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75%를 0.25% 포인트 내린 2.50%로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최근 EU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정책 그리고 호주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행이 결정한 금리인하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번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데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달 한은이 금리동결을 발표할 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무슨 큰 지혜에 입각하기 보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흐름과 한국은행의 생리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한국은행의 대국적인 경제운영자로서의 모습 보다는 자존심경쟁 비슷한 소아적 정책운영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금리인하 다음날 한은직원들이 금리인하를 비난하는 글을 실명으로 계재한 것을 무슨 용감한 일을 한 것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 정책변수의 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소회의 일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정책변수로서 금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경제운영을 책임지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변수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 되도록 돕는 정책수단이라는 말이다. 정부지출, 세율, 금리, 통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환율 등이 중요 정책변수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수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처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환경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가격조작으로 한국경제 목을 죄는 형국이다. 미국의 확장정책, EU의 네거티브 금리 그리고 일본의 엔저드라브 모두가 칼을 들고 한국경제의 목을 겨냥하는 듯한 절체절명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엊그제 70대이던 엔이 100을 넘어섰다. 30%의 가격인하와 같은 엔 절하 앞에 한국제품이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나?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성장한 것을 가지고 한국은행은 봐라!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고 다시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기양양하였다. 연율로 치면 1% 조금 넘는 현 경제상황을 놓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지난 5년동안 3%도 안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시현한 한국경제의 실상 앞에 정책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리 뻔뻔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내 할 일 다 하였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공식적으로 외친다. 그래서 정부는 17조에 달하는 추경을 확정하였다.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고정의 이유라면 어찌 이제 겨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된 지금 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있는데 밖에서 공연히 부츠기는 것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책운영을 옳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하려는 것이지 한국은행 기구나 구성원이 뭐 그리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성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왜 한달 전에 독립성 때문에 거절되었던 금리인하가 무슨 상황변동 때문에 이달에는 인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독립성의 포기인가 아니면 상황의 변화인가 한국은행은 답변해야 한다.
지난 5년여 동안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도 되지못하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한국은행이 이 책임에서 열외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보장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한은은 이야기할 수 있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가지고자 하는 한은독립성보장이라고 비난한다면 한은은 어떻게 답변할수 있나?
금리도 다른 정책변수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극대화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변수의 운용은 무능이던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책운영 실패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독립성 운운하며 면피하려 한다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은행은 시장과의 소통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온통 세상이 변하였는데 나만 고고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찾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나는 이번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데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달 한은이 금리동결을 발표할 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무슨 큰 지혜에 입각하기 보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흐름과 한국은행의 생리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한국은행의 대국적인 경제운영자로서의 모습 보다는 자존심경쟁 비슷한 소아적 정책운영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금리인하 다음날 한은직원들이 금리인하를 비난하는 글을 실명으로 계재한 것을 무슨 용감한 일을 한 것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 정책변수의 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소회의 일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정책변수로서 금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경제운영을 책임지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변수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 되도록 돕는 정책수단이라는 말이다. 정부지출, 세율, 금리, 통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환율 등이 중요 정책변수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수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처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환경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가격조작으로 한국경제 목을 죄는 형국이다. 미국의 확장정책, EU의 네거티브 금리 그리고 일본의 엔저드라브 모두가 칼을 들고 한국경제의 목을 겨냥하는 듯한 절체절명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엊그제 70대이던 엔이 100을 넘어섰다. 30%의 가격인하와 같은 엔 절하 앞에 한국제품이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나?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성장한 것을 가지고 한국은행은 봐라!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고 다시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기양양하였다. 연율로 치면 1% 조금 넘는 현 경제상황을 놓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지난 5년동안 3%도 안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시현한 한국경제의 실상 앞에 정책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리 뻔뻔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내 할 일 다 하였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공식적으로 외친다. 그래서 정부는 17조에 달하는 추경을 확정하였다.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고정의 이유라면 어찌 이제 겨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된 지금 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있는데 밖에서 공연히 부츠기는 것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책운영을 옳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하려는 것이지 한국은행 기구나 구성원이 뭐 그리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성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왜 한달 전에 독립성 때문에 거절되었던 금리인하가 무슨 상황변동 때문에 이달에는 인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독립성의 포기인가 아니면 상황의 변화인가 한국은행은 답변해야 한다.
지난 5년여 동안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도 되지못하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한국은행이 이 책임에서 열외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보장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한은은 이야기할 수 있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가지고자 하는 한은독립성보장이라고 비난한다면 한은은 어떻게 답변할수 있나?
금리도 다른 정책변수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극대화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변수의 운용은 무능이던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책운영 실패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독립성 운운하며 면피하려 한다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은행은 시장과의 소통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온통 세상이 변하였는데 나만 고고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찾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