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판사의 말

   최근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언론에 등장하였다. 어느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중반의 여인이 요령부득한 증언을 하자 40대 중반의 판사가 하는 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했단다. 기가막힌 일이다.

   즉시 대법원장이 대 국민 사과를 했고, 지방법원장이 해당 판사를 견책하였다고 한다. 본인은 혼자말 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한 단다. 혼자 말이면 괜찮나? 관련하여 두가지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하나는 작년인가? 서울대 학생을 상대로 자기 부모가 얼마까지 살면 좋겠느냐는 여론조사를 하였단다. 그 결과는 63세인가가 평균치라고 한다. 결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년인가 다시 조사한 결과는 그 연영이 조금 올라갔단다. 미안해서 조금 봐준 것인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최근 세계를 상대로 노령층(Senior)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를 외국  어느 조사기관이 한 결과가 나왔다.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여러나라중 시니어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낮게 나온 나라 그룹에 속한단다.

   '동방예의지국'이니 효(孝)를 숭상하는 유교사상을 으뜸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였던 한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이 지경이니 정말 숨이 목까지 막혀온다. 그러니 40대 중반밖에 안 된다는 판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던 푸념이던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1970년대 말 일본 출신 유명 경제학자인 모리시마 미치오(런던대) 교수는 '일본경제가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하였나?'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 책의 기본 철학은 일본사회의 유교사상(Confucianism)이었다. 나보다는 나의 회사, 내 정부, 내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일본인의 사상을 모리시마 교수는 유교사상에서 찾았다. 그런 전통과 의식이 오늘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 모리시마 교수가 2000년대 일본으로 돌아와 쓴 책이 '일본경제는 왜 망할 수밖에 없나?'라는 정 반대 제목의 책을 썼다. 향락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이 사회를 위한 자기의 기여나 희생을 찾을 수 없단다. 도전보다는 오늘의 향락에 몰두하는 일본 젊은이를 보는 노 교수의 눈은 아마도 처절했을 것이다.

   외국인의 눈에도 일본의 앞날은 잿빛으로 가득차 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입만 열면 일본을 배우자, 대쳐영국수상의 정책을 배우자고 외쳐대고 다녔다. 그런 일본의 최근 돌아가는 모양새에 연민을 금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국내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일본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국수애국에 돌리고자 한국과 독도 그리고 중국과 다도다오위 섬을 가지고 국제문제를 일으키고자 한다. 그런 일본정부 밑에 일본 젊은이들 마저 향락에 취해 유교적 희생과 근면을 저버리는 사회가 되었다면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모리시마 교수의 분석을 반박할 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2008년에 발간한 졸저 '번영의 조건(박영사)'에서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조건으로 한국의 '유교정신(Confucianism)을 분석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유교문화는 '효(孝)'를 더 중시한 반면, 일본은 '충(忠)'을 기본가치로 한 유교문화라고 하였다.

   한국사회는 일제수탈과 6.25사변을 겪으면서 가난과 희망이 사그러든 사회로 변하였다. 절대빈곤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처절한 상황이었다. 이런 한국사회가 50년 사이에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밑바탕에는 지금도 살아 숨시고 있는 한국젊은이(당시)들의 나보다는 내 가족을 굶겨죽이지 않으려는 처절한 개발노력이 있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한국에 없을 것이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말이 있다. 물을 마시면서 그 수원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누가 오늘 우리를 빈곤에서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는지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두 철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내 이야기는 옛날만 생각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한국의 시니어들이 젊은이 들로 부터 공치사를 듣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오늘을 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는 풍선의 끝 줄 한가닥이 땅에 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끈이 떨어진 풍선은 어디로 날라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망발을 한 젊은 판사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그사람 한사람 뿐이겠나? 그것은 우리 시니어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젊다한들 자기도 10년후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판사가 재단하는 것은 죄에 대한 판결이지 그 인생을, 사회를 판결하는 직업이 아니다. 최근 판사던 검사던 정치권을 기웃대며 자기는 한없이 깨끗하고 남의 눈의 가시만 쳐다보는 법조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건 가깝게는 우리 정치권이고,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선진화를 향한 우리 수준이다.  아! 오늘을 사는 한국 늙인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