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癸巳年) 신년사

1. 변화의 시대

     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띠해를 맞이하였다. 그것도 검은 뱀의 해란다. 작년 임진년이 흑룡의 해였는데 금년은 연 이어 흑사의 해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용과 뱀은 우리나라 사고로 보면 용은 크고 영험한 동물인데 비하여 뱀은 무언가 기분이 좋지않은 동물로 치부되고 있다. 다만 꿈자리에서 뱀을 맞나는 것은 대부분 길조이고, 재수 있고, 잉태하는 등등 이로운 것으로 해몽된다. 12간지에서 만들어지는 해의 상징이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나는 전연 모른다. 다만 새해 되면 언론을 통하여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갈 따름이다. 뱀은 싫어하지만 검은 능구렁이를 보면 재수있다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새해는 세계에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일 것으로 짐작된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변화는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2013년은 연초부터 여러부문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 권력지평의 변화

     1) 세계는 지난 연말을 전후하여 유수국가들의 정치권력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의 제2기 집권이 시작되었다. 그는 태평양시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제 G2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중국은 이미 오래전 예고 된대로 시진핑이 권력을 이양받았다. 후진타오 때와 달리 시진핑은 국방주석도 함께 일시에 모든 권력을 유보없이 넘겨받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있다. 그는 방위력을 확충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단다. 불란서는 올랑드 사회당정부가 들어섰다. 특이한 점은 좌파정부가 좌파정책을 포기하였다. 인기영합정책이 실제 권력을 잡고보니 실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타낸 정책의 변화이다. 러시아는 푸틴이 예상대로 총리직을 버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푸틴의 정책은 밖을 보기보다는 러시아 내부의 부흥에 매진(inward looking)하는 인상이다.

    2) 아베 일본 자민당총재는 극우정책을 바탕으로 절대다수의 의원확보를 통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국방군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을 통한 방위력확충과 이웃 중국, 한국과 영토분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벌써부터 많은 무리수를 둘 것 같은 조짐이다. 이러한 극단주위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 정부에서 더 나타나고 있다. 연말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을 계기로 그는 인민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 받들리고 있다. 백성들의 배고픔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다음단계인 핵폭탄의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3)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정부와  아베 정부의 등장이 김정은의 동출행동과 함께 아시아 지평을 각축장으로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해권 분쟁을 일으킨 중국정부는 여세를 몰아 센가꾸열도를 놓고 일본정부와 날선 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일본국민은 아베정권을 탄생시켜 이를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독도를 자기들 것이라고 망언하며 그곳에 잠입을 시도하던 극우파 의원들이 모두 입각한 아베정권이 출범함으로써 그들의 극우돌진이 언제 시동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4) 99%의 반란으로 더 유명한 월스트리트 데모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형태로 폭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동병상련의 오바마가 재 집권하여 당분간 조용하겠지만 EU, 중국, 한국등 각지에서 부의 불평등에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이 사실이다.

     5) 한국에서는 좌파세력의 강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진보와 보수의 집단들은  '종북세력에대한 견제'라는 보수의 절대가치를 제외하고는 그저 거기서 거기인 정책공약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슬로건을 다 같이 내걸고, 그저 소득불평등, 경제불평등을 없에고 소위 보편적복지를 지향하는 모습은 양진영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가운데 서로 선심정책을 앞다투어 내 놓은 양상이었다. 퍼퓰리즘의 극치을 이룬 선거이었다. 당초 팽팽하게 경쟁하면서 이겨도 미세한 승부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보수들의 대 결집으로 표차는 1백만표가 넘는 52%대 48%의 격차로 과반수를 넘어 박근혜후보가 이겼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대 내외 환경은 어느때보다 큰 변화가 일것 같고 해결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지평의 변화

     가. EU의 침몰

          내년 세계경제는 오히려 2012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무역이 무너지고, 좀더 심각한 일본 영국같은 곳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의 양정완화정책으로 경제가 기지개를 펴는 듯 하지만, 넘치는 유동성은 오히려 인프레를 유발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진입이 되거나, 오히려 리프레이션 증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EU는 침몰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한국과 중국경제는 과분한 복지확충으로 등에 식은땀이 흐를 것이다. 그래도 제일 큰 경제지평의 변화는 EU의 몰락과 함께 세계경제의 활력이 사그러드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나. 중국경제의 굴기시도        

          자원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경제는 세계의 수요 침잠기를 맞이하여 자원을 비롯한 많은 원자재를 원하는대로 사드리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수요의 퍼체이스마켓이 될 중국경제는 이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國堀起)를 시도할 것이다. 아시아 주변의 영토주권경쟁과 함께 새로 출발한 시진핑 정부는 정치 경제 면에서 지평을 넓혀가고자 시도할 것이다. 일부는 중국에 굴복하고 일부는 오히려 중국에 맞서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3년 새해는 시끄럽게 될 전망이다.

