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재 팁(10-03-23) : 농식품부 생존의 길

오랫만에 신문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농수산식품부가 '농식품부 샌존의 길 : 창조적파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내 심포지움을 한다고 한다. 그들은 거꾸로 농식품부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도 이미 내걸고 있는 모양이다.

첫째 일회성 퍼주기식 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경우 둘째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사회적 개념이 우선되는 정책을 펴는 경우 셋째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를 거부하는 철밥통문화를 지속하는 경우 넷째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에 빠지는 경우 등이 농식품부가 망하는 길이라고 분석하는 모양이다.

옳은 말이고 지당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대개의 경우 시장이 변하고 그 뒤를 정부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농업시장의 변화를 찾기 힘든 터에 농식품부가 먼저 변화를 찾는 자세를 내보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이를 이끌고 있는 장관 이하 관료들의 자세에 존경을 표한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1970연대 초에서 말까지 농업정책의 변화를 정부 내에서도 많이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농업에 조금이라도 손이 가는 정책접근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앨러지성 반응을 보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리들에게 그들은 적의에 찬 반응까지 보였었다. 결국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김영삼정부 후반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농업구조조정 명목으로 퍼부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진 이 투자는 농업구조개선 뿐만 아니라 농업인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구 전문가들 모두의 의식변화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성큰코스트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쌀의 관세화정책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WTO의 최소시장접근에 해당하는 쌀을 매년 한국은 수입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이문제를 앞장서 해결하였다. 지금 국내 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고 여기에 억지로 들여온 엄청난 양의 수입쌀까지 합쳐 정부는 진퇴양난이다. 우선 관세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것이다.

지금 농식품부 내부의 바람이 아마 이런 일련의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이제 오히려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생산성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융합(convergence)산업으로 농업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