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은 핵을 신주 삼고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택해 북한은 하루 동안 스커트급 미사일 7발을 발사하였다.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존재가 있음을 미국에게 알리려 할 목적이라는 일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09년 들어서 7개월 동안 17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차례 핵실험을 하였다. 이 엄청난 북한의 전쟁놀이에 세계가 비난하고 질타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핵만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주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한 것을 북한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옛날에 통했던 벼랑 끝 전술이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 같다. 몽니를 부리면 밉더라도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주었던 지난 정부시절의 전략전술이 이제 전연 다른 환경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북한) 여기 있다고 처절(?)하게 외치던 미국독립기념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완전하게 무시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독립기념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란 핵문제는 거론했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언급조차 없었다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는 더욱 옥죄는 모양이다. 최근 미국정부의 북한 금융제재를 위한 작업팀이 중국과 말레지아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무시전략을 북한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를 계속하는 것은 대외보다는 북한의 정권승계를 위한 대내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전쟁 놀음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생각하면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금년 들어 17번의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돈이 6천 5백만불, 인공위성 발사에 4억불 도합 4억 6천 5백만 불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핵실험 비용 5억불을 합하면 대략 10억불의 엄청난 투자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규모는 북한의 1년 국방비 예산 5억 5천만 불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돈으로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구입한다면 북한주민은 몇 년간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액수가 된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2년 치의 국방예산을 금년 상반기에 다 써버리는 것은 앞날을 생각 안하고 당장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북한당국이 믿고 행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2. 남은 안 되려 안달하고
이러한 북한의 전쟁 놀음에 남한 사람은 언제나 뒷골이 땅기지 않을 수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당국의 핵 놀음은 절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지렛대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핵을 노치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국이 망나니 같은 북한 정권이 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을 결정적으로 저지할 의향이나 행동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핵 놀음은 당분간 계속되고 놀음의 1차적인 대상은 남한이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대도 많은 남쪽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에 마비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어느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 때문인지 모두가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 머지않아 벽에 부딪칠 것이 뻔한 상황을 보면서도 습관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운 좋게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붕괴되어 통일을 거저 얻게 되는 행운을 바란다면 그것은 백치의 망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절박한 상황 앞에 무슨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도 현재의 북 핵 위협이 현 정부의 비우호적인 남북협의사항 처리에서 온 것이라고 우겨대는 지도자(?)가 있다. 정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에 가져다 준 돈이 현금으로 29억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총 69억불이라고 집계하고 있다. 이 규모의 돈은 중국이 같은 기간 북한에 지원한 19억불의 3.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다. 물론 이 외에 뒷돈으로 지불된 돈을 상상하면 북한지원금은 엄청날 것이다.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북한 미사일 연구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돈이 13억 내지 15억불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하여준 돈이 이것의 4배 수준이 되는 셈이다. 물론 개발비를 어떻게 추산하느냐에 따라 개발비 총액이 25억불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떤 경우이던 우리가 보내준 돈이 북의 핵관련 투자에 들어간 돈의 2배가 넘는 셈이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개발한 핵무기로 우리 목을 죄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슨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아닌 말로 남북관계를 일시 우호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핵위협에서 남한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영원히 그들의 핵 앞에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이 될 것은 뻔한 노릇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지도자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또한 걱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근거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재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 현재의 독재가 사실이라면 그 독재가 헌법을 위반하여 이루어 진 것인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거나 할 일이지 그것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발의하였나? 과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험이 있다면 그것이 현 정부의 독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발전정도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헌법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독재에서 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정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통령 한사람의 독재가 한국민주주의를 무너트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전쟁도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돈을 퍼다 준 장본인임을 깨닫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할 장본인이다. 민주주의 타령을 할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번영을 망가지게 하지 못해 안달하는 집단 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일 먼저 정치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 정파들은 자기들 이익에 얽매어 매사를 그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국회를 구성하는데 몇 달을 소비한 현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열지도 못하고 장외에서 몰골사나운 투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정규직노동단체를 앞세워 정치문제화 하고자 하고 있다. 미디어법은 현 방송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자하는 얄팍한 수에 온 정치권이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그것이 위기극복과 무슨 상관이 있나?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한국의 정치수준이다. 국회도 열지 않고 허구한 날 쌈질만 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보좌관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노동단체들도 아무데나 간섭하고 대들 일이 아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권과 관련된 일에 국한해야지 무슨 자기들 조합원도 아닌 비정규직문제에 왜 관련단체가 되며 무슨 이해집단들의 행동에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법이나 규정에서 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생각해야한다. 노동단체라고 폭력을 쓰고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런 무분별한 무불간섭 폭력행위가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가트리는 행동임을 자성해야 하다.
사회단체들의 시위도 폭력을 일삼고 남의 권리를 함부로 침탈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시위 목적이 옳다손 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행동과 언동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다. 공권력인 경찰에 폭력을 가하고 국가자산을 파괴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권력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킬 능력을 상실하게 됨은 당연하다. 국가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 영웅시되는 군사독재시대의 낡은 유산에서 하루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한 사회가 현재의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선배들이 하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처럼 사회를 마구 휘잡고 다닌다면 그것은 현재의 번영을 망가트리고 모두 안 되려고 안달하는 꼴이 된다.
3. 미적지근한 중도강화론
이명박대통령의 최근 중도강화론을 들고 나온 것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미적지근한 처사라고 평가한다. 이념시대가 이미 종말을 고하고 21세기는 각국이 번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앞 다투어 노력하고 있는 세상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특유의 이념 논쟁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지구상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좌파적 잔영이 한국사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땅거미처럼 일시적으로 짖게 나타나지만 곧 소멸되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단연코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21세기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이 번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남아 있다. 이때에 무슨 있지도 않은 좌와 우를 가르고 또 그것을 서로 아우르는 듯한 중도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사회를 통합하고 번영을 향하여 사회의 응집이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슬로건으로서 중도 강화론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있지도 않는 좌와 우의 이념 존재를 다시 사회에 환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4. 번영을 향한 국정장악
결론은 북의 핵 위협 앞에 움츠리지 않고 번영을 가져와야 하는 국정운영이 바로 현 이명박 정부의 사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위에 국정이 확고하게 장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좌고우면하면 더욱 북의 위협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철저한 원칙과 법질서가 바로서는 사회가 번영의 화두를 가지고 모두가 한군데로 응집되도록 국정을 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번영이 안 되도록 하기위해 안달을 하는 것 같은 지금까지의 의식과 행동을 한국사회는 벗어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극소수의 친북인사들은 북에 가 살 사람들이다. 절대다수의 남한 사람의 번영에 동참하는 듯하면서 망가지게 만드는 반역사적 행동을 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지난 50년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 했던 한국사회는 다시 50년의 새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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