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대한민국의 최대관심사는 국가 안보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 북한의 핵위협 이상으로 오늘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핵공격의 방어수단인 '싸드'를 우리 주변에 배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응은 한심함을 넘어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다.
싸드배치는 당장 올지도 모르는 한국민의 안위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내가 여기서 왜 싸드가 필요하고 당장 들여와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싸드를 들여오기로 국론을 정하였고, 이미 그 추진에 들어갔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미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7월 13일 한국정부는 주한 미군과 함께 싸드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그 장소도 경북 성주군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이를 실제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일 즉 장소와 주변의 정돈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심한 두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성주군민의 반대와 이를 감싸는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의 한심한 작태다. 성주군수는 무슨 구국투사처럼 앞장을 섰다. 성주군이 선정되리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던 것처럼 군수는 잘 준비된 것 같은 5천여의 시위대에 앞장섰다. 시위대는 장소발표가 나온지 몇시간만에 화려한 시위대의 머리띠를 두르고 질서있게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저게 과연 성주군민들의 모두인가?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날뛰던 시위전업자들은 들어있지 않은가? 더 가관인 것은 이 주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시위다. 박근혜대통령의 친정과 마찬가지인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박근혜패거리라고 점찍힌 소위 '친박'들의 시위다. 친박이 아니라도 명색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한쪽에 있는 이들이 이런 시정잡배와 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지 기가막힌다. 과거 '호남세력'들이나 '친노'의 문재인과 다를 것이 무언가? 국회의 쇄신이 없이는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임을 다시 알려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7월 15일자 중앙일보의 논설이나 기사가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중앙시평이라는 칼럼에서 연세대의 박영림교수는 '싸드 재검토해야'라는 칼럼에서 그는 무슨 이유인지 지금와서 한국의 싸드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같은 날, 같은 신문 기사에서는 이수혁이라는 사람의 주장 즉 '미, 중 킬러미사일 들여다보려 사드배치'라는 기사를 계재하고 있다. 이씨의 말대로 미국이 중국의 백두산 미사일 정보를 알 수가 없어 한국에 싸드를 배치한다고 믿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미국이 이런 정보수집의 목적이라면 싸드가 아니고도 이미 여러 스타일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을 한국인으로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맞 먹는 작금의 싸드에 연결시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싸잡이 비난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저의를 들어내는 의견 개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무현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런 부정적 평가기사를 같은 날 중앙일보가 기사화하는 저의 또한 의심스럽고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기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싸드반대를 노골화하는 국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세력 뿐만 아닐듯 싶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핍박과 김일성의 남침으로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절대빈곤' 을 탈출하고 산업화를 이루었나?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오늘의 부실기업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하여 피흘리는 희생을 하면서 견디듯 당시 국가가 부도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악전고투하면서 견뎌왔다. 1980년대 시장경제 운영으로 안정과 성장의 모습을 보이던 찰라 정치민주화기를 만났다. 민주화를 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땅에 떨어졌다. 급기야 IMF 시대를 지나고, 분수에 없는 햇볕정책 등으로 한국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노무현 정부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는 추락의 길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로 보면 카나다를 제치고 인구 5천만, 소득 3만불의 소위 '50,30클럽'에 가입해 있는 한국경제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세계평균성장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였다. 한국국민들의 행복지수는 IBRD 조사로 세계 142개국 중 138등을 한 그런 한심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권이나 정부의 잘못으로만 그 원인을 이야기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정운영을 해 들어가야 할 때이다. 국민행복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안보이고, 치안질서의 확보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핵 공격은 현실화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것을 정리하고, 다음 나라의 번영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런 지금 한가한 담론이나 이야기 하고, 만의 하나 있을 것 같은 과제로 우리의 안보를 흐리게 하는 인사, 세력 모두 한심한 부류가 아닐 수 없다.
싸드배치는 당장 올지도 모르는 한국민의 안위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내가 여기서 왜 싸드가 필요하고 당장 들여와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싸드를 들여오기로 국론을 정하였고, 이미 그 추진에 들어갔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미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7월 13일 한국정부는 주한 미군과 함께 싸드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그 장소도 경북 성주군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이를 실제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일 즉 장소와 주변의 정돈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심한 두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성주군민의 반대와 이를 감싸는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의 한심한 작태다. 성주군수는 무슨 구국투사처럼 앞장을 섰다. 성주군이 선정되리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던 것처럼 군수는 잘 준비된 것 같은 5천여의 시위대에 앞장섰다. 시위대는 장소발표가 나온지 몇시간만에 화려한 시위대의 머리띠를 두르고 질서있게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저게 과연 성주군민들의 모두인가?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날뛰던 시위전업자들은 들어있지 않은가? 더 가관인 것은 이 주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시위다. 박근혜대통령의 친정과 마찬가지인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박근혜패거리라고 점찍힌 소위 '친박'들의 시위다. 친박이 아니라도 명색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한쪽에 있는 이들이 이런 시정잡배와 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지 기가막힌다. 과거 '호남세력'들이나 '친노'의 문재인과 다를 것이 무언가? 국회의 쇄신이 없이는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임을 다시 알려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7월 15일자 중앙일보의 논설이나 기사가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중앙시평이라는 칼럼에서 연세대의 박영림교수는 '싸드 재검토해야'라는 칼럼에서 그는 무슨 이유인지 지금와서 한국의 싸드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같은 날, 같은 신문 기사에서는 이수혁이라는 사람의 주장 즉 '미, 중 킬러미사일 들여다보려 사드배치'라는 기사를 계재하고 있다. 이씨의 말대로 미국이 중국의 백두산 미사일 정보를 알 수가 없어 한국에 싸드를 배치한다고 믿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미국이 이런 정보수집의 목적이라면 싸드가 아니고도 이미 여러 스타일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을 한국인으로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맞 먹는 작금의 싸드에 연결시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싸잡이 비난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저의를 들어내는 의견 개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무현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런 부정적 평가기사를 같은 날 중앙일보가 기사화하는 저의 또한 의심스럽고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기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싸드반대를 노골화하는 국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세력 뿐만 아닐듯 싶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핍박과 김일성의 남침으로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절대빈곤' 을 탈출하고 산업화를 이루었나?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오늘의 부실기업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하여 피흘리는 희생을 하면서 견디듯 당시 국가가 부도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악전고투하면서 견뎌왔다. 1980년대 시장경제 운영으로 안정과 성장의 모습을 보이던 찰라 정치민주화기를 만났다. 민주화를 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땅에 떨어졌다. 급기야 IMF 시대를 지나고, 분수에 없는 햇볕정책 등으로 한국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노무현 정부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는 추락의 길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로 보면 카나다를 제치고 인구 5천만, 소득 3만불의 소위 '50,30클럽'에 가입해 있는 한국경제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세계평균성장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였다. 한국국민들의 행복지수는 IBRD 조사로 세계 142개국 중 138등을 한 그런 한심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권이나 정부의 잘못으로만 그 원인을 이야기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정운영을 해 들어가야 할 때이다. 국민행복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안보이고, 치안질서의 확보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핵 공격은 현실화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것을 정리하고, 다음 나라의 번영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런 지금 한가한 담론이나 이야기 하고, 만의 하나 있을 것 같은 과제로 우리의 안보를 흐리게 하는 인사, 세력 모두 한심한 부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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