     다. 미국경제 리프레이션 시작

          2013년 미국경제가 성장을 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리프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도 끊어지고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지금 가늠하기는  힘든다. 그러나 좀 희망적이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가 현재 논쟁 중인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잘 결말짔고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면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하고 그 대신 돈의 과다 살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래도 그것은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 보다는 좀 나은 국면의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진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오히려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공고하게 하여 경제부흥을 획책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한국이나 일본에 중국견제 역할을 하여줄 것을 주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더욱 재정핍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협력관계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싶다.

     마. 한국경제의 침하

          내년 한국경제는 2012년 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 지도자에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선거 중 지나친 복지공약으로 추가될 재원마련으로 재정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친 선심지원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하게 만들 것이다.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좀처럼 슆게 풀리지 않을 것이며,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역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출은 세계수요의 부진으로 계속 어렵게 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 3%도 그리 녹녹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 복지수요는 증대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은 여기저기에서 행동으로 표출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당분간 침하기를 맞게 될 것이다.

2. 새해를 맞은 한국인의 각오 

     가. 새로운 도전(challenge)에 대한 자신감

          한국인은 2013년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보수세력의 결집, 새 여성대통령,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얻은 새 정부,  복지와 행복의 추구 그리고 예상되는  세계의 변화물결 앞에 한국인들은 위축될 수도 있고, 아니 더욱 결연히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갈 수도 있다. 

          21세기 한국인들은 어려운 파고 앞에 결연이 맞서는 용감함과 의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평가한다. 비단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한국인처럼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는 민족은 드믈다고 나는 평가한다. 육이오사변 이후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하였다. 인구 5천만에 소득수준 2만달러를 넘는 클럽에 당당히 진입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다. G-20에 가입하였고 세계 8대수출국이 되었다.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 이고 인터넷문화는 꽃을 피웠다. 한국인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부문에서 세계 어느나라와도 어깨를 나란이 한다. 한국 안에서 보다는 밖에서는 한국을 모두 선진국으로 평가한다.

          2013년 세계지평이 요동을 치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친다해도, 한국인은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 오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평가한다. 

      나. 세대갈등 진영(陳營)의 논리에서 탈출

          2012년 한국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난 세대갈등이나 진영의 논리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 세대갈등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분석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20대 30대 중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건전한 사고 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있는자 없는자의 문제, 재벌 배척 등 진영의 논리는 쉽지는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좌파진영의 주장 중 종북세력의 주장만 제외하면 한국의 절대다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질서를 절대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무 표상적 언론분석에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

     다. 통합과 그늘을 배려하는 체온의 정치

    
          한국정치는 환골탈퇴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집단이 정치집단이다. 패거리정치에서 벗어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옳게 행동하고 실천에 들어가는 정치집단이 한국에서 탄생되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패거리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

          한국정치권은 체온을 가진 정치를 해야 한다. 복지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고 우리 능력부족함을 스스로 자괴하는 그런 정치집단이 되도록 박근혜대통령은 처음부터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권이 환골탕퇴하지 않는 한 정치권은 현실에서 점점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라. 기대치를 낮추자

          그동안 선거등을 통하여 한국 국민은 많은 것을 새 정부나 박근혜대통령에게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성장에 대한 기대, 복지에대한 기대, 행복에 대한 기대, 정치권 혁신에대한 기대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당장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능력 범위내에서 서서히 개선되어가야 한다. 그것도 우리 모두 스스로 기여할 때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스스로 당장 변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간다는 각오로 우리 기대치를 낮추어가야 한다.

     바. 2013년을 한국굴기(堀起)의 원년으로 삼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도광양회(韜光養晦) 화평굴기(和平堀起) 즉 숨어서 실력을 양성하고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번영을 시도하는 나라가 아니다. 대놓고 국력과시를 시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들과 경쟁에서 어엿하게 뻗어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인구나 나라의 크기에 의하여 국력이 평가되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도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한다는 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2013년을 바로 이런 한국굴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이웃과 경쟁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새 술은 새 푸대에라는 말처럼 2013년 새 대통령, 새정부에서 한국굴기의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추기: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사라질 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 계사년 검은 뱀의 해를 마지하여 한국도 이런 굴기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