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세상돌아가는 이야기가 답답하기만 하다. 한나라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고 어는 국회의원이 발설하더니, 어제는 박희태 현 국회의장이 당 대표 출마시 자기에게 현금 3백만원이 든 봉투를 돌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단다. 당사자나 보좌진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 뺌하는 단계에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나오자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은 이것은 야당에서도 다반사로 있어왔던 일이라고 덩달았다. 생각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비지원성 자금살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듯 싶다. 누구나 준 사람이나 준 행위를 비판하지만 당사자 즉 지구당관리자나 그 주변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비지원도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할 것이다. 안 주면 안 준다고 야단일 것이 선거판의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게스가 만일 사실이면, 이제 와 박희태 대표에게 부당함을 질타한다면 다른 그 전 또는 후의 인사들은 어떻게 면책되어야 하나? '재수 없게 나만 걸렸어...'하는 일이 여기에도 생기겠지.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무슨 이름 붙은 당이던 간에 대동소이한 상황이라면 우리 서로 마주서서 상대방 뺨 한 차례식 때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말까?
그런데 도대체 고승덕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폭로를 지금 하게 되었을까? 몇년 감추어 온 비밀(?)을 별다른 계기도 없이 왜 까발기는 것인가?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도대체 그 저의가 짐작이 가지만 주관적인 의심이니까 말할 수도 없다.
여당을 위하는 것인가? 야당을 위하는 것인가? 친박계를 위하는 것인가? 친이계를 죽이는 것인가? 머리 나쁜 내 계산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은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오늘 중국에 간다고 기사가 나왔다. 한중간의 전략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려 가는 것인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려 가는 것인지,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하려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여행에 앞서 이명박대통령은 연초 이상한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왈, 물가실명제 제도란다. 실명제란 말이 이런데도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물가 별로 담당자 즉 관리책임자를 두어 그 물가의 흐름에 책임을 지게하라는 뜻의 정책을 금년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이다. 콩나물담당, 전세담당, 등록금담당이니 이런 아류의 정책을 필 모양이다. 참 뜸금 없는 발상이다. 그 답답한 속 내야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이런식의 접근으로 엉클어진 실타래같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 실례를 범할수 없기 떄문에 코메디 같은 이 이야기의 전개는 여기서 접기로하자.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는 미국경제학자들이 모인 연차총회에서 금년도 미국과 세계경제전망을 토론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시각은 미국은 기대대로 그런대로 정의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민주 공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거 후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은 좀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EU다. 뚜렸한 긍정신호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만일 이태리와 스페인이 현상을 딛고 일어선다면 EU도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같다. 여기에 더 하여 금년 중국의 경착륙을 걱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7% 이하의 경제성장이 올 경우 중국은 경착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세계경제 위축에서 오는 수출선 확보실패가 중국을 경착륙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한국정부의 포지티브시장규제 정책방식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견해가 관심이 간다.
아무튼 이명박대통령의 시장에 대한 철학이 너무 전 근대적이어서 현재의 한국경제발전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매사 만사휴의이다. 그런 펀더멘털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풀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물가실명제같은 엉뚱한 발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 한 해 그래도 어물어물 큰 문제없이 현실을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이 말이 나오자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은 이것은 야당에서도 다반사로 있어왔던 일이라고 덩달았다. 생각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비지원성 자금살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듯 싶다. 누구나 준 사람이나 준 행위를 비판하지만 당사자 즉 지구당관리자나 그 주변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비지원도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할 것이다. 안 주면 안 준다고 야단일 것이 선거판의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게스가 만일 사실이면, 이제 와 박희태 대표에게 부당함을 질타한다면 다른 그 전 또는 후의 인사들은 어떻게 면책되어야 하나? '재수 없게 나만 걸렸어...'하는 일이 여기에도 생기겠지.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무슨 이름 붙은 당이던 간에 대동소이한 상황이라면 우리 서로 마주서서 상대방 뺨 한 차례식 때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말까?
그런데 도대체 고승덕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폭로를 지금 하게 되었을까? 몇년 감추어 온 비밀(?)을 별다른 계기도 없이 왜 까발기는 것인가?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도대체 그 저의가 짐작이 가지만 주관적인 의심이니까 말할 수도 없다.
여당을 위하는 것인가? 야당을 위하는 것인가? 친박계를 위하는 것인가? 친이계를 죽이는 것인가? 머리 나쁜 내 계산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은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오늘 중국에 간다고 기사가 나왔다. 한중간의 전략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려 가는 것인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려 가는 것인지,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하려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여행에 앞서 이명박대통령은 연초 이상한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왈, 물가실명제 제도란다. 실명제란 말이 이런데도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물가 별로 담당자 즉 관리책임자를 두어 그 물가의 흐름에 책임을 지게하라는 뜻의 정책을 금년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이다. 콩나물담당, 전세담당, 등록금담당이니 이런 아류의 정책을 필 모양이다. 참 뜸금 없는 발상이다. 그 답답한 속 내야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이런식의 접근으로 엉클어진 실타래같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 실례를 범할수 없기 떄문에 코메디 같은 이 이야기의 전개는 여기서 접기로하자.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는 미국경제학자들이 모인 연차총회에서 금년도 미국과 세계경제전망을 토론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시각은 미국은 기대대로 그런대로 정의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민주 공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거 후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은 좀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EU다. 뚜렸한 긍정신호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만일 이태리와 스페인이 현상을 딛고 일어선다면 EU도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같다. 여기에 더 하여 금년 중국의 경착륙을 걱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7% 이하의 경제성장이 올 경우 중국은 경착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세계경제 위축에서 오는 수출선 확보실패가 중국을 경착륙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한국정부의 포지티브시장규제 정책방식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견해가 관심이 간다.
아무튼 이명박대통령의 시장에 대한 철학이 너무 전 근대적이어서 현재의 한국경제발전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매사 만사휴의이다. 그런 펀더멘털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풀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물가실명제같은 엉뚱한 발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 한 해 그래도 어물어물 큰 문제없이 현실을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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