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7일 오후 3시(한국시간) 미국의 대선은 박빙의 승부라던 여론조사와 달리 오바마의 일방적 승리로 판가름 났다. 물론 전국 투표자수로는 불과 2%차이 밖에 안 난다지만 승자독식의 제도 탓에 오바마는 공화당의 롬니에 비하여 선거인수를 월등하게 앞서가게 되었다. 민주당은 아니 유색인종들은 휴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백인들은 낙망하였을 것이다. 인종적 경쟁으로 변질된 선거판세를 보면서 백인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는 정책적으로 보면 단순한 흑백인종간 또는 힘있는 부자중심의 공화당의 지지가 아니라, 너무나 팍팍한 경제현실을 오바마가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정책추진을 마지막 박차를 가하여 종결지어달라는 주문이 아닐가 싶기도하다. 그 크기가 얼마일지 잘 가늠도 안가는 양적완화정책은 종착역이 어디이며, 그 수습은 재정을 얼마나 쥐어짜야 해결이 날 것인지 그리고 사망신고만 안 된 금리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이 어려운 난제는 결자해지로 오바마대통령이 풀어달라고 미국국민은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해법을 내 노아야 한다.
선거 한 달전 FRB 버냉키의장은 주택채권에 대한 무제한 매입정책을 발표하여 오바마 경제의 숨통을 티어주었다. 정책운영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큰 결단을 해야하는 일이다. 그 큰 선물을 버냉키는 오바마에게 주었다. 오바마는 버냉키의 중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시작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의 신호가 조금식 나오고 있다. 7%대로 내려온 실업율은 과연 계속 이어갈 것인지 오바마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재정은 어떻게 하나? 공약으로 내 세운 부자증세가 과연 재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의료보험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모두가 세금이 늘어야 가능하다.
미국의 선거가 있던 다음 날 그러니 11월 8일 중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정치행사가 시작되었다. 시진핑이 이미 차기 지도자로 내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중앙정치상무위원을 누가 그리고 몇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차기정부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약 한주일 동안 정하는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되고 정치국상무위원이 되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은 관심사이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인사가 중국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최근 중국은 국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다오다오이 등 영토문제를 가지고 관련국과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관련국인 필리핀, 비에트남, 일본등지와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시대의 종주권을 다투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태자당출신의 시진핑은 선대로부터 무골출신이라고 전해진다. 그런 그가 타국과의 무력경쟁에서 단연 강경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은 많을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국도 앞으로 태평양 중심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세력확장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일 것이다.
이 와중에 애매한 한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 중국견제가 미 일 그리고 미 한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전략적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덩치로보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로 보나 우리로서는 마냥 미국과의 전략적제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어렵고 힘이드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앞세워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 기회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하겠다는 사람 모두 대 중국, 대 북한 문제에 관한한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NLL을 애들 작난처럼 땅따먹기라고 평가절하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제 2인자인 문제인대통령후보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 대통령정상회담자료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말만하는 문제인과 그의 민주당은 앞으로 닥아 올 미 중 갈등이나 그 사이에서 싫던좋던 역할을 하여야 할 한국의 입장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하루는 NLL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날은 제주도 해군기지는 잘못된 것이니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다니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다.
박근혜라는 사람도 북한문제에 관한 한 평화주의만 내세운다. NLL 문제가 튀어나왔을때 대통령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른 누구보다 영토보존의 차원에서 노무현의 나라 팔아먹는 행동을 일갈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것의 진위를 가려 국민에게 알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당 사람들이 이말 저말하게 만들고 마치 NLL이 남북평화에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이 박근혜후보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역대대통령 중 가장 국민에게 호감이 가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 하지 안나?
실례이야기로 대통령이 무엇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탕발림으로 표나 얻으려고 하고 다니는 꼴을 정말 보기 딱하다. 저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감이냐?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임을 그들이 모를리가 있나? 그저 이나저나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퍼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시진핑 시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제와서 위 세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누가 되던 과거 한국대통령이 가졌던 위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강 상이에서 국익을 지키고 미국과 중국의 극한충돌을 완화시켜 세계평화를 지켜가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오기만 고대한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는 정책적으로 보면 단순한 흑백인종간 또는 힘있는 부자중심의 공화당의 지지가 아니라, 너무나 팍팍한 경제현실을 오바마가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정책추진을 마지막 박차를 가하여 종결지어달라는 주문이 아닐가 싶기도하다. 그 크기가 얼마일지 잘 가늠도 안가는 양적완화정책은 종착역이 어디이며, 그 수습은 재정을 얼마나 쥐어짜야 해결이 날 것인지 그리고 사망신고만 안 된 금리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이 어려운 난제는 결자해지로 오바마대통령이 풀어달라고 미국국민은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해법을 내 노아야 한다.
선거 한 달전 FRB 버냉키의장은 주택채권에 대한 무제한 매입정책을 발표하여 오바마 경제의 숨통을 티어주었다. 정책운영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큰 결단을 해야하는 일이다. 그 큰 선물을 버냉키는 오바마에게 주었다. 오바마는 버냉키의 중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시작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의 신호가 조금식 나오고 있다. 7%대로 내려온 실업율은 과연 계속 이어갈 것인지 오바마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재정은 어떻게 하나? 공약으로 내 세운 부자증세가 과연 재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의료보험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모두가 세금이 늘어야 가능하다.
미국의 선거가 있던 다음 날 그러니 11월 8일 중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정치행사가 시작되었다. 시진핑이 이미 차기 지도자로 내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중앙정치상무위원을 누가 그리고 몇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차기정부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약 한주일 동안 정하는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되고 정치국상무위원이 되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은 관심사이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인사가 중국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최근 중국은 국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다오다오이 등 영토문제를 가지고 관련국과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관련국인 필리핀, 비에트남, 일본등지와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시대의 종주권을 다투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태자당출신의 시진핑은 선대로부터 무골출신이라고 전해진다. 그런 그가 타국과의 무력경쟁에서 단연 강경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은 많을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국도 앞으로 태평양 중심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세력확장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일 것이다.
이 와중에 애매한 한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 중국견제가 미 일 그리고 미 한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전략적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덩치로보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로 보나 우리로서는 마냥 미국과의 전략적제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어렵고 힘이드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앞세워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 기회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하겠다는 사람 모두 대 중국, 대 북한 문제에 관한한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NLL을 애들 작난처럼 땅따먹기라고 평가절하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제 2인자인 문제인대통령후보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 대통령정상회담자료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말만하는 문제인과 그의 민주당은 앞으로 닥아 올 미 중 갈등이나 그 사이에서 싫던좋던 역할을 하여야 할 한국의 입장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하루는 NLL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날은 제주도 해군기지는 잘못된 것이니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다니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다.
박근혜라는 사람도 북한문제에 관한 한 평화주의만 내세운다. NLL 문제가 튀어나왔을때 대통령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른 누구보다 영토보존의 차원에서 노무현의 나라 팔아먹는 행동을 일갈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것의 진위를 가려 국민에게 알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당 사람들이 이말 저말하게 만들고 마치 NLL이 남북평화에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이 박근혜후보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역대대통령 중 가장 국민에게 호감이 가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 하지 안나?
실례이야기로 대통령이 무엇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탕발림으로 표나 얻으려고 하고 다니는 꼴을 정말 보기 딱하다. 저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감이냐?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임을 그들이 모를리가 있나? 그저 이나저나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퍼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시진핑 시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제와서 위 세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누가 되던 과거 한국대통령이 가졌던 위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강 상이에서 국익을 지키고 미국과 중국의 극한충돌을 완화시켜 세계평화를 지켜가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오기만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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