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6일 오전11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시장직사퇴회견이 있었다. 이미 예고된 행사지만 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수선하고 참담하다. 어찌보면 정치권의 행사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치행사의 성격 만 있는 것이 물론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수선하다함은 이 일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자세를 보면서 그렇다. 거의 많은 시각이 33.3%의 투표율을 달성하여 개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이루기 힘들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오죽 다급하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개표가 되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시장이 배수진을 쳤겠나? 그리고 하루인가 있다가 투표 이틀전에야 마지못하듯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나라당 대표가 서울시당모임에 겨우 참석하여 밥먹은 것이 지지활동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다. 대세론의 미몽속에서 박근혜 전대표는 '서울 시민이 알아서 할것'이라는 기막힌 멘트를 하였고, 친박계는 공식적으로 주민투표 반대입장을 유승민의원을 통하여 표명하였다. 그리고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대표라는 사람은 과거 독재정부시절에 흔히 사용하였던 25.7%의 투표율은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 그리고 약속대로 시장직을 물러나겠다고 하는 시장을 10월 이후에 물러나 시장선거를 내년 지자체선거시 함께하도록 하자고 압력을 가한다. 이것이 소위 집권여당의 꼬락서니이다. 그들의 눈에은 국민은 없다.
야당도 마찬가지의 모양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당의 뿌리인 고 노무현대통령이 '나쁜대통령'으로 낙인찍혀 곤욕을 치른 그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이번 주민투표의 구호로 내세우면서 투표불참을 선전하면서 '애들 먹는 것 가지고...'하면서 투표불참을 권유하였다. 선거전략으로서는 먹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퍼퓰리즘의 대명사인 '보편적복지'의 출발점임을 감춘채 상위소득 50% 가정의 아이들 먹을 것을 정부가 뻇어가는 처럼 선전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전술이다.
그것이 아니고 경제여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가정의 부담으로 이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으로 확대해 간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전연 먹혀들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 놓고 투표장에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단계적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안 그래도 기권율이 높은 정책주민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얄팍한 꾀를 내는 야당의 선거전략이나, 처음부터 성사되기 어려운 성격의 주민투표이고 야당에서 이렇게 전략을 펼 것을 다 내다보면서 여당 내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있게 들고 일어나 집권당의 결속을 주장하고 나오는 인사가 없었다. 애써 자치단체의 정책투표를 당이 나서는 것은 과잉이라는 해괘한 논리를 편 인사도 있다. 이것이 단순한 급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가 앓고 있는 복지병의 시작임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니 마음이 어수선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보편적복지라는 이름의 이 퍼퓰리즘을 누구도 들고 일어나 그 부당함을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이름이 무엇이던 복지수요은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빠른발전을 한 사회는 복지정책에 대한 축적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큰 물결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또 전문적으로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복지수준이 크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GDP의 7%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의 20% 수준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야 할 첫번째 일은 한국은 아직 2만불 소득국가에 발과하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방위비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이미 벌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불과 3%수준이다. 앞으로 한국이 6~7%의 경제성장을 하여 소득수준을 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노력과 절제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참담한 마음이 드는 다른 이유는 이런 보편적복지의 퍼퓰리즘이 우리와 후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조세부담은 이미 매우 부담스럽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되는 복지부담에서 오는 조세부담을 생각하면 더욱 힘에 겨웁게 된다. 이것을 누가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부담 속에서 경제가 청청대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다.
복지는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때문에 같은 소득수준에서 복지를 극대화하는 정책의 조합을 찾는 것은 현대국가경영의 제일 큰 과제일 것이다. 성격상 정치가 인기주의에 영합되기시작하면 그것은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먹을것 입을것 사는 집, 의료, 교육 모두 '공짜'가 되기를 원하게 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하여 그 요구수준을 더해가게 되어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다.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맞춤복지 등등 용어는 용어일뿐 정치권의 요구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절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그룹이고 관료집단이다. 지금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쓴 소리를 내는 경제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지금 한국에 팽배해 있는 '내가 왜 나서?'이런 분위기가 더욱 진실된 목소리를 움추리게 하는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오세훈 시장의 무차별복지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러한 시각에서보면 어쩌면 전문가들의 주눅든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거꾸로 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였나? 나부터 자괴감이 드는 대목이다. 정치인 오세훈시장의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주민투표가 무모한(?) 도전이었다면,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잘 못가는 흐름을 바로잡으려한 선비적자세는 칭찬받아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국가운영에 참여하였던 나의 입장에서는 오세훈시장의 실패가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조차 들기도 한다.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사상가 이브 할둔은 집단의 결속력이나 연대를 표시하는 말로 '아사비야'를 제창하였다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이만한 발전을 한 것을 앉아 받은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다. 지금 퍼퓰리즘에 매도되어 있는 정치권의 그 많은 애국자들은 지난 50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국가발전에 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국이 한낫 퍼퓰리즘에 휩싸일 때가 아니다. 국민의 결속(solidarity)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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