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도 민망한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온통 언론을 뒤 덮는다. 대구 나주 서울 어디 할 것 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성도착증에 걸린 것처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신문 보기가 무섭다.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다 할까?
좌 클릭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새누리당 선거캠프를 보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재벌규제를 당장 해야 한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당장 실현하겠다 등등 민주통합당이나 진보당의 정강정책으로 착각할 것 같다. 보수당이나 진보계열 정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한 수 더 떠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박근혜 캠프의 소위 '행복추진위원회' 인가 하는 곳에서는 그늘진 곳만 한없이 강조한다. 경제운영을 해본 인사들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명색이 보수 집권세력들이 모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이러니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나?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가장 무능한 수장으로 국제평가기관이 평가를 내렸다고 오늘 기사가 났다. 개인이 무능해서일까? 기관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다. 정치권의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도 한국의 금융, 금리정책이 영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재정은 오히려 문을 닫고 내 몸 챙기기에 연연하는 듯 하다. 그러니 그런 기관의 수장이 높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은 는다고 하지만 고령층 고용만 늘고 청년고용은 오히려 나빠지는 못습이다. 수출 수입은 모두 동반 감퇴하여 국제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가계소비는 늘지 않고, 대기업은 돈을 쌓 놓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나도 살아야겠다고 추경을 거부한다. 3분기 경제성장은 잘못하면 제로나 마이나스 성장이 되겠단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넘어 이제 위안부사건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들이 댄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이런 억지 만행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가꾸열도는 중국이 무서워 살살 다루고, 러시아에 실효지배를 당하고 있는 북방3개 도서 문제도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더 세게 나올까봐 두려워 낮은 목소리로 가고 있다. 유독 말랑하게 보이는 한국과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대고 나발을 불고 있다.
역대 독일 수상들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용기를 보면서, 전범자인 일왕을 모욕했다고 한국 대통령의 사과를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처신을 보면서 오히려 측은하기 까지 하다. 일왕이 저의 한테는 왕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침략을 최종적으로 일으킨 책임이 있는 전범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은 억지를 쓰며 외면하려 한다.
중국은 한중수교 2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불가피하게 취하는 행동도 있겠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 이웃 협력자로서 중국은 지난 날 동안 많은 무리(無理)를 한국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오늘의 중국이 G2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이 오히려 오늘 한국으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전원일치의 패배를 당했다. 엄청난 특허침해 배상과함께 미국에서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처분이 내릴 것 같다. 다행이 일본에서의 동일 특허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소식이지만 불안하기까지 하다. 연이어 코롱그룹은 방탄섬유에대한 듀퐁과의 특허소송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앞으로 20년동안 미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코롱제품의 판매가 금지 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레이맨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의 안하무인격으로 사법판단 만 매달리는 모습에 황당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경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소송으로 상대방을 눌러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미국말로 'rent seeking'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다. '미국을 믿지말라'는 우리 속어가 생각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만하니 사방에서 견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밖으로는 디지털강국으로서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외국기술의 모방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게 우리 발전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천기술보다는 모방과 카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과거가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경제가 중화학공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원천기술의 개발이냐 선진기술의 활용이냐를 놓고 한국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선정된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중화학공업개발정책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선택이라기 보다는 당시 한국경제 수준으로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산업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훗날 한국경제의 불균형성장과 산업의 외국기술의존 현상을 낳게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정부는 산업과 기술의 선별지원방식(selective)을 없에고 일반지원방식(general)으로 전환하고, 대신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보다는 시장기능(market system)에 맏기고 개방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가 시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기업인들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혁신 DNA를 계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의 노력이 오늘 한국의 IT, 디지털 첨단시장을 만들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닥치는 선진국시장과의 경쟁에서 이제 한국은 저만치 따라오는 추종자가 아니다. 바로 나를 넘어가려는 경쟁자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시장이 보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산업은 두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하나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상의 무결점경영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허를 비롯한 법률적 다툼에서부터 행정 세무 회계등 세계에서 완벽하게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경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상대시장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경영은 디지털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창조혁신 DNA를 계발해 나가는데 경영을 올인해야 한다. 이길이 한국에 번영을 가져오고 세계에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안 쪽이다. 무절제의 극치를 달리는 철없는 재벌들의 행태를 환골탈퇴해야 한다. 재벌 2세들의 무위도식형 상속형 내부거래, 계열기업이나 연관기업과의 주종관계와 같은 구시대적 경영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재벌들은 디지털시대 시장을 이끌어갈 한국인의 창조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올인해야 한다.
해결책이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권이다. 모두 삼테기에 담아 태평양에 내다버리고 싶은 한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한국은 선진문턱을 확실하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식자우환이라고 어디서 경제민주화 소리는 들어가지고 자나 깨나 경제민주화이고 복지타령이다. 세상에 공짜도시락이 어디 있나? 한국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다. 저는 세금 한푼 안내고 남의 정치자금 지원으로 정치하는 위인이 자기는 고고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처신하는 것이 한국정치권이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재벌은 뚜드려 잡고, 복지는 늘리고, 등록금은 반으로 주리고, 아이들은 날 때부터 교육 의료 모두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생각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세금은 줄려가려고 가진 편법은 다 동원한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권이 내세우는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사회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안팍에서 옥제어 오는 올무에 가친 형국같다.
