가 논의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개별개별 법안의 시시비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말할 것 없고 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나타내고자 강도가 더 높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추진을 추구할 것이다. 복지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다다익선으로 치달을 것이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에대한 박근혜정부의 스탠스이다. 세계경제전망, 자본이동,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 2013~2014년의 경제성장과 고용전망 이런 흐름들이 박근헤정부가 딛고서서 판단하게 될 국정운영의 정책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후보로서의 다급함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선거공약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세종시 건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선거공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급조절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접근하기 바란다.
첫째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시장경제의 창달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창조경제가 중요하다 하여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해도 안 되고 섯부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장을 간섭하려들어도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선거과정을 통하여 이해기반을 많이 넓혔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감이 자유경쟁을 해칠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제도화 보다는 분위기조성, 이해기반 확장 등에 주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나친 제도화의 틀에 얽매이는 것은 시장의 탄력을 죽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복지는 최대한 노력하되 부담의 한계를 어느 매크로 지표에 연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GDP가 되었던 일반재정규모가 되었던 복지의 한도를 연계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좋을 성 싶다.
셋째 정책의 운영을 종합적 시각으로 포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안한다는 개념은 즉 복지증진을 위하여 SOC 투자를 하지않는다는 개념 같은 것은 능력의 한계를 보다 강조하는 면은 있지만, 국가경제는 종합적인 결과이지 어느 특정부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trade off) 보다는 종합하는 안목(comprehensiveness)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외면되는 노동, 금융 등 매우 중요한 부문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선별적 업종편애가 이명박정부의 무기력경제를 만든 원인(遠因)이 되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더 종합적인 각부문 아우르는 활성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어느 언론인이 사용한 말인데 '집단지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선심성정책을 사용하면 할 수록 치열한 경쟁은 없어지고 이에따라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하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망가트리고, 국민 전체가 집단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느 집권자 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깝게 세종시 문제가 이슈로 되었을 때 건곤일척 그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므로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그분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지난 대선에서 충청지방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과 같이 대의정치에서 신뢰는 국민지지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토대로 정치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것을 내 걸게 된다. 논리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은 선거공약을 토대로 어느 특정인이나 사안을 지지하게 되고, 이것을 선거 후 이행되는 것을 담보로 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공약의 내용이다. 공약 내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약이라는 담보는 없다. 공약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다익선인 복지공약이나 공정거래질서의 확보, 특정사업의 지역유치 공약등은 그 실현능력의 검증이 문제이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나 감세, 의료부담 절하 등은 도덕적 해이도 문제 된다.
선거공약이 정치행동의 특성상 세밀한 연구검토 후에 확정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내용의 한계성은 존재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의 기본이념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은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아무리 이념이 지고지선한 것이라도 실현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공약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관한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맞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대한민국의 국시를 부정하는 공약과 같은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당장의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후자와 관련된 공약을 큰 묶음으로 정돈하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복지관련 공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부문과 관련된 공약은 모두 다다익선의 내용들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헌법 119조의 해석은 자유시장질서와의 상충과 맞닥드리게 된다. 복지증대공약은 국가의 순기능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지만 당장 재정능력의 한계와 도덕적해이 문제와 맞닥드리게 된다. 그래서 인기영합주의(populism)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영합성 공약을 보수성 정당보다는 진보성 정당에서 더 선호하게 된다고 일반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지지기반 위에 서 있는 박근혜대통령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야당에 앞서 공약에서 선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을 무난하게 누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수십개가 논의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개별개별 법안의 시시비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말할 것 없고 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나타내고자 강도가 더 높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추진을 추구할 것이다. 복지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다다익선으로 치달을 것이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에대한 박근혜정부의 스탠스이다. 세계경제전망, 자본이동,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 2013~2014년의 경제성장과 고용전망 이런 흐름들이 박근헤정부가 딛고서서 판단하게 될 국정운영의 정책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후보로서의 다급함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선거공약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세종시 건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선거공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급조절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접근하기 바란다.
첫째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시장경제의 창달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창조경제가 중요하다 하여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해도 안 되고 섯부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장을 간섭하려들어도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선거과정을 통하여 이해기반을 많이 넓혔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감이 자유경쟁을 해칠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제도화 보다는 분위기조성, 이해기반 확장 등에 주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나친 제도화의 틀에 얽매이는 것은 시장의 탄력을 죽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복지는 최대한 노력하되 부담의 한계를 어느 매크로 지표에 연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GDP가 되었던 일반재정규모가 되었던 복지의 한도를 연계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좋을 성 싶다.
셋째 정책의 운영을 종합적 시각으로 포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안한다는 개념은 즉 복지증진을 위하여 SOC 투자를 하지않는다는 개념 같은 것은 능력의 한계를 보다 강조하는 면은 있지만, 국가경제는 종합적인 결과이지 어느 특정부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trade off) 보다는 종합하는 안목(comprehensiveness)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외면되는 노동, 금융 등 매우 중요한 부문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선별적 업종편애가 이명박정부의 무기력경제를 만든 원인(遠因)이 되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더 종합적인 각부문 아우르는 활성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어느 언론인이 사용한 말인데 '집단지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선심성정책을 사용하면 할 수록 치열한 경쟁은 없어지고 이에따라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하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망가트리고, 국민 전체가 집단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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