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류 경제학자의 현 경제상황 타개 방안

1. 또 다른 경제위기

그 많던 경제학자는 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논제의 글이 10월 초 어느 주요 일간신문에 제기되었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엄중하여 일반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잘난 척 잘 하던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왜 길잡이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하고 질타하고 있다.

시장의 물가는 치솟고 국제수지 적자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정책운영에서 금리는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 환율은 금융당국에서 시장개입을 할 것인지 하면 안정되는 것인지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는 것은 아닌지, 집값은 계속 내려갈 것인지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등의 현실 경제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가늠이 안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내 주식은 팔아야 하나 편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은 사야하나 팔아야하나 등등 당장 자신에게 밀어닥친 자산운용에 대하여 명쾌한 답이 없어 갑갑하기 그지없다고 일반인들은 불평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1998년 IMF 때와 다른 점은 당시는 외환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국가부도의 위기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이 적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국가위기 보다는 개인 경제운영의 위기라는 점에서 일반 가계나 개인 중소기업이 당하고 있는 절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8년과 다른 점은 당시 한국을 비롯한 일부 신흥국가들이 겪었던 외환의 어려움은 세계경기가 양호한 상태 하에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의 기능이 건실한 상태이었었는데 비하여 지금의 위기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번져나갈 성질이고 그 끝이 어디일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경제가 IMF 충격을 거치면서 많이 단련된 면도 있고 또 많은 발전을 하여 어느 정도 위기관리에 익숙하여진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미국 발 세계금융시장의 혼돈상황은 또 다른 종류의 위기전개이고 이의 대응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거시경제운영에 30여년 종사하였고, 정부를 나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니 2류경제학자는 된다고 생각되어 현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침묵을 깨게 하기위한 종을 쳐보고자 한다.

2. 위기의 성격

2차대전 이후 경제학의 큰 흐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입각하여 실물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 부문은 다분히 실물경제의 결제수단으로 종속되어 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20세기 말부터 자본이 자본 자체의 이익에 따라 독립변수로 역할을 하여 오게 되었고, 21세기 들어 자본시장은 더 큰 크기와 비중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활동은 실물시장에 비하여 보다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수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돈이 원래 색깔이나 냄새가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액처럼 용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감추어지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시작된 주택금융시장의 채권이 여러 형태의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으로 변화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 조차도 이 흐름을 상세하게 따라가기 힘이 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금융상품을 매개한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이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설정 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일부 전문가의 말대로 쓸데없이 시간만 천연시키는 구제책에 불과할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008년 10월 8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담합적으로 금리를 0.25~0.50%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기된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내 몰라라할 성질의 일이 아님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모르긴 해도 이것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이 더 추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계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응징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이 구제책의 발전을 예측하기란 그냥 점치는 수준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회자되는 것처럼 월스트리트가 무너졌다든가, 투자은행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일반 소비금융 중심의 상업은행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친 예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본시장이 이제 다시 과거의 실물경제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자본 자체의 이익을 찾아 여러 복잡한 기술을 토대로 한 상품으로 포장되어 시장에서 움직이게 마련일 것이다. 다만 좀더 명료성과 책임성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충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되면 자본시장의 투자활동은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미국경제의 위기 탈출은 언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전반의 문제이겠지만 현재의 금융소용돌이와 관련하여 보면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영향을 받은 선진국들의 정부지원 명분으로 지원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시장도 이러한 각국정부의 지원과 지난 일에 대한 망각성향으로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빠른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관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그 복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3개월, 6개월, 1년 아니면 2년, 장기라면 5년 이상, 이러한 점치기는 사실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어느 안을 이야기 하더라도 거기에 제기되는 의문은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1930년대 불황처럼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리라는 비관은 경제 발전수준과 현대의 속도(speed)중심의 기술성을 놓고 본다면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야말로 경기순환처럼 현 경제위기가 빨리 나이스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것이다. 이러한 비관과 낙관의 중간영역 어디엔가 답이 있을 것이다. 결국 복원에 2년 정도를 보고, 다만 앞으로 5개월 뒤인 내년 3월 정도면 시장의 복원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필자의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특히 요즈음(2008년 10월 7일)처럼 세계증시의 동시 폭락과 한국의 외환시장이 급등하는 패닉 현상을 보면서 이런 낙관에 토를 달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필자 자신도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미국경제의 패권적 힘은 변화를 보이겠지만 세계경제나 금융시장은 나름대로의 복원력을 가지고 빨리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육감이다.

