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白虎)띠라던 경인년이 하얀 눈 속에서 막을내리고 있다. 유난이 맑디맑은 하얀 눈위를 2010년 마지막 날 햇살은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 어제의 아픔을 눈 속에 묻고 그저 새해를 축복 만 하자고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신묘년 하얀토끼가 눈 속에서 평화로운 자태를 들어내고 있다. 아름답구나. 평화롭구나. 그렇게 2011년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나는 사적으로 많은 행운을 받았다. 무엇보다 KDI연구팀과 함께한 사우디아라비아 KSP사업이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성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새해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될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국가대국가의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고 그것도 내가 젊음을 바쳤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진행되게 되어 더욱 보람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 작년의 카자흐스탄 일과 비교하면 사우디 일이 훨씬 긍정적이고 우리의 기대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새해에도 이 일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국경제가 비교적 잘 회복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금년 초 이 난에서 이야기하였던 6%대의 경제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정부가 4% 그리고 KDI가 5%대의 경제성장 전망을 내어놓았지만 실적은 그것을 훨씬 앞지른 수치이다. 물론 단순한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경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하지안 한해동안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큰 개선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정의 뒷밭임을 통하여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 것은 정부의 경제운영이 나쁘지 않았음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가격의 급등 등이 새해 경제를 어둡게 보게 한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유럽국가들의 국가부도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적 자원블랙홀로서의 중국경제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이런 불안요인이 새해 세계경기를 어둡게 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10년 비교적 높았던 경제성장의 기저효과도 있다. 그러니 새해 경제를 4%대로 볼 수밖에 없게 한다. 설령 그래도 새해의 4%대는 지난해의 6%대에 못지 않는 성장의 흐름선상에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괄목할 발자국을 남겼다. 무엇보다 한 EU, 한미 FTA를 이룬 것이다. 이에대하여 정치권은 반대의 평가도 하고 있지만 무식의 소치이고, 이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큰 의미있는 업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행운이 함께한 한국경제발전의 족적이다. 물론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도 정부가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고 해야한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회의의 개최보다는 훨씬 큰 의미의 발전계기를 한국경제에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세계열강을 한자리에 초대한 일이 있었던가? 그러나 이런 이벤트성 성과 보다는 G20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로서 또는 남의 도움을 받는 처지의 나라가 아니라, 남을 돕고 남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의 이해를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대등자의 위치로 한국경제가 격상되었음을 말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극동의 작은 가난한 나라, 심지어 중국의 변방으로 비하되던 한국이 이제 그야말로 '동방의 등불'이 된 계기가 되었음을 한국인 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많은 시샘이 따르는 법, 지난 해 4월 그리고 11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피폭은 한국인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치미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게 한다. 오늘 섣달그믐 창박의 찬란한 저 햇살은 북녁에도 똑같이 비추고 있을텐데 북한정권은 왜 그리 몬난짓만 골라하나? 그들의 말대로 '우리끼리'에서 왜 나 아닌 우리의 상대방인 남녁을 죽이려만 하는가? 잘살려고 열씸을 다해도 어려운 세상에 왜 망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지, 이제 울분보다 포기가 우리를 감싼다.
남녁의 인사들 중에도 한심한 사람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왜 멀정한 사람도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수준이하로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한해동안 그것도 북한의 위협 속에서 행해진 한국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행태는 유치 그것이었다. 국가의 안보 앞에서도 당장의 자기 이익만 앞세운 짓거리는 그것이 한국국회, 정치권인지 북한정권의 앞잡이인지 구분을 어렵게 한다.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 아들 격인 지방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연말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슬프지 않을 수 없다.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 자격이 있는 국민인지 의심나게 한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교육감인가 하는 인사는 무슨 진보사상가랍시고 으시댄다. 세상에 외눈 하나로 세상을 보면 그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능력이 있어 모두 무상급식을 하면 좋은 것을 누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왜 생각 안하나? 물론 다른 못마땅한 경비를 다 깎아버리면 그 재원이 마련 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 부문은 어떻게 하나? 서울시장이 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왜 서로 고민하고 점차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지 모를 일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노력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보편적복지를 하려면 국가재정이 그야말로 튼튼해야 한다. 그것을 잘 못 손댓다가 망가진 많은 선진국의 예를 보지 못하는가? 공적복지는 그야말로 4대공적보험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EU 국가들 중 공적보험의 재정구조 부실로 파탄직전에 있는나라가 많음을 보고 있지 안은가? 70%의 보편적복지를 실현한다는 막연한 구호가 국가를 파탄의 지경으로 만들 것임을 우리는 단단히 이해해야 한다. 이 퍼퓨리즘이 지금 우리사회에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정부 안에도 점점퍼져가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단단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보편적복지는 4대공적보험으로 국한하고 나머지는 사회가 이를 맡아야 한다. 전교조, 민노총, 농민등 사회각계각층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우리주변의 얼키고설킨 어려움들은 새해아침의 설렘에 비하면 다 딛고 지나야 할 과제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새해 우리주변은 너무 활력이 가득차 있음을 발견한다. 길게보면 우리 5천년 역사에 이보다 국운이 융성하고 번영이 구가된 때가 있었는가? 우리국민이 이렇게 활기에 차 있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국민임을 이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던 때가 있었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껴 안는다. 운동에서던 학문에서던. 우리의 과학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활기찬 비지니스가 세계시장을 누빈다.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는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최 전방에 한국경제가 있고 한국정부의 정책이 있다.
새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아가자. 우리를 쭈볏거리게 하는 문제들도 그것이 우리의 발길까지 맊게할 수는 없다. 자신감 그것이 첫째이고 물러서기보다는 부지런함이 둘째이다.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천하는 과학한국이 다음이다. 그리되면 한국은 세계에 우뚝솓는 국가가 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