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발상(逆 發想)의 세종시 처리

지금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범의 꼬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지난 정부가 저지른 일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태도야 누가 무어라 하랴. 그러나 그것의 접근방법이 서툴러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지금 와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본류보다는 곁가지 문제를 놓고 날마다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로 날밤을 새우고 있다. 정부가 머지않아 정부안을 내어놓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기상천외한 것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법개정을 둘러싸고 시빗거리는 계속될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요량이었으면 좀더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여 시작하였어야 했다. 새 국무총리 임명과정에서 느닷없이 세종시 문제를 총리개인의 판단처럼 접근한데서부터 잘못은 시작 되었다. 꼭 총리를 내 세울 요량이었으면 입각 후 정부에 들어와 이러저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결론으로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느닷없이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이 총리에 임명되자 세종시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전연 망각한 경솔함에서 왔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새 총리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이를 말렸어야 했다. 마치 내가 욕먹기 싫은 일을 네가 한다니 잘되었다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되었다. 실제 그런 속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총리의 접근방법도 영 불만스럽다. 세종시 처리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은 제시하지 않은 채 벌써 다 짜가지고 가는 모양새를 취한다. 마치 무슨 큰 플럿이나 있는 것처럼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기업들이 세종시 입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 서울대학 공대 제2캠퍼스가 입주하는 양, 무슨 무슨 국책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처럼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물론 언론의 자가생산도 많겠지만 일의 순서가 전체 세종시의 자족도시기능을 위하여 이런 모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어놓고 그것을 먼저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일을 역순으로 하고 있다.

실례지만 힘도 별로 없는 총리가 권유한다고 기업들이 녹녹하게 들어먹을 일도 아니고, 설령 강요로 들어온다 해도 시간이 지나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이들이 보따리 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기업이나 학교나 어느 기관이던 이들의 입주에 따른 경제성은 얼마나 고려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부처가 입주하는 것이 비능률 문제가 있어 이 계획을 고쳐야 한다면 이들 기업이나 기관들의 비능률이나 경제성은 다 고려된 것인가 묻고 싶다. 기업이 비능률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그 또한 큰일 아닌가? 둘째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기관들의 입주를 위하여 그 요란을 떨며 도시계획을 만들고 강제수용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억지로 떠 밀어 내었단 말인가? 태산명동에 서일필인 꼴이다. 셋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당 2백만원이 넘는 토지조성비를 몇십만원으로 내려준다니 납득할 수가 없다. 여타 산업단지들의 역차별의 문제제기를 차치하고라도 그 원가차익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말이 된다. 결국 일반국민의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연장하면 그 몇몇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등에게 모든 국민이 보조를 하여 주는 결과가 된다. 이게 시장경제운영에서 가당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언론을 통하여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된 것을 생각해 보자. 하나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처리하여 그 정책결정의 부당함과 엄청난 사회비용을 우리 후손들이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사실 세종시는 노무현대통령의 말대로 선거에서 ‘재미 좀 본’ 포퓨리즘의 단적인 예이다. 나라야 어찌되던 정권을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역사적 사업을 두고두고 후손들이 배우도록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과천청사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시간 여 거리의 세종시에 몇몇 정부부처가 들어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이 아니다. 요즘같이 영상회의 등 통신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거리가 무슨 그리 결정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청사의 분산에서 오는 비능률의 비용과 세종시를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이 포퓰리즘의 반면교사에서 얻게 되는 교육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두 번째 안은 서울대학교가 몽땅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의견이다. 그 의견은 서울대는 어차피 국립대학이니까 이전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명분이 있는 것이고,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성(知性)의 총본산으로서의 상징성과 그 규모에서 오는 경제성 때문에 세종시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의견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서울을 떠나 있는 서울대학 이름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정부안이라는 것이 이러한 극단적인 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예상이다. 이명박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하여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한 것을 사과하고, 자기의 본심은 세종시 반대였음을 서울시장 재직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캄프라지하려 할지 모른다. 만일 정부가 그럴 요량이라면 그것은 큰 두 가지 잘못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는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모를까 대통령이 된 마당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국민의 최고대표로서 상징성이 있는데 비록 속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무현정부의 포퓰리즘을 성토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명박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입장이라면 ‘원안 +알파’를 주장한 박근혜의원을 신종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게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고, 박근혜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잃는 게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그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것저것 올망졸망한 입주기업이나 학교 또는 기관들을 선정 발표하게 된다면 관계법률 개정에 국민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다. 국회의 야당들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하던 충청도민들 조차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다고 속 좁은 몇몇 한나라당의원 들의 주장처럼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정치학적 논리의 모순성에 앞서 충청도민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똑 같은 사안이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일어났을 때도 그들이 국민투표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은 절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몇몇 국가원로들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다는 보도는 그것의 타당성 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언제나 지원하는 원로들의 입장이지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왜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할 때 침묵하고, 대통령 선거 전 국회에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떠들어 댈 때 침묵하고 있다가 왜 지금 그 불합리성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반문에 먼저 답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무슨 대안으로 이 문제를 결론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처음부터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 첫째 세종시를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을지를 생각해보자. 정부청사의 분산에서 오는 비능률이 문제라면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끝내는 것이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이미 조성되고 있는 저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매각하거나 정부가 국유지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 없고 엄청난 반발이 충청인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부담은 물론 정부의 몫이다.

두 번째 역발상의 대안은 정부가 모두 세종시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부터 수도를 옮기려면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서가 다 갈 것이지 무슨 힘없는 부서를 고르듯이 몇몇 부서를 옮기기로 계획한 것부터가 잘 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회는 사법부는 왜 서울에 꼭 남아야 하나? 고통을 내가 먼저 짊어진다는 생각에서 힘 있는 권력기관이 먼저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쪽으로 수도가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옛날 기준으로는 맞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기계문명시대에 한 시간 남쪽에 있으나 북쪽에 있으나 그 위치가 가지는 의미는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도 나의 역발상제안의 주안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영역은 산업사회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리먼사태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지만,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더욱 정부의 기능은 타 산업에 비하여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양산업의 길을 장기적으로는 걷게 될 것이다. 그런 정부의 위치가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통일시대에 서울에 있으나 좀 남쪽에 위치하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물론 같은 논리선상에서 사실 수도를 서울을 버리고 어디로 옮겨야 하는 타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종시를 발상한 전 노무현정부의 인기영합주의를 성토한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를 추진하여 이미 터를 닦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를 이은 현 정부가 이것을 중단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일안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 발상으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을 검토할 것을 제의해 본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