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을 닮아간다고?

최근 노무라증권이 한국경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을 가져온 상황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국내 매일경제가 보도한바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경제는 급격한 환율절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금리인하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5%의 기준금리를 2.5%로 단번에 인하하고 이 상태를 1989년까지 유지하였다. 물론 환율정상에 대응하는 조치가 금리 뿐만 아니였지만 어떻던 대표적 대응정책이었다. 이를 통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88년1분기 일본경제는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하여 9.8% 성장하였단다.

같은 분석 선상에서 노무라는 한국경제가 리먼사태 후 2008년 10월 5.25%의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하고 2010년 4월 현재 그대로 동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공교롭게 금년 1분기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7.5% 높은 성장을 할것이라 한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위기극복 상황이 유사하고 그 결과가 경제성장에 나타난 모습도 공교롭게 같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일본경제 버블의 단초가 된 상황이 잘못하면 한국경제에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노무라 분석의 초점인 것 같다. 그럴듯하고 앞으로 그리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최근 한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락모습이나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들을 보면서 또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경제가 일본의 닮은 꼴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역동성(vitality)은 일본과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정부정책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힘과 빠른 적응력은 결고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저렇게 축 처지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믿고 싶다. 거기에 더하여 정부는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한은은 통화가치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믿고 자신있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