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체루탄을 터트린 몰지각한 국회의원이 있어 우리 모두를 세계에 부끄럽게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국회의장은 국회건물에 대한 최루탄 폭팔을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에서 조사는 시작한 모양이지만 자기 집에 폭탄을 터트리는데도 주인인 국회의장은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눈치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 한미 FTA반대 시위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자들로부터 린치를 당하였다. 현직 관활경찰서장이 데모대에 의해 얻어 맞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서울 그것도 세종로 네거리에서 일어났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공권력이 시위대에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한마디 안하고 앉아 있다가 어저께 겨우 한마디 하였다. 이것은 대대적인 소탕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위대 말대로 경찰서장이 폭력을 자초하였다고 괴변을 털어놓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응징과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국회의원 들은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정시한을 3일 앞둔 현재까지 민주당은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은 민주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결위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한나라당과 다른 당은 당장 예산 심의를 시작하여 최단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내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작하도록 정부 국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네 마음에 들지않는 FTA를 국회가 통과시켰다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면 그리 하라고 해야한다. 국회가 민주당 만의 국회가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소수당인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면 민주주의을 하자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등원하지 않는 민주당 국회의원 들의 세비는 그만큼 삭감해야 마땅하다. 무노동 무임금이 당연히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정당활동을 국회의원의 근로책임과 착각하는 사고 자체가 전근대적인 행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저께(11월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기한계약직제를 실시한다고 호기있게 발표하였다.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일견 동정이 가는 정책이지만 이것도 해괘하기는 앞의 사례들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무기한계약직과 정규직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봉급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근로조건 즉 복리후생등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다. 무기한계약이라면 계약의 영속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고,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없으면 또한 정규직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현 봉급수준만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고 봉급수준도 현재 비정규직이 받는 수준으로 낮추어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중간지대를 새로 만드는 복리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전체 공공직중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20여퍼센트라고 하는데 나머지 안 된 사람들도 당연히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정쩡한 사각지대의 탄생에 따른 정책의 경직성이 문제로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급조한 퍼퓰리즘 졸속행정이라고 평가된다.
내년 세계경제전망은 매우 어둡다.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면 미국은 연말세일의 시작인 Black Friday의 백화점 매출이 좋다고 증시가 오르고, 구라파는 이태리 부실처리에 대한 IMF 등 국제기관이 나설가능성이 있다고 불란서, 독일, 영국 등 증시가 오르고 있다. 얼마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 개선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냄새만 맡고도 반응하는 꼴이 아닌가?
변동성으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훨씬 취약한데 거기에 죽기로 매달려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한국에서는 집단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매달린 꼴이다. 내년에 국회의원만 되면, 내년에 대통령만 되면, 내년에 집권당만 되면, 준비없이 사탕발림으로 집권세력만 되면.... 이런 모양이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좌파다우파다하는 이념전쟁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잘난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 갔나?'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나라 지도자(?) 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한미 FTA반대 시위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자들로부터 린치를 당하였다. 현직 관활경찰서장이 데모대에 의해 얻어 맞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서울 그것도 세종로 네거리에서 일어났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공권력이 시위대에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한마디 안하고 앉아 있다가 어저께 겨우 한마디 하였다. 이것은 대대적인 소탕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위대 말대로 경찰서장이 폭력을 자초하였다고 괴변을 털어놓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응징과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국회의원 들은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정시한을 3일 앞둔 현재까지 민주당은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은 민주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결위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한나라당과 다른 당은 당장 예산 심의를 시작하여 최단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내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작하도록 정부 국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네 마음에 들지않는 FTA를 국회가 통과시켰다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면 그리 하라고 해야한다. 국회가 민주당 만의 국회가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소수당인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면 민주주의을 하자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등원하지 않는 민주당 국회의원 들의 세비는 그만큼 삭감해야 마땅하다. 무노동 무임금이 당연히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정당활동을 국회의원의 근로책임과 착각하는 사고 자체가 전근대적인 행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저께(11월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기한계약직제를 실시한다고 호기있게 발표하였다.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일견 동정이 가는 정책이지만 이것도 해괘하기는 앞의 사례들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무기한계약직과 정규직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봉급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근로조건 즉 복리후생등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다. 무기한계약이라면 계약의 영속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고,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없으면 또한 정규직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현 봉급수준만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고 봉급수준도 현재 비정규직이 받는 수준으로 낮추어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중간지대를 새로 만드는 복리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전체 공공직중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20여퍼센트라고 하는데 나머지 안 된 사람들도 당연히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정쩡한 사각지대의 탄생에 따른 정책의 경직성이 문제로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급조한 퍼퓰리즘 졸속행정이라고 평가된다.
내년 세계경제전망은 매우 어둡다.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면 미국은 연말세일의 시작인 Black Friday의 백화점 매출이 좋다고 증시가 오르고, 구라파는 이태리 부실처리에 대한 IMF 등 국제기관이 나설가능성이 있다고 불란서, 독일, 영국 등 증시가 오르고 있다. 얼마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 개선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냄새만 맡고도 반응하는 꼴이 아닌가?
변동성으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훨씬 취약한데 거기에 죽기로 매달려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한국에서는 집단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매달린 꼴이다. 내년에 국회의원만 되면, 내년에 대통령만 되면, 내년에 집권당만 되면, 준비없이 사탕발림으로 집권세력만 되면.... 이런 모양이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좌파다우파다하는 이념전쟁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잘난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 갔나?'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나라 지도자(?) 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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