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아침에

   새해 아침에 언제나 그랬던 버릇대로 신년사를 써야한다는 의무감으로 창을 열었다. 사실 금년은 아무 준비도 없다. 사적으로 주변 일들이 너무 부산해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기 힘이든다. 이제 한국 나이로 73세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조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아, 돌아 앉을 수가 없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다. 피곤함을 접고 다시 힘을 내 한 해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지만 금년 한 해도 녹녹한 시간이 될 것 같지 않다. 세계흐름도 그렇고 국내정세도 그렇고 심지어 지구환경변화 조차 불확실성에 가세하는 한 해가 될 것 닽다.

   지구환경변화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니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전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폭우 기근 등이 금년에 비켜가리라고 예단할 수 없다. 작년의 일본 후쿠시마 해일, 남미의 지진 그리고 태국의 폭우 등은 우리 모두를 섬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보다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요구받는 영역이다.

   세계흐름에서 가장 우선 피부에 와 닫는 것이 EU국가들의 재정파탄 수습이다. ECU(이유중앙은행), IMF 그리고 불란서 독일 미국등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 이태리, 벨지움 그리고 더 나아가 불란서 영국등 제국의 재정위기를 수습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대책을 내어놓지는 못하고 있다. 아니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세계경제 수습의 아르키네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역 문제가 새해에 잘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다만 아직은 서방세계가 지배하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자기 집안문제처럼 되어 있는 이 지역 문제를 다른 지역문제처럼 방치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겟스 만 있을 뿐이다.

   러시아의 푸틴 장기집권 문제는 그 지역의 비중으로 보아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화를 위한 시위등이 심각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런대로 수습되어 푸틴이 다시 집권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 같다. 푸틴을 향한  시위는 러시아 내부문제 정도로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히려 오바마 재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안부재의 논리이다. 한편 현재의 경기침체는 그동안의 경기부양노력 등으로  기대보다 더 낳은 모습으로 개선 될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외부적 변수가 있지만 오바마의 리비아문제 처리처럼 이선지원(secondary leadership)이 오히려 미국의 부담과 세계경제의 부담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여력을 중국의 오만성에  맞서 태평양 연안에 방위력을 구축하고, 아시아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작년에 이어 이제 늙은 고양이 정도의 모습으로 세계정세에 나타날 전망이다. 이제 일본은 경제문제에서도 세계흐름의 이니시어티브를 잃은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전망한다.

   중국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 아시아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시진핑의 집권 이후 보다 원리 사회주의에 집착하여 국가를 통제하려 들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의 북한을 자기들 복속국가로서 취급을 하려들 것이고, 김정은의 북한은 금년 상반기 중 보다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해상 영토권분쟁을 일으키고, 한국영해의 중국어선 월경을 지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은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고, 경제는 국가통제의 확대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인프레는 확대되고 세계자본들은 중국을 이탈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덩치와 통제국가 정부의 힘으로 세계문제를 간섭하려 할 것이고, 그렇수록 G2로서의 긍정적인 리더십보다는 트러불 메이커로 더욱 이메이지 메이킹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정치구호를 이어가려 하겠지만 강성대국의 실체가 너무 없기때문에 당분간 자체 체제안정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취임일성으로 이명박정부를 욕하고 대드는 인상을 보이는 것도 다 이런 내부결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운영의 우선순위가 식량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체제인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핵실험이나 장거리 유도탄 발사등의 실험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체제을 넘보거나 폄하하는 듯한 외부 자극에 대하여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더욱 신경과민의 방응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이나 김정은의 북한을 포함하여, 금년 지구촌에는 미국 러시아 불란서 한국 등 정권과 관련된 선거 등 정치행사가 60여개국에서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변화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세계의 흐름에서 이런 변화는 긍정보다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금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년 4월과 12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겹쳐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대통령이 보여주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고, 한나라당이 지리멸렬 된 지금 금년 정치행사를 모두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반면 야당통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에대한 국민의 여론 또한 부정적인 모양이다. 더구나 안철수 바람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2012년 한국의 정치흐름은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집권당 입장에서 보자. 지금 상태로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이기고 재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세 시나리오가 존재할 것 같다. 하나는 김정은 정부가 당장 거들나서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다. 둘째는 야당통합이 지리멸령해져 민주당 노무현세력 그리고 종북세력들이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셋째는 지금부터라도 이명박대통령이 북한의 변화 앞에 국가안보를 위한 비상내각을 구성하고, 일로 거기에 매진하여 국민의 지지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상의 세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성립될 것 같지않다.

   그렇다면 금년의 선거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에도 가능성은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패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을 한나라당에 줄 가능성을 점칠 수는 있다.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나는 본다.

