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경제국치일?

지난 9월 말 현재 한국의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작게 되어 순채무국이 되었다. 전체 대외채무가 251억달러가 많다는 잠정통계가 나왔다. 이런 대외채무의 증가는 물론 최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00년 이후 8년만의 일로 이를 충격으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보면 그리 비관스런 것만 아니다. 물론 대외채무가 느는 큰 요인은 원유 등 외상매입에 따른 단기부채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과도하리라 할 만큼 그 비중이 컸던 한국증시 내의 외국인들이 세계적 경기한파와 함께 원화의 절하를 보면서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단기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원유가격의 하락은 이미 시작되어 30불대가 점쳐질 정도다. 외국투자가의 한국증시 이탈도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차제에 한국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을 좀더 낮추어 대외시장의 불안정성에 좀 덜 흔들리도록 하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주재 외국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영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들여온 자금 등 비교적 상환부담이 적은 외채가 매우 많아 그들을 제외하면 800억불이 넘는 대외순채권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외환시장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처럼 개방경제운영을 하고, 경제규모가 선진 대국에 비하면 만만하고 그리고 지난 IMF를 치르면서 국내시장의 안전장치보다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일에 보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자 한국시장이 좋은 의미이던(구조조정), 나쁜 의미이던(M&A)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은 치솟고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외국시장으로부터 먼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일이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의 디플레이션으로 발전되고 있다. 선진국이던 신흥국이던 모두가 자신 없어 한다. 소위 business confidence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불안은 한국 자동차회사의 불안으로 번져가고 있다. 일반가계는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어디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 마이나스 성장이 점쳐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생각되는 것이 죤 메이나드 케인즈가 이야기한 야수적 충동(animal spirit)이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도 그의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판에 어느 언론에서는 한국경제가 순채무국이 된 것을 1997년 12월 3일 IMF와 대기성차관을 한 날을 경제국치일이라고 한 것처럼 무슨 경제국치일로 치부하고 있다. 경제국치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김대중정부에서 정치화한 것이다. 그리고 2년도 되지 않아 순채권국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것이 2년도 안되는 동안 경제를 잘 운영해서 그리된 것이 아니고 다만 세계경기 호전의 반사이익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그 뒤 노무현정부의 실적이 증명하고 있다. 경제에 국치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부침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대외순채권국이 되느냐 채무국이 되느냐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상황 등의 변화가 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인 말은 안 그래도 모두 용기를 잃고 무기력 증에 빠지기 쉬운 지금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 별 것도 아닌 것을 과대하여 국민을 의기소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 가지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