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신년사

 

 

언제나 그런 것처럼 새해는 어김없이 우리곁으로 다가온다. 새해는 보내는 해보다는 아쉬움이 없이 희망만을 안고 다가와 좋다. 을미(乙未)년 새해는 양띠 해란다. 그것도 청색양의 해라고 한다. 양은 온순함, 포근함, 평화를 떠올리게 한다. 청은 활발함, 진취성, 새로움을 떠올리게 한다. 청색양은 발랄한 평화를 우리에게 줄 것 같다. 신선하고 활발한 해맑은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할 것 같다.

 

새해에는 우선 싸움 좀 하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양처럼 온순하고 끌어안는 그런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우선 한국의 정치권이 쇄신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서로 헐뜯고 싸운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런 사람들 월급 주어야 하는 한국사람들이 불쌍하다. 국민의 생활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문고리권력다툼이나 하고 종북 못해 안달이나 하고, 무슨 뜻인지 알쏭한 창조경제한다고 메아리 없는 공허한 말만 뇌까리며 3년을 허비한 정부 모두가 청색양을 떠 올리며 이제 다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는 왜 있나? 정부는 왜 있나? 모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민의 행복추구를 지상의 가치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정운영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한마디로 국민의 행복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정부가 되면 된다. 정치권의 싸움도 할 수 없이 한다면 자기 파벌이익이 아닌 국민의 행복 편에 서서 해야 한다. 언론도 싸움만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조건에 서서 현상을 풀어가야 한다. 새해에는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다 적극화되고 강조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경제기반을 정돈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오만하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시장의 창의를 다 죽이고, 나만 살면 된다고 현금 싸놓고 뒤돌아 앉아 갑(甲)질이나 하며 안일한 생활만 하는 대기업 경영인들, 가난한 노인들의 깊은 한숨 소리는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든다. 선진국들의 새해경제전망은 나아진다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아니 지난날처럼 해가지고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없다.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국민의 행복추구에 맞추어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

 

같은 선상에서 새해에는 진보니 종북이니 하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진보가 종북과 동의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종북이 그리 좋으면 그들 모두 북한에 가 살아라. 이제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배고픔 속에서 이겨내 부를 이룬 현재의 한국경제의 발전을 옆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던 이들이 이제 나이 먹어 무슨 ‘진보원탁회의’다 뭐다 하며 거들먹대는 늙은이 진보세력들도 젊은 종북인사 들과 함께 북으로 가라. 가서 그들과 생활하며 김정은 지도자를 도와라. 그래서 그런 인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파란 양의 모습으로 변신 하던가.

 

새해에는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의 인구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세계인구 증가의 정체 속에서 가장 한심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남 이야기할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전망은 앞으로 한민족의 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출산율 증가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적극적인 이민영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구증가전망국가는 미국이다. 이런 미국의 저변에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있다. 반대가 일본이다.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경제발전이지 인구감소가 아니다. 인구규모는 부채(liabilities)가 아니고 자산(assets)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싶다.

 

새해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언제나 그랬지만 녹녹하지가 않다. 당장 머리에 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불장난을 무시만 할 수 없다. 중국이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전략이 우리와 언제나 동반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본은 우리의 대책 없는 골치거리다. 미국이 언제나 우리편인가? 러시아의 푸틴은 김정은 수준을 닮아가고 있다. 선진국 수출비중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수출상대가 경기부침에 보다 취약한 후발국가들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결론은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서로 싸움질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싸우지 말고 서로 부둥켜안고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부터 청와대 닫친 문을 열고 거리로 나오라. 정치권도 국민 옆으로 오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국회근대화법인지를 당장 폐지하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로 결론을 즉각즉각 내라. 시급한 현안들을 질질 끌고 월급만 타먹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인들도 거리로 나오라. 나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발 갑질 좀 고만하고 서로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라. 근로자들 노조귀족 만들어놓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착취하여 자기들은 세배 네배 더 받는 그런 갑질구조를 행패를 없애야 한다.

 

 새해 파란 양의 모습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에게 해맑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선진경제로 당당히 발 돋음 하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가 행복가치를 추구하고 그 행복이 파란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