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날(2010년 12월 5일)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한미FTA 타결내용을 놓고 야당에서는 굴욕적인 타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장외투쟁까지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였던 노무현정부시절에 추진된 한미FTA는 그동안 4년여의 시간을 지나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제대로 절차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하였고,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자동차협정내용의 수정을 내걸었었다. 당초 협정안대로는 한미FTA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정치권의 엉거주춤한 입장을 되받아 국회비준을 미루면서 쇠고기를 비롯한 한국산업의 피해를 부풀려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리먼금융사태가 발발하고 세계경제와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불황극복에 함몰되는 가운데 FTA 추진상황은 점점 원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가 오바마의 패배로 끝이 났다. 선거 패배 이후 오바마로서는 새로운 계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 G20정상회의를 지난 11월 11일 개최하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고자 한미FTA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양국의 협의는 그리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없을 만큼 예민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쇠고기와 미국의 자동차가 피차의 양보할 수 없는 지렛대였다. 그것은 협의내용의 어려움보다는 어떤시점에서 어떤구실을 가지고 설득해 들어갈 것인가하는 사실내용과 좀 다른 예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협의 과정을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G20때 한미정상회의 당시 이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할때 그 발표시점과 계기마련에 보다 신경을 쓰는듯한 인상을 받았었다.
그리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한미간의 협의는 다시 시작되었고 드디어 2010년 12월 4일(한국시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지난 11월 한미협의 미완료를 발표할 때 영종도피격을 예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연평도사건이 일어났고 이와연관 된 한미간의 군사협력활동이 확대하게 된 시점에서 양국정부는 한미FTA 타결을 해 낼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되지 않았나 유추해 본다. 그것은 한국의 야권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정부가 미국의 안보신세를 갚기 위해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한미간에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에 대한 1차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양국정부가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회와 명분이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굴욕외교, 퍼주기외교, 불균형협상 등등의 이름으로 폄하하고, 이것을 묵살하기 위하여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한국의 야당들은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내용을 따지고 보면 불충분한 것이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면서 피차간에 기존의 규제(관세부과)를 존속시키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종래대로 당분간 존치하는 내용등은 균형이 맞지않는 것 아닌가하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측에서 얻어낸 돼지고기 관세유지나 제약업계의 시간벌기가 자동차협의에서 양보한 것에 비하면 훨씬 이득이 작은 불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한미FTA가 다시 해결이 되지않은채 흘러가는 것에서 오는 장기적인 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다고 판단한다. 이명박대통령이나 오바마대통령이 서로 고양이 목에 종달기 싫다고 피할 경우 이문제는 쉽게 결말이 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계기에 결단을 내려 결말을 짔는 것은 국가운영자의 판단이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시작할 때 중고등학교학생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죽는 것으로 이해될 만큼 한국의 여론은 비 이성적이었다. 지금 그런 방송을 해대던 언론인이나 가두에서 경찰차를 마구 부셔대던 사람의 가정에서도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잘 살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너무 감성에 치우치면 안된다. 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비록 지금 한국자동차가 미국의 관세가 없는 가운데 수출을 하면 훨씬 가격경쟁력이 있겠지만, 그 관세도 5년의 한시적규제이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또한 반대로 FTA가 되지않고 그대로 간다면 더 높은 관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게 계속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협상은 단순한 현안과제 해결의 균형만 추구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손익계산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된 한국경제의 힘의 덕분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 우리가 아주 가난할때 선진국과 시혜적인 협상을 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경제가 좀 발전하고 경쟁력이 생겼던 1980년대 90년대 선진국과의 경제협상에서도 논리성보다는 상황성이 훨씬 앞섰다. 개발도상국가이니까 좀 봐주는 상황성이 존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쌀 수입규제이고 쇠고기 수입규제였다. 그러나 이제 G20회원국이 되고 한국의 경제력이 확장일로에 있으니 협상의 논리성이 강조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이런 협정을 하려는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만큼 현장의 협상테이블은 더 어려움이 많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협상관계지에게 힘을 실어주야 한다.
경제는 안보나 정치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 어느 언론 기고에서 읽은 것이지만 연평도 피격이 생겼을 때 군이던 정치권이던 어느 누가 '내 책임이오'하고 들고 나온 사람이 있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FTA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혼자 애국자인 양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이라한다. 그런사람들이 과연 한국경제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하였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이제 좀 살게되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협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걸뜻하면 가두시위를 하고 기물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지않을 수 없다. 연평도피격이 이루어진지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국회는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을 논하고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논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국회는 한미FTA를 위하여 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정부보고 빨리 비준안을 제출하라고 독촉하여 비준결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애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농민 기업인 근로자 모두 지금은 힘을 합쳐 한국경제가 보다 튼튼한 기반을 다져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내부적인 갈등을 무조건 묻어버리자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것인지 점칠 수 없는 현시점에서는 우선 한국의 모든 힘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국가안보우선 구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내부의 갈등구조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한 것처럼 경제력 역시 안보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FTA를 계기로 세계를 향한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이것이 한미FTA 타결이 윈윈이라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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