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가운영 독재

2009.6.11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실무회의가 개성에서 열렸다. 예상은 하였던 일이지만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쪽이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을 하였다. 지난번 회의에서 북쪽이 제기하였던 문제를 더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놀래기보다는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가 문제의 핵심처럼 제기되고 있다.

북쪽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지금까지 월 75불 하던 것을 300불로 4배 인상하고 앞으로 연간 인상률도 10~20%하자고 하였다. 공업단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100만평 1차분의 토지임대료를 5억불 지불하고 2010년부터 토지사용료로 평당 5~10달러를 징수하겠단다. 토지임대료는 토지개발공사가 2004년 50년 임대조건으로 16백만불을 일시불로 이미 지불한 것인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낸 돈의 31배에 해당하는 돈을 또 요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8년 3월 남한당국자 11명을 개성공단에서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근로자의 입출경과 많은 제재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다. 국제관례나 계약조건의 이행과는 전연 거리가 있는 북한당국의 처사를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인 경제조건을 북한이 제시하고 나왔다. 앞으로 더 회담이 진행되어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남쪽 기업이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취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인적 물적 교류의 일방적 제한조치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의 결과를 놓고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 같다. 국제관례고 계약이고 무엇이고 내 맘대로 한다는 북한의 억지 논리로는 북한이 사업의 정상적인 상대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시장경제와 다른 체제라 하지만 계약의 이행에 전연 기속되지 않는 처사 앞에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것을 ‘민족끼리’라는 논리로 무턱대고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한당국으로서는 북한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어 면회도 소식도 모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 이외에 현 시점에서 할 일이 없을 상 싶다. 지금 보아서는 북한당국이 남한당국의 관심사인 구속자 문제는 처음부터 다룰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만일 어떤 형태로던 이번 일이 1차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당국이 남쪽의 코를 꿰는 꼬임에 불과할 것이다. 질질 끌려가는 꼴이 될 것이다.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미련을 접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게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물론 북한당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위하여 너무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결연하고 냉정한 이해관계에서 대북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한 땅에 일고 있는 일방적인 친북분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접근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 개성공단은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철수를 시작하여야 한다.

당장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더 이상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당국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냉정하게 경제성에 입각하여 협상에 임하되 남한의 입장은 철수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고 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북한이 제시한 비용의 조정은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실패의 책임을 남한당국에 떠넘기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 세밀하게 집고 넘어가면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사이 경영이 불가능한 한국기업은 하나 둘 퇴각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은 남쪽 편이지 북쪽 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2.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 앞에 속죄하여야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6월 11일 자기 재단에서 행한 ‘6.15기념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이렇게 가면 ‘국민도 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하였다. 국민도 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하다는 말을 곱씹어 보면 너무나 섬뜩한 국민협박으로 해석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독재치하에서 지성인에게 호소하는 듯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여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이명박정부의 독재에 항거하는 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선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오늘의 북한 핵 위협 앞에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사죄는커녕 몰염치하게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독재정치를 국어사전에서는 ‘한나라의 권력을 주권자 한사람이 쥐고 마음대로 정무를 처단하는 정치행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정치학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한사람이 권력을 쥐고 정무를 처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대통령제는 다 독재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형식적 의미의 독재정치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독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논리는 어디에 논거를 두는 것일까? 지난번 고 노무현 전대통령 장례과정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그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마음대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게 만들어 그를 죽게 하였다는 데 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후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라고 보도되는 내용 중에 노무현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대통령의 책임도 당사자 본인 다음으로 있다고 나온바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인가? 논리의 비약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이명박대통령의 잘잘못을 여기서 시비하자는 말이 아니라 독재로 명명하는 행위의 당위성에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6.15기념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마지못해 비판하면서도 마치 현 정부가 전 정부가 맺은 남북협의 결과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명박 정부는 즉시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핵실험의 이유가 남한당국의 북한당국에 대한 비협조에 있는 듯한 여운을 남긴다. 과문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는 언급이 없다. 그와 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이 퍼다 준 대북지원으로 오늘의 대남 핵 협박을 가능하게 한 원인제공자들이다. 정부 집계에 의하면 이분들 임기 10년 동안 대북 지원은 현금만 29억달러, 현금과 현물을 합하면 69억달러라고 한다. 이 금액이면 지금 북한이 마련한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개발에 드는 비용의 몇 배가 되는 규모이다. 같은 기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돈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한국 국민의 동의도 물어보지 않고 이 분들은 자기들의 전략으로 북한에 퍼다 준 것이다. 물론 남쪽의 돈이 무기개발로 직접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돈이 없었으면 북한정권이 이런 핵개발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원인제공자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행동은 역사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3.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가 세금 값을 하라.

