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IMF 총회 후 환율과 관련하여 'IMF 환율조정 실패; 서울서 결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는 기사를 보면서 피식 웃지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결판'이라는 용어였다. 무슨 OK목장의 결투를 연상하게 하는 '결판'이라는 용어를 환율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우선 그만큼 작금의 환율관련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치열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리먼사태 이후 경기침체의 해법을 거의 모든 나라가 수출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단기적인 경쟁력확보의 방법으로 환율을 생각하게 되고,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염치불구하고 써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그 맨 선두에 중국의 위안화가 있다. 그러니 중국보고 환율을 절상하라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이 앞장서 주장하고 있고, 이의 영향권 하에 있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도 함께 편들고 나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발끈하는 것은 물론 중국정부다. 마치 국제환경문제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과거 수백년동안 경제개발을 하느라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부를 유지하느라고 공해물질을 마구 배출시켜 놓아 지구를 병들게 하여 놓고, 이제와서 이를 막기위하여 앞으로 추가로 환경위해물질배출을 억제하자고 나서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 환율의 이득을 실컷 누려온 미국등 선진국들이 무작정 위안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최근 수개월 동안의 환율변화수치만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일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마치 위안화절상을 받아드리면 중국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수요감퇴로 세계경기가 결단난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앞의 논리는 같은 개도국 입장이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는 대목이지만, 뒷부문 즉 위엔화 절상으로 중국 경기가 후퇴되어 이것이 세계경제괴멸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깡패를 연상하게 한다.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IMF는 2010년 연차총회에서 환율조정을 위한 회의(IMFC)를 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하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반이 생각하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은 중국을 상대로 불가능함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최근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막무가네식 태도, 북한의 후계구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센가꾸열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보여준 무서운 협박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동남연해에서의 영토주권확보를 위한 주장 등 중국은 무서운 모습을 여과없이 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무섭다고 할 수밖에 표현할 수 없다. 국제적 예의나 관습 또는 세계를 책임지는 리더십발휘 같은 낱말은 이 앞에 생경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중국이 환율조정에 호락호락하겠나? 그러니 IMF 본부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도 안 된 것을 다음 달 서울에서 '결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
무엇보다 환율을 전쟁하듯 결판 내는 식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서로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서로의 이익이 최대화되던가, 아니면 피해가 최소화되는 수준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성질의 일을 지금의 중국과 해낼 수 있을지는 나는 의문을 가진다. 지금의 중국정부는 오로지 자국의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제적 룰은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김정일과 별 차이가 없다고 나는 본다.
따라서 다음달 서울의 G20회의에서는 환율문제가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주최국인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환율문제가 너무 크로즈업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돌아가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다가 잘못 창조적리더십발휘라는 점에서 점수를 잃게 될 위험성이 있지만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한국정부가 조정자로서의 리더십발휘 노력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중국이 세계를 딛고 일어서기보다는 화평굴기(和平堀起)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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