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인가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해외출잘을 맞치고 귀국하는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한국의 '조선 해양산업의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 당시 본란에서 지적한바 산업의 구조조정은 신중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사전준비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런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쉽게 정책결정을 한것 아닌가 염려하는 글을 쓴바 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 현재 정부는 조선보다는 해운업의 정리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연스럽게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의 비리에 보다 초점을 맞춘 해운업의 정리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결과 8월 말까지 한진해운은 정리대상이 되어 법정관리가 신청되었고, 한진. 현대등 대형 해운업체의 부채정리가 공개되었다. 관련된 은행이나 대우조선등 조선회사의 비리가 공개되고, 관련된 인사들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래도 여기까지는 국내관련 문제들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리고 9월들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세계시장에서 현실화되어 일어나고 있다.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주요국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 입항거부. 하역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 컨테이너 97척 중 61척, 벌크선 44척 중 7척등 무두 68척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운의 차질은 한국무역업 뿐만 아니라 한국 거래기업의 영업에 차질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세계무역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짐작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양수산부나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절박성을 그리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주동이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현대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주요자산을 인수한다던가, 해외에서의 운항차질과 관련하여 현대해운이 도움을 주는 조치를 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더 나아가 어렵기는 거기가 거기일 것같은데 현대해운에서 얼마나 이 혼란의 뒷처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을 이끌 세력은 어디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벌써 한국의 거래선에서는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제소송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게 얼마나 커질지 그 경우 이것이 가져올 한국해운업계, 더나아가 한국산업의 해외진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는 지금 가늠할 수 없다.
지난 4월 나는 본 란에서 정부의 철저하지 못한 국정운영관리를 지적한바 있다. 특히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일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책임부서 그리고 책임자를 정하여 대외발표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과 관련한 입법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비로서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하였다. 부총리라는 사람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구조조정을 발표하면 그 시점부터 사회가 시끄럽고, 정치권은 외쳐대고 그러면 관련된 사람만 잡아 사법처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정부는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 남은 것은 대내외혼란 뿐이다. 이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증명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망가지는 국제경쟁력 앞에 한국경제는 무기력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래도 여기까지는 국내관련 문제들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리고 9월들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세계시장에서 현실화되어 일어나고 있다.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주요국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 입항거부. 하역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 컨테이너 97척 중 61척, 벌크선 44척 중 7척등 무두 68척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운의 차질은 한국무역업 뿐만 아니라 한국 거래기업의 영업에 차질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세계무역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짐작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양수산부나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절박성을 그리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주동이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현대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주요자산을 인수한다던가, 해외에서의 운항차질과 관련하여 현대해운이 도움을 주는 조치를 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더 나아가 어렵기는 거기가 거기일 것같은데 현대해운에서 얼마나 이 혼란의 뒷처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을 이끌 세력은 어디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벌써 한국의 거래선에서는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제소송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게 얼마나 커질지 그 경우 이것이 가져올 한국해운업계, 더나아가 한국산업의 해외진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는 지금 가늠할 수 없다.
지난 4월 나는 본 란에서 정부의 철저하지 못한 국정운영관리를 지적한바 있다. 특히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일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책임부서 그리고 책임자를 정하여 대외발표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과 관련한 입법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비로서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하였다. 부총리라는 사람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구조조정을 발표하면 그 시점부터 사회가 시끄럽고, 정치권은 외쳐대고 그러면 관련된 사람만 잡아 사법처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정부는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 남은 것은 대내외혼란 뿐이다. 이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증명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망가지는 국제경쟁력 앞에 한국경제는 무기력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