   오히려 보수의 입장에서 무서운 것은 안철수가 박원순을 몰아주듯, 대통령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하다가 어느날 엉뚱한 친북 진보인사를 지지하고 나설경우를 상정해보는 것이다. 그 무책임성 그 파장은 폭풍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할 것이다. 이 책임은 물론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있다. 또 가정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고, 안철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폄하해서도 물론 안 된다고 나는 평가한다. 그러나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그리고 실업율을 보이겠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수자에 불과하다. 3% 대의 성장, 3%대의 물가 그리고 160억불대의 경상수지 흑자, 3%대의 실업율 그리고 3%대의 민간소비증가율, 이런 3자 시리즈를 내년 정부가 내어놓으면서 수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다. 형식적인 수자보다는 내용에 충실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무튼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겉으로는 어느정도 성공한 것 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다음정부에 넘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리먼사태 이후 경기회복노력, 수출확대 그리고 한미FTA 등 긍정적인 업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잃고 말았다.

   우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잃고 말았다. 7.4.7 공약이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오늘 경기의 회복 보다는 미래 경제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옳은 경제운영이다. 그러나 이정부는 리먼사태를 계기로 경제정책의 기본을 경기회복 그것도 수출을 위한 고환율정책(depreciation)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수출은 많이 늘었지만 내수의 정체와 빈부격차등 많은 구조적문제를 불러드렸다.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니 박근혜복지니 하는 인기영합적 문제 접근 들도 여기서 야기 되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댈 데가 없어졌다. 성장잠재력을 키우지 못한 정책실패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산층이 없어졌다. 그러니 자나깨나 복지 복지다. 경제구조조정의 실패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는 것이 급선무이지, 논에 농사를 잘 지어 쌀을 확보하는 것은 우선 관심 밖이 된다. 이명박정부의 전략부재의 한 단면이다.

   가계부채가 급상승하여 처리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부채가 1천조원이 되었고, 그중 주택문제와 연관된 가계부채가 절반 수준인 5백조원이라고 한다. 정부의 고환율정책과 부실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화이난싱 등으로 인플레가 일어나니 부동산 버블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동참한 개인들이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금융부채를 처리할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 이것을 처리할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서는 없다.

   청년실업문제를 소홀이 하였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다. 무슨 수로 15%에 달하는 대졸 출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재정이 거들고 하여 기관에 인턴십 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졸자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아니다.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언론 등에 나타나는 현란한 성공사례는 그것이 모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노력을 하여 얻은 결실인가를 이야기해야하는데 그저 노력 별로 없이 거져 얻은 것처럼 부풀리는 마음의 인플레적 사고가 오늘의 사회불만을 자극하는 것이다. 기대치를 낮추고 생산성 만큼 임금을 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우리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정부정책 실패의 한 단면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대학진학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높게 된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 분석에 의하면 80% 이상의 대학진학률을 흡수할 경제구조는 자유시장경제 구조에서는 없다고 한다. 지금 정부가 고졸출신자 채용을 강조하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 그리고 회사는, 사회는 이들 취업고졸출신자의 대학진학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이런 가정과 사회의 준비 없이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하고 그 대졸생이 무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졸출신이 하는 일을 하게하는 것이 발전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낮은 출산률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한다.

   이상의 단편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정부가 보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일관 된 경제정책을 추진할때 가능하여 진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종합안정화시책'과 같은 구조조정정책이 나와야 한다.이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시간이 없다. 다음 정부에 기대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이치이다.

   이상에서 2012년 임진년 새해의 국내외 흐름을 짚어보았지만 솔직히 말해 별로 유쾌하거나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힘이 들게 되어 있다. 그러하다고 해서  금년 한국사회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지난 60여년의 한국경제 발전과정을 되돌아보아도 언제 그렇게 편안한 새해를 맞을 때가 그리 많치 않았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깜깜한 전망 앞에 우리 선배들은 이를 악물고 이를 헤쳐나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 들은 알아야 한다. 지식인들이 뽑은 오늘의 4자성어 '엄이도종(掩耳盜鍾)'처럼 제손으로 귀를 가리고 종을 훔치려하지 말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그러한 한국인이 되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그 위상이나 구조가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까마득하게 보이던 구라파 많은 나라들의 실상을 오늘 보면서 나는 두가지 생각을 한다. 하나는 이들 나라들도 어쩌면 별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자기 선대들의 노력으로 이룬 부를 후손들이 힘들이지 않고 까먹고 놀고 있다가 결판을 내고 만 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지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서양가치(western value)도 사실 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소득수준이 구매력기준으로 EU 평균을 넘어선 지금, 잘하면 머지 않아 이들보다 훨씬 앞 설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한국적가치(Korean value)를 연구하고 정립할 시기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오히려 더 비약하기위한 진통을 지금세대가 짊어지고, 앞서 처리한다는 자긍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이 옳은 인식같다. 남을 탓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앞서 이끌고 가는 자세를 갖추는 노력을 할 것을 새해 아침에 감히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