3. 한국경제 흐름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 한국경제는, 한국시장은 어떻게 될까? 사실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난 정부의 경제운영 실패와 원유 등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쟁력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투자가들이 점차 한국시장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달러수요의 증대로 원화의 대미환율이 절하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점에 이명박정부가 시작되었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인사, 미국쇠고기수입 등 악재의 노출과 섣부른 외한시장개입정책으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주택채권을 매개한 금융기관들 특히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불량채권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그 규모는 천문학적이었고 급기야 월가를 패닉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신자유주의의 메카처럼 된 월가는 이체면 저체면 따질 겨를이 없이 미국정부와 세계시장에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달러는 약세로 급반전되었고 이틈을 타 원유시장의 투기꾼들은 기름 값을 바렐당 147불까지 끌어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는 달러의 약세에 따라 반등하여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실제는 반대로 달러가치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900원대에 있던 원화의 달러 환율은 1300원(10월 8일 현재 1397원)을 넘어 서고 있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우려에 따라 원유 값은 80불대로 하락하였고 어느 전문기관은 앞으로 50불대의 원유가격을 전망하기도 한다. 그래도 안전성 면에서 달러선호가 계속되어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니 달러대 원화 환율은 더욱 치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경제의 환율은 이래도 뺨 맞고 저래도 뺨 맞는 꼴이 되어버렸다. 결과론이지만 공연이 한동안 환율 안정시킨다고 시장개입을 하여 날려버린 220억불에 달하는 보유외환이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 환율이 올랐으나 세계경기의 하락으로 수출은 되지 않고 수입 원가만 올라가 바야흐로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에 쌓여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정부는 경제정책에 관한 한국 국민들로부터 아직 총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left over)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후진성이 빚어낸 공동작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일 것이다. 아무튼 2008년 10월 현재 한국경제는 대외 대내의 큰 충격으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 경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당장 닥쳐온 한국경제의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4. 한국경제의 위기 내용

2008년 4분기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열거하여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가. 환율은 얼마나 오를(절하)까?
나. 주식 값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다. 외환보유액은 부족하지 않은가?
라. 경제성장은 몇 퍼센트나 될까?
마. 기름값은 얼마나 될까?
바. 집값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사.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될까?
아. 고용은 얼마나 될까?
서로 맞물려지는 이러한 위기의 내용은 생각하면 한이 없는 것 같이 많다. 그러니 그에 대한 처방도 수없이 많이 제시된다.

5. 대처방안

한국경제의 위기가 성장 고용 물가 대외불균형 등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부동산 외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호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 역시 다각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외환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제정책이 위기관리와 연관되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정부에서 잘못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체제의 정비, 성장력의 촉진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돈 등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정책들이 위기관리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한수 더 떠서 언제나 한국경제와 같은 신흥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부터 받게 되는 퇴박의 대상인 시장에 대한 정부간여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경제의 위기처방으로 등장하자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소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의 상실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간여를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 복지중심의 사회주의경제정책이 다시 힘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지금 진행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지난번의 IMF 때와 반대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하기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는 보다 신속하게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외환보유와 그동안 경기가 저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경기는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비록 현재 신뢰를 잃고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새로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무언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잘만하면 다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잘 헤쳐 나온 많은 경험을 가진 경제라는 점이 강점일 수도 있다. 지난 IMF를 비롯하여 50여년의 압축된 발전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숫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었고 이를 한국경제는 잘 극복하여 왔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는 너무 현 상황에 두려움을 갖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 있게 나아가 오히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선생님 노릇을 하던 선진권 경제에 조언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한국경제 내부의 문제들을 하루 빨리 추스르는 기민성과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이명박정부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당장 추진해야 할 방안을 정돈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좀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하고, 좀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의 외환확보는 상시 점검체제를 당분간 유지하여 책임감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기가 가장 나쁜 형태로 다가올 때를 대비한 예비계획(contingency plan)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요동칠 때라도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과 시장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조세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이 옳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조세를 통한 부자에 대한 응징이나 빈곤계층의 구제는 한계가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따라서 이중과세적 종합부동산세제는 폐지되는 것이 옳고, 거래세와 보유세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선택하여 부동산 보유에 조세치중을 하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투기는 세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전반의 안정정책을 통하여 수습되었음을 과거의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던 통화가치의 안정, 법질서의 안정, 사회체제의 안정을 통하여 부동산 버블은 치유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옳은 것이고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그 폭과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토건업 중심의 경기부양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인식위에서 수도권규제의 지속이나 지방거점도시의 개발 등 전 정부로부터 이월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명박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 같은 것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시의성으로 보아 맞지 않는다. 천금같은 임기 초 1년을 버린 시점에서 이명박정부가 새삼스럽게 무엇을 하겠다는 정치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진부한 발상이다. 또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에 오히려 위기관리를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비정부기구,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하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해가는 것이 급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다.