6월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6.10항쟁’기념식이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치러졌다. 거기 참가한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관심은 민중운동의 기념 보다는 얼마나 사람이 모이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교통은 얼마나 막힐까 하는데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광장인 시청 앞 광장을 정치집회에 사용하는 것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자 이 행사를 문화행사로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서 사용에 들어간 이 행사장의 가운데에 민주당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를 여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리 잡고 앉아있었다. 그들은 이명박 독재타도를 외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을 자임하고 나섰다. 소위 ‘거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외치는 이명박대통령의 독재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독재라는 억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법을 어기고 규정을 위반해도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이니 좋고, 오히려 법을 지키고 집행하려는 것은 독재라는 논리가 된다. 국회의원이 국회는 팽개친 채 거리에 나와 선동을 일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사과가 선행해야 한다고 국회를 열지 않고 있다. 그것이 비록 사과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국회를 여는 것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과는 사고대로 받고 국회운영은 국회운영이 아닌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들이 내 돈을 받아먹고 있는데 그들이 세금 값을 하는가? 국회우상화의 전근대적 표본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 계승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생전 국민의 지지를 잃자 그가 그들 주변에 접근하는 것조차 전염병환자처럼 꺼리던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었다. 지금 세상인심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동정론으로 변하자 무슨 정신계승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가소롭지 않을 수 없다. 빨리 국회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 법안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 오늘 의 한국 국회를 존재하게 하는 최소한의 당위가 될 것이다.

4. 현대국가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전근대적 이념은 번영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21세기 국가운영의 화두는 번영(prosperity)이라고 할 것이다. 번영의 함의는 경제적 조건이 우선 되겠지만 그 외의 안정,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번영의 일반적 조건은 국민 각자가 자기 있는 곳에서 부가가치 증식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국민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좌파 우파의 색깔이나 진보 보수의 이념 논쟁은 21세기 국가운영의 우선순위에서는 지나간 이슈에 불과하다. 얼마나 번영된 사회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 가느냐가 현대사회의 우선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당정부나 보수당정부나 오늘날에는 정책은 모두 비슷하고, 빈민계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많은 신흥국가들의 진보그룹들의 정책도 보수와의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그래서 발전된 나라나 신흥되는 사회나 막론하고 많은 나라에서 좌파정권이나 진보정권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남는 가치가 바로 얼마나 국민의 번영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유별나게 진보니 보수니, 좌파 우파의 전근대적 색깔 론이 많이 남아있다. 학자들은 그것을 더 세분화하여 급진진보, 중도진보, 정통보수, 중도보수 등으로 세분화하고 싶어 하고 있다. 현대 국가운영의 흐름인 번영의 조건으로 본다면 이런 담론은 비현실적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좌파나 진보그룹 중에 얼마 많은 사람이 북한 김정일 정부에 가까운가, 즉 친북세력인가 그리고 우파나 보수그룹 중에도 얼마나 시장경제 운영을 우선시하는 세력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좌파이고 부자를 위하는 것이 우파라는 기존 관념은 잘못된 것이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현대국가운영에서 어느 정부 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정책을 써야 하고 또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부자를 위하는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국민의 번영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국가운영이지 좌파 우파의 색깔은 국가운영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지금 일고 있는 좌파니 진보니 하는 세력들은 조용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추구하는 방향이 가난한 사람 권력을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정권을 위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자라면 모르겠지만 전자라면 그것은 좌파가 아니고 그야말로 번영을 위한 정책의 한 축을 더 중요시하는 부류로 스스로를 개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파나 보수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경쟁의 경제를 중요시하는 그룹인지 국가지상주의와 같은 극우세력인지를 점검하여 보고 전자일 경우 이것은 우파도 무엇도 아닌 당연한 시장경제 지지자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면 한국사회에서 김정일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그룹이나 국가지상주의를 신봉하는 그룹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지금 스스로 좌파라고 하는 세력이나 우파라고 생각하는 세력의 대부분이 이념의 차이가 아니고 단순한 친소의 차이나,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 비판 없이 휩쓸려 다닌 그룹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명하여 진다.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좌파 우파의 논쟁은 의미 없는 짓이다. 허상을 쫓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극단 국가지상주의자나 친북세력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들을 실정법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이건 일부 극단론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번영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국가의 국가운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 안정을 어렵게 하는 일부 정치권, 노동권, 사회운동권 세력들은 국가통치력(법률과 사회규범)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노동단체든 친북사회단체든 국가통치력 안에서 행동하고 활동해야 한다. 국가통치력은 어느 경우이던 존중되어야 한다. 통치력을 벗어나는 행동은 당연히 법규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국가통치력 범위 내의 행동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단순히 내 맘에 안 든다고 독재 운운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를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여기에 이해를 같이해야 한국사회의 번영은 가능하여 진다고 할 수 있다.

5. 이명박대통령도 사회통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왜 이런 억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실례지만 너무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다.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제 식구 들 조차 화합을 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옳게 대통령 노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는 벗어던져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지 회사 사장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경제논리를 정치논리에 우선하겠다는 착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치를 잘 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정치를 내팽개친(사회통합을 중요시 않는) 경제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내 결속을 먼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박근혜 진영과 정치적 연대를 분명하게 하고 실례지만 졸개들의 이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억울하더라도 내각을 전면 쇄신하고 졸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큰 틀에서 통합을 하는 정치의 모습을 주변을 쇄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사회각계와 소통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이 길만이 그를 떠난 많은 지지 세력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들에게 다음 정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보다는 그를 지원하여 준 많은 안정세력 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6. 개성공단,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어지러운 현실이 결국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중심 있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하고 국가운영이 번영의 가치를 우선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