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을 보내며

2008년이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오랫동안 품에 안고 있던 ‘번영의 조건’을 출간하였다. 서가의 반응은 무덤덤하지만 그래도 나의 온 힘을 쏟아 그려낸 책이라 다른 책들을 발간할 때에 비하여 감회가 뿌듯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이겠지만 지난 10월 구글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게지의 문제발생 이후 세계는 거의 동시적으로 경기후퇴의 쓰나미를 맞게 되었다. 모두가 답답해하고 그 끝을 몰라 불안해하는 터라 우둔한 졸필이지만 그래도 생각과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내 창(窓)을 만든 동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 3개월 사이 12편의 글을 올렸다. 내용이야 그리 특출한 것은 없지만 내 딴에는 논리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느덧 세상은 ‘R(recession)의 공포’에서 ‘D(deflation)의 공포’로 변화되더니 이제 ‘D의 트랩’을 두려워하고 있다.

새해에는 약 50편 정도의 글을 올리리라 다짐한다. 량보다 질이겠지만 나이 들면서 나태해지기 쉬운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리라. 그러는 사이 경제는 자생력으로 변화와 개선이 일어나겠지.....무엇보다 한국경제가 힘차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응집된 힘 발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난 발전과정에서 그 응집된 노력의 결실을 한국경제는 여러 번 경험하였다. 물론 이번에도 그리 되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위상과 그에 수반하는 남들의 견제는 지금 사뭇 다른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 비하여 엄청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제를 뒷밭침할 능력도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번 위기의 수습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비전문성, 비 경제분야의 제 몫 찾기 경쟁 등을 걱정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경제, 한국경제에 대하여 희망과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1928년 미국의 대공황을 맞아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뉴딜정책 등이 나오기 까지 5년 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 발생에는 거의 시차가 없이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위기의 파급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지국촌으로 번졌지만 그에 대한 대응책 또한 거의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래도 지구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1985년 미국 플라자 미팅 이후 새로 나타난 국제적인 정책공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21세기는 소위 ‘속도(speed)의 시대’라고 한다. 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책의 시행과 효과도 신속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기회복의 기간도 과거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새해 2분기 말 쯤 되면 위기 정돈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

승리한 전쟁도 그 흉터는 남듯이 이번 위기극복을 위한 각국정부의 대응정책은 많은 문제를 잉태하리라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정부의 기능이고, 시장의 영역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더 나아가 무소불위의 정부대책은 새로운 국가주의를 잉태하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 아마 앞으로 경제운영에서 많은 나쁜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 쏘련의 패망 이후 미국 일변도의 팬 아메리카니즘이 오늘의 위기 쓰나미를 만들었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세계경제는 오히려 더 미국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선언한 미국의 달러는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본은 거꾸로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경제력의 다극화(multi-polar system)가 추진될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골이 깊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는 법, 세계경제는 다시 업 턴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더 힘차고 남보다 앞서 가야한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개방된 경제가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잘만 대응하면 더 힘을 발휘한다는 확실한 사례를 지구촌에 내어 노아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오늘을 사는 한국인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2009년 소띠 새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소처럼 힘센(bullish)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