좌 클릭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새누리당 선거캠프를 보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재벌규제를 당장 해야 한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당장 실현하겠다 등등 민주통합당이나 진보당의 정강정책으로 착각할 것 같다. 보수당이나 진보계열 정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한 수 더 떠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박근혜 캠프의 소위 '행복추진위원회' 인가 하는 곳에서는 그늘진 곳만 한없이 강조한다. 경제운영을 해본 인사들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명색이 보수 집권세력들이 모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이러니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나?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가장 무능한 수장으로 국제평가기관이 평가를 내렸다고 오늘 기사가 났다. 개인이 무능해서일까? 기관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다. 정치권의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도 한국의 금융, 금리정책이 영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재정은 오히려 문을 닫고 내 몸 챙기기에 연연하는 듯 하다. 그러니 그런 기관의 수장이 높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은 는다고 하지만 고령층 고용만 늘고 청년고용은 오히려 나빠지는 못습이다. 수출 수입은 모두 동반 감퇴하여 국제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가계소비는 늘지 않고, 대기업은 돈을 쌓 놓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나도 살아야겠다고 추경을 거부한다. 3분기 경제성장은 잘못하면 제로나 마이나스 성장이 되겠단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넘어 이제 위안부사건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들이 댄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이런 억지 만행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가꾸열도는 중국이 무서워 살살 다루고, 러시아에 실효지배를 당하고 있는 북방3개 도서 문제도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더 세게 나올까봐 두려워 낮은 목소리로 가고 있다. 유독 말랑하게 보이는 한국과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대고 나발을 불고 있다.
역대 독일 수상들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용기를 보면서, 전범자인 일왕을 모욕했다고 한국 대통령의 사과를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처신을 보면서 오히려 측은하기 까지 하다. 일왕이 저의 한테는 왕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침략을 최종적으로 일으킨 책임이 있는 전범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은 억지를 쓰며 외면하려 한다.
중국은 한중수교 2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불가피하게 취하는 행동도 있겠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 이웃 협력자로서 중국은 지난 날 동안 많은 무리(無理)를 한국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오늘의 중국이 G2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이 오히려 오늘 한국으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전원일치의 패배를 당했다. 엄청난 특허침해 배상과함께 미국에서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처분이 내릴 것 같다. 다행이 일본에서의 동일 특허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소식이지만 불안하기까지 하다. 연이어 코롱그룹은 방탄섬유에대한 듀퐁과의 특허소송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앞으로 20년동안 미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코롱제품의 판매가 금지 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레이맨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의 안하무인격으로 사법판단 만 매달리는 모습에 황당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경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소송으로 상대방을 눌러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미국말로 'rent seeking'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다. '미국을 믿지말라'는 우리 속어가 생각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만하니 사방에서 견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밖으로는 디지털강국으로서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외국기술의 모방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게 우리 발전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천기술보다는 모방과 카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과거가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경제가 중화학공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원천기술의 개발이냐 선진기술의 활용이냐를 놓고 한국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선정된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중화학공업개발정책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선택이라기 보다는 당시 한국경제 수준으로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산업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훗날 한국경제의 불균형성장과 산업의 외국기술의존 현상을 낳게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정부는 산업과 기술의 선별지원방식(selective)을 없에고 일반지원방식(general)으로 전환하고, 대신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보다는 시장기능(market system)에 맏기고 개방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가 시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기업인들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혁신 DNA를 계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의 노력이 오늘 한국의 IT, 디지털 첨단시장을 만들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닥치는 선진국시장과의 경쟁에서 이제 한국은 저만치 따라오는 추종자가 아니다. 바로 나를 넘어가려는 경쟁자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시장이 보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산업은 두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하나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상의 무결점경영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허를 비롯한 법률적 다툼에서부터 행정 세무 회계등 세계에서 완벽하게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경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상대시장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경영은 디지털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창조혁신 DNA를 계발해 나가는데 경영을 올인해야 한다. 이길이 한국에 번영을 가져오고 세계에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안 쪽이다. 무절제의 극치를 달리는 철없는 재벌들의 행태를 환골탈퇴해야 한다. 재벌 2세들의 무위도식형 상속형 내부거래, 계열기업이나 연관기업과의 주종관계와 같은 구시대적 경영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재벌들은 디지털시대 시장을 이끌어갈 한국인의 창조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올인해야 한다.
해결책이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권이다. 모두 삼테기에 담아 태평양에 내다버리고 싶은 한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한국은 선진문턱을 확실하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식자우환이라고 어디서 경제민주화 소리는 들어가지고 자나 깨나 경제민주화이고 복지타령이다. 세상에 공짜도시락이 어디 있나? 한국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다. 저는 세금 한푼 안내고 남의 정치자금 지원으로 정치하는 위인이 자기는 고고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처신하는 것이 한국정치권이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재벌은 뚜드려 잡고, 복지는 늘리고, 등록금은 반으로 주리고, 아이들은 날 때부터 교육 의료 모두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생각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세금은 줄려가려고 가진 편법은 다 동원한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권이 내세우는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사회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안팍에서 옥제어 오는 올무에 가친 형국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