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는 나를 대신할 사람을 내세워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제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어학사전에서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 해석하고, 지식백과사전에서는 정치란 ' 통치와 지배로 이에대한 복종, 협력, 저항등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정치란 나라를 경영하는 일이고, 대의정치는 나를 대신해 그 경영을 할 사람을 내세우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의정치의 역사는 잘은 모르지만 그 출발이14세기경부터라고 치면 6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접민주제도의 물리적 한계에서 비롯된 이 제도는 당초의 의도나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경우도 많겠지만,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역할의 차이가 있었음을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대의정치에서 민주라는 개념이 현실 정치권력 앞에 얼마나 개념의 퇴색을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해서, 얼마나 권력에 저항하고 타협하고 굴종하느냐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대의정치는 정치제도로서 현실권력과 관계변화의 역사를 갖는데서부터 출발하여,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정치환경이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의정치가 갖는 의미의 변화와 기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 것이 독재,부패등과 연관되는 문제라면, 뒤에 것은 가치관등 사회변화와 함께 sns 등 사회구성원과의 소통관계등에서 대의정치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말대로 이념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결론이 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물론 대의정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등 매개수단의 큰 변화로 시장의 구조자체가 변화되어가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엄청나다. 이러한 흐름위에 대의정치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정치의 현실적 의미인 의회제도에도 큰 변화가 요구된다. 그 변화의 바다위에 대의정치의 주체인 대의기관이 서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를 대신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시대의 흐름이나 기술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잘 모른다. 다음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첨례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 내용을 잘 모르니 그저 아는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나 가고, 우선 내 선거구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나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운영전략이나 미래계획은 애당초 존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이 현대정치에서의 패당이고 패거리정치이다.
한국의 정치풍토는 이게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과정이 급속이었고 발전의 폭도 대폭이었다. 변화를 따라잡기 힘든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반상의 구분, 패당정치의 전통이 있다.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국가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와중에서 한국의 대의기구 구성원들은 나라운영의 우선순위보다는 나의 패당에 대한 충성의 밀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종북운동 등 패당의 매개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치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통치의 불안정성, 자국의 이익만 우선하는 극우의 일본 아베정부, 대국굴기를 현실화한 중국 그리고 '아시아 우선'을 내세우는 미국, 모두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7년째 2만불 시대의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잃어버려 OECD국가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저성장 함정, 취업의 꿈이 사그러드는 젊은 취업지망생들, 우리 2세교육을 담당하는 일선의 전교조선생님들, 이것이 한국의 오늘이다.
이런 환경을 한 아름 안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의기구, 대의정치이다. 이권이 있을 때나 불리하면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들이 합리적인 개별행동이 있는가? 패거리에 불과하다. 논리도 없고 더군다나 나라를 제도하고자 하는 경륜은 처음부터 없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온 대통령 노무현이 NLL을 부정하였다는데 아무도 자책하는 사람도 없는 정치권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1%에 머물러 있는 경제를 살려보자고 외쳐댄 대의기관이 존재하였나? 지금 이미 새정부 출발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대통령부정선거타령이나 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론상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의 기관임은 틀림없지만, 발전된 사회를 대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하는 행동은 실례지만 시정잡배 수준도 못된다고 평가한다. 더군다나 정치권을 국민의 지도자라는 개념은 아예 맞지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이 없으므로 대의정치를 마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직업인으로 취급해야 옳다고 본다. 사회의 취업기회가 여러방법으로 열리는데, 정치권은 선거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은 하지않으며 대우는 장관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넌센스일 뿐이다.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지난 8월 달에 내어놓은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개정을 11월에 그것도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처리에 합의하였단다. 이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물론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한다. 대의정치의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대의정치의 역사는 잘은 모르지만 그 출발이14세기경부터라고 치면 6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접민주제도의 물리적 한계에서 비롯된 이 제도는 당초의 의도나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경우도 많겠지만,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역할의 차이가 있었음을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대의정치에서 민주라는 개념이 현실 정치권력 앞에 얼마나 개념의 퇴색을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해서, 얼마나 권력에 저항하고 타협하고 굴종하느냐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대의정치는 정치제도로서 현실권력과 관계변화의 역사를 갖는데서부터 출발하여,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정치환경이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의정치가 갖는 의미의 변화와 기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 것이 독재,부패등과 연관되는 문제라면, 뒤에 것은 가치관등 사회변화와 함께 sns 등 사회구성원과의 소통관계등에서 대의정치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말대로 이념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결론이 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물론 대의정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등 매개수단의 큰 변화로 시장의 구조자체가 변화되어가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엄청나다. 이러한 흐름위에 대의정치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정치의 현실적 의미인 의회제도에도 큰 변화가 요구된다. 그 변화의 바다위에 대의정치의 주체인 대의기관이 서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를 대신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시대의 흐름이나 기술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잘 모른다. 다음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첨례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 내용을 잘 모르니 그저 아는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나 가고, 우선 내 선거구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나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운영전략이나 미래계획은 애당초 존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이 현대정치에서의 패당이고 패거리정치이다.
한국의 정치풍토는 이게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과정이 급속이었고 발전의 폭도 대폭이었다. 변화를 따라잡기 힘든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반상의 구분, 패당정치의 전통이 있다.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국가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와중에서 한국의 대의기구 구성원들은 나라운영의 우선순위보다는 나의 패당에 대한 충성의 밀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종북운동 등 패당의 매개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치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통치의 불안정성, 자국의 이익만 우선하는 극우의 일본 아베정부, 대국굴기를 현실화한 중국 그리고 '아시아 우선'을 내세우는 미국, 모두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7년째 2만불 시대의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잃어버려 OECD국가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저성장 함정, 취업의 꿈이 사그러드는 젊은 취업지망생들, 우리 2세교육을 담당하는 일선의 전교조선생님들, 이것이 한국의 오늘이다.
이런 환경을 한 아름 안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의기구, 대의정치이다. 이권이 있을 때나 불리하면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들이 합리적인 개별행동이 있는가? 패거리에 불과하다. 논리도 없고 더군다나 나라를 제도하고자 하는 경륜은 처음부터 없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온 대통령 노무현이 NLL을 부정하였다는데 아무도 자책하는 사람도 없는 정치권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1%에 머물러 있는 경제를 살려보자고 외쳐댄 대의기관이 존재하였나? 지금 이미 새정부 출발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대통령부정선거타령이나 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론상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의 기관임은 틀림없지만, 발전된 사회를 대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하는 행동은 실례지만 시정잡배 수준도 못된다고 평가한다. 더군다나 정치권을 국민의 지도자라는 개념은 아예 맞지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이 없으므로 대의정치를 마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직업인으로 취급해야 옳다고 본다. 사회의 취업기회가 여러방법으로 열리는데, 정치권은 선거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은 하지않으며 대우는 장관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넌센스일 뿐이다.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지난 8월 달에 내어놓은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개정을 11월에 그것도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처리에 합의하였단다. 이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물론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한다. 대의정치의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