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공생발전'의 화두에 나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은 실례지만 또하나의 퍼퓰리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기영합주의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당장의 고통과 미래의 경제적 부담은 외면한 채 당장의 사탕발림 정책으로 대중을 혹세무민하는 획책이나 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퍼풀리즘에는 당장은 좋으나 미래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내용의 것과 앞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팽배해 있는 정치권의 보편적복지정책이 전자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을 가져와 제주도의 평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소위 진보라 자칭하는 자들의 주장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체방위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종속이지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닌가?
내가 대통령의 말씀을 결례하면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균형재정의 실현이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균형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찬성한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내린 결론일 것이다.
첫째, 정치권의 복지주장이 도를 훨씬 넘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름이 보편적복지던 선별적복지던 다 거기서 거기인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대학등록금인하, 무상급식, 무료유아원 등등 지금 한국은 복지천국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네가 하면 치정이라는 속어처럼 모든 일이 내가 앞장서는 것은 다 옳다고 주장한다. 나라 재정형편이고 담세능력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이다. 왜 모든 국민의 무상급식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모택동혁명 당시 부엌을 없에자고 해서 중국에는 부엌이 사라졌섰다고 한다. 먹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국의 가정이 파괴되고 몰락하는 한 때를 겪었다고 한다. 먹는것 입는것 사는 집, 모두 국가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한국 정치권의 의식수준이다. 신문에서 읽은 것이지만 그리스의 어느 지식인이 ' 그리스가 국가부도에 직면한 것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퍼퓰리즘 복지정책 탓이라며, 지금 한국도 그리스와 똑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다.
둘째 이 정치권 개념에는 비단 정당의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단체들, 농민, 학생 그리고 사회운동을 앞세운 비정부기구 심지어 종북세력 모두가 광의의 정치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모두 힘이 있고 정치적영향력이 크기때문이다. 퍼퓰리즘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들은 이합집산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 대중의 미래나 경제적부담은 도외시한 퍼퓰리즘적 활동을 한다. 그리스가 망한 길을 우리도 애써 따라가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정수요는 한없이 커지고만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록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처럼 빠른 발전을 한 경제에서는 복지정첵에 대한 축적과정이 짧기때문에 안 그래도 이 부문의 재정수요는 엄청 크게 그리고 빨리 늘어나게 되어 있다. 거기에 급격한 출산율 감퇴는 국가전체의 생산성향상을 어렵게 만들고, 고령자에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경제전체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거기다가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미국의 재정구조개선 추진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자체방위비 부담을 크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고용창출을 위한 성장을 위하여는 재정의 유인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율 5%도 부족한 상황인데 OECD 전망으로 앞으로 3년동안 한국의 잠재성장율은 3.4%이다.이 잠재성장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공생발전'의 제일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내 판단으로도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5~6%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별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비용의 준비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방법에 따라 재정의 테두리 밖에서 준비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한 경우이던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잠재성장율 증가가 필요로 한다.
여섯째 2012년은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모두 겹쳐 있는 해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퍼퓰이즘적 재정지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것을 정부 혼자 막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으로서는 벅찬 일일 것이다.
일곱째 반면 한국의 재정수지에 대한 안심 기대가 이제 한계점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재정구조는 다른 일반선진국들에 비하여 건실한 편이었다.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모두 괜찮은 모양을 나타내왔다. 작년말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규모가 GDP 대비 44.5%인 393조원이고, 관리대상 재정수지적자가 43조원으로 GDP의 4.1%에 해당한다. 이들 모양은 국가채무를 발생주의로 전환(과거에는 현금주의)한데서 나타난 부채액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과거 1980년의 국가부채 GDP 비율 20%보다는 두배도 더 많아진 모양이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2008년 이후 67조원에 달하는 위기극복 재정투입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1%대에 있던 과거와 비하면 높은 증가세다. 재정수지적자규모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는 동안 늘어난 재정의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재정구조가 지금까지 그래도 건실했던 것은 1984년의 '제로베이스 예산 개혁'의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당시 모든 재정지출을 제로에서부터 재점검하여 예산을 다시 짰다. 그것도 추곡수매가, 임금인상처럼 정치적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폭발력도 큰 고질적인 재정부담비용을 과감하게 동결하는 예산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저항과 부담을 안기도 하였지만 한국의 재정이 오늘 날까지도 건실하게 버텨나갈 수 있게 만든 초석이 되고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IMF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래도 재정구조를 크게 망가트리지 않은 것도 한국정부 운영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한국의 재정이 이제 그 구조적 부담의 한계에 다달은 것을 느낀다. 더 이상 건실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은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앞의 상황을 곱씹어보아도 2년 안에 재정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 발상같다. 어떻게 할까? 앞의 재정수요를 대통령이 잠재울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개과천선한다는 기대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공생발전은 누가 해주나? 격차없는 발전,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땃뜻한 사회는 저성장 속에서, 인플레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 어렵다. 그렇다고 세율을 올려 세금이 더 걷어지나? 세수는 세율보다는 경기의 함수가 더 크다. 4% 성장을 하면서 세수를 획기적으로 느릴 수 있는 세율은 없다. 마지작 방법은 30여년전에 사용하였던 제로베이스예산과 같은 혁명적 발상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나는 가늠이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임기가 다 해가는 이명박정부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일 같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명박대통령의 2013년 균형재정의 유지는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균형재정을 유지하지 못한채 가는 것은 '구멍난 배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혼자서 될이 물론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작심하고 가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발전이 그저 거저 온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다. 만일 지금 누가 제로베이스예산 같은 구조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개와 결심이 없다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또하나의 퍼퓰리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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