마. IMF 직후 김대중정부에서 천명하고 실제는 양두구육이 된 개혁과제 즉 정부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그리고 노동개혁들을 이명박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취사선택하여 한국경제의 개혁을 추진해야 옳다고 본다. 정부개혁이 기구의 축소나 인원의 감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제의 폐지나 금융정책의 사령탑 불확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 위기관리에 우선을 둔 정부개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개혁이 글로벌금융위기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기업개혁은 그 동안 재무구조 개선은 많이 이루러 졌지만 지난 삼성그룹사건에서 보았듯이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개선은 아직 미흡하다. 노동개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시대착오적인 투쟁일변도의 노동활동은 세계적경제위기에 전연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단편적인 예시에서 보듯 한국경제의 선진구조를 갖추기 위한 발전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하는데 동의한다면 이러한 격동기에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인기가 없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선진된 사회의 긍정적인 리더십이 될 것이다.

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다 확고히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경제철학의 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경쟁실패자나 열외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이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시장경제가 가지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선진된 국가의 경제운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사. 이상에서 예시된 위기관리정책들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알량한 저소득층지원이나 복지중심적 논리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토를 달아야 유식한 것처럼 행동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승적이고 위기관리 차원의 신속한 토론과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미 정부정책이 결정되었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자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위기관리 내각 같은 자세를 보여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절대다수 여당을 가진 이명박정부가 이렇게 안팎으로 몰리면서 정책추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노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confidence)을 심어 주어야한다. 민주주의 자체가 시끄러움을 수반하는 제도이다. 좋게 보면 각계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해관계인의 목소리인지, 비정부기구의 순수한 목소리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언론기관 또는 정치권의 목소리인지 잘 구분하여 여론을 정돈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격변기에 국민의식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한국경제는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는 한 단계 더 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결론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역사의 종언’을 쓴 미국의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현 미국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고 감세와 국가기능 최소화로 대표되는 레이건어믹스는 공공기능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미국 신자유주의의 종언(The fall of America)이라고 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구라파 국가들 사이에서도 미운 오리새끼인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식 경제운영을 한다고(실제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못마땅해 하던 부류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패닉을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라고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경제운영의 기본철학이 어디에 두던 그 지향점이 국리민복에 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이다. 다만 시대와 국가에 따라 여러 형태의 경제운영체제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정부 주도적 개발연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 안정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운영체제로 발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직도 정부는 시장의 보다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1990년대 말 IMF를 거치면서 보다 시장 중심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발전된 시장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경제의 운영에는 정부가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느 미국학자는 경제민족주의라고 명명하고 그것이 한국경제가 IMF 극복을 보다 잘 하게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다. 이름이 무엇이던 한국경제운영에서 정부의 기능이 순기능이던 부작용이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정부규제 최소화의 정책슬로건을 만들게 하였고 그것이 지금도 한국경제 운영에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재 미국이나 구라파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정부기능 확대가 바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경제운영이 지향해야 할 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추구하였던 시장기능 확대에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정부규제 최소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정부기능도 보다 효율화하여 시장을 뒤 밭침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가야 한다는 자연스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일을 이명박 정부가 잘 추진하면 한국경제는 현 세계적 경제위기를 보다 가볍게 지나면서 보다 효율성있는 시장과 정부를 동시에 만들 수 있고 시장의 위기도 빨리 수습될 수 있다고 필자는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