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재 팁; G20재무장관회의 환율정책 협의결과

10월 23일 경주에서 진행된 G20정상회의를 위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환율전쟁으로 표현되는 최근 환율문제를 놓고 다음달 11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었고, 이 회의의 의제조율을 위한 경주재무장관회의는 세계적관심이 집중되는 회의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처리하고 정상회의를 마치는 것은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선진국으로 진입을 꿈꾸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의 전 몇주동안 과련된 어려운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다. 무엇보다 물귀신 작전 비슷하게 일본의 총리 그리고 재무상이 한국이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이라 지징하면서 세계경제운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치부될만한 객과적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나라나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제한적 시장관여를 놓고 환율조각국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물론 제한된 시장관여의 정도가 어느정도를 조작으로 볼 것인가 하는 객관적기준은 없다. 그러나 최근 원화의 절상 속도가 느리고, 어떤면에서 정체되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는 한국정부의 바보같은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하더라도 일본은 몇주전 수십조엔의 시장간여를 한목에 내놓고 한 마당에 한국보고 환율 조작이야기를 하는 일본정부의 얕은 속내가 짐작되고 기분나쁜 이웃으로 다시 각인시켰다. 물론 일본정부는 사후적으로 발언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그 속내야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중국 하나만 때리기 어려우니까 한국을 끼워팔기 식으로 엮어 댄 것이다. 미국은 느닷없이 경상수지 균형을 GDP의 4% 정도로 될 수 있도록 환율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힘의 논리이다. 국제수지불균형이 환율 하나의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양 이렇게 목표수자 하나로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독일이나 브라질은 미국의 무책임한 통화풀기에 따른 달러가치의 절하시도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 상충과제를 법적구속력이 없는 G20회의에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지난 워싱턴 IMF회의 때도 조정에 실패한 환율협의를 경주회의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되었다.

이런 어려운 협의를 경주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있고 잘된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도입'과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이 나름대로 갖는 문제가 있고 집행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세계가 현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그것도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만일 이 안이 정상회의에서 각국별로 보다 구체화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IMF 지분조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기금 개혁에 합의하고 아울러 IMF가 각국의 시장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IMF는 G20국가를 5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1범위; Advanced surplus economies : 한국 독일 일본을 거명하며 이들국가들은 수출 의존도 감소와 내수확충이 필요하다.
2범위; Emerging surplus economies :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에서는 환율유연성 확대와 복지증진정책이 필요하다.
3범위; Advanced deficit economies : 미국 EU 이들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유지와 global불균형해소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4범위; Emerging deficit economies : 브라질 멕시코 터키들을 거명하며 이들은 인프라스트럭쳐 투자확대,무역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5범위;Oil exporting economies :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들을 거명하며 경제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세계경제의 카테고라이즈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평가되는 것은 계면적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은 대목이다. 한국경제가 아직 개도국임을 이야기하자 IMF는 한국을 선진경제라고 하지 않으면 어느 경제를 선진경제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물론 그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당장의 제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래도 어른 취급 받는것이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 않음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덩치가 커지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대목을 잘 넘기면 된다. 한국정부